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한국은 독제국가다.

●정치독제
선거때만 민주주의 이고
일단 집권하면
무소불의 절대권력 대통령제를 실시하며
독제를 한다.
5년씩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는다고
권원이 국민에 있든 없든
독제가 민주주의는 아니다.
선거를 빙자해서든 독제는 독제일 뿐이다.

5년씩 돌아가면서 한 탕씩 해먹어
국민들의 부담만 더 가중될 뿐이다.

●법의독제
법치주의 법에 정한대로 통치한다.
법의 독제다.
그런데 그 법은 누가 만들고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가
기득권과 부자가 만들고
기득권과 부자에게 유리한 법을
강제하는 것은
서민과 근로자등 약자들에게는
손해보는 것이다.
법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가 가장 중요하다.
법을 서민과 약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을 강요해야 한다.

●민주독제
민주주의 다수결은 허구다.
다수가 우매할수도 있고
권력은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다수가 범죄자면 범죄자 편을 드는것이
민주주의다.
다수가 사기꾼이면 사기꾼 편을 들고
다수가 부자이면 부자편을 든다.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다.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포 집단이기주의
소수마녀사냥
이것이 민주주의 본질이고
민주독제인 것이다.
소수 소외계층과 약자을 더 소외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이다.

●종교독제
종교의자유는 보장될까
종교를 갖지 않는 것도 종교의 자유다.
세계 수많은 종교류 모두 수용할수 있을까
종교는 누구나 만들수 있다.
미신 사이비 이단은 상대적인 것 뿐이다.
유일신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고
극단적 이기주의인 것이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공격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의자유를 거부하는 것이다.

●경제독제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
태어나면 출발이 다른 희망없는 사회
자본주의 착취제도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률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착취 보험착취
범죄착취 종교착취 성착취 기업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등등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청년들은
착쥐로 빈털털이 빚쟁이 되어
가난하게 살게 된다.
착취가 너무 심해 숨넘어 갈 지경이다.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자유란
힘있는 자만이
자유를 누린다.
즉 정치와 경제독제를 뜻한다.

힘없는 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노예가 될 뿐이다.

민주주의는
독제를 하기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현실적인 민주주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권의 독제만 있을 뿐이다.

한국은 정치와 경제가 독제국가로
살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결과적으로
세계 최저출산과 최고자살을 기록한 것이다.
더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