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특종] 대성학원 산하 이감 기업부설연구소, 병역법 위반·조세 포탈 혐의...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수능 출제 유착'... 이감 김봉소, 김경수와 동문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23/K4ALDRDLO5HXBBL2N3TZMSQCWY/


[사설] 킬러 문항 판매 교사들, 학교 수업에도 그런 열의 있었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23/K4ALDRDLO5HXBBL2N3TZMSQCWY/
조선일보
입력 2023.08.23. 03:22
업데이트 2023.08.23. 09:51

300명 가까운 현직 교사가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모의 문항을 만들어 주거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가 45명이었고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 교사는 5억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했다. 본업이 사교육이고 교사는 부업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다.

돈을 받았다고 신고한 교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8명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았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직원처럼 일하고 그 대가로 큰돈을 받았다는 것은 공교육이 무너진 현장 그대로다.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자기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행위를 했다. 해당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선을 대고 문제를 출제하는 열의와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쏟았으면 우리 공교육이 지금처럼 무너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자진 신고를 받으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받은 돈이 단순히 문제 출제, 교재 제작, 컨설팅 등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출제 경향 제공 등 다른 목적이 있는 비정상적 거래일 가능성이 의심된다. 실제로 지난번 국세청의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조사에서 학원에서 돈을 받은 교사 중 일부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를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 업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면 범죄 행위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고 사교육 업체와 또 다른 형태의 부적절한 거래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와 감사원은 전수 조사를 통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지금 교사들의 교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뒷면에서 많은 교사가 학생 가르치는 본분을 포기하고 학생들에게 ‘학원 가서 공부하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역시 보통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