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강력사건 치안불안 누구 책임

●정치권 인권팔이 종교팔이 표심 이용
●판사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 범죄이익 발생
●판,검사 변호사 법조계 범죄팔이 돈벌이 이용
●인권위 범죄자와 가해자 지나친 인권 강요
●경찰관은 인권이 없다. 며 막말
●경찰 권한 약하고, 처벌은 강하게 받고
●경찰 민,형사 면책은 너무 약하다.
●경찰에 너무 불리한 현행 법체계
●경찰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잡부청
●밤샘출동과 최악의 악성민원 경찰이 몰빵
●육체적 위험하고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심각
●경찰은 공무원중 업무강도 너무 높다.
●지구대와 피출소 업무에 비해 낮은 대우와
승진 늦어 사기저하 근속31년 경위(7급)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만성적인 인원부족
●지구대와 파출소 지역경찰 한 사람이
경찰업무 몰빵, 타부처업무까지 업무범위 과다
예방순찰, 출동, 진압, 수사, 사건처리,
다 하는 무리한 만능, 슈퍼맨 요구
●사형제 폐지로 법률 무시 풍조 만연
●인권팔이와 약한처벌로 범죄심리 제압 실패
●경찰 무시풍조, 언론 가십거리, 법질서 파괴
●지휘관 정치중립 한계, 정권의 시녀 역할
●지,파 4부제 5부제로 근무인원 감소
●지구대와 파출소 신참화, 고령화, 여경화 문제
●경찰 범죄예방 활동 부재

현실적인 치안불안은
복합적인 원인이 산재되어 있는
국가적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순찰만 돈다고 만사해결이 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개혁해야 효과가 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를 물을 부어 봐도
물은 고이지 않는다.

가장 힘없는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몰아붙이고 볶아대고 괴롭힌다고
치안불안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책임회피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치안불안 원인은
다른 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경찰에만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경찰은 힘없는 최일선 출동요원에게만
책임 묻고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