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정치인 인권필이 범죄천국
범죄자 인권팔이
범죄천국 피해자와 약자 지옥

인권팔이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잔혹한 범죄자를 인권위가 감싸고
피해자와 악자는
보복이 두려워 덜덜 공포에 질려 있는데
도주우려 증거인멸 없다며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고 풀어준다.
정치인은 표심팔이로
범죄자 인권을 더 부추긴다.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피하자 보복등 피해자보호 항목도
포함시켜야 한다.
도주우려 증거인멸보다 더 중요하다.
가해자나 범죄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피하자 입장을 더 고려 해야 한다.

판사는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법조계는 범죄장사 돈벌고
결국 피해자 약자만 고통받고 지옥이고
범죄는 예방도 안되고 더 부추긴다.
문재인 인권팔이는 너무 사악하다.

사회정의와 피해자와 약자의
자위권 실현을 위해
사형제 부활 반드시 필요하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없애야 하고
빈곤에 의한 소액절도는 반의사불벌죄 필요하다.
폭행범 가중처벌 합동과 상습 5년이상
중상해 20년이상
주취범죄 심신미약 감면 없애고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한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방지나
피난을 위한 정당방위,
명확한 조현병등 정신질병에 위한것
질병간호등, 정당행유가 아닌
피해없는 잔인한 살인, 일방적인 살인
범죄살인, 합동, 지속반복등 인신애매
감금 갈취 폭력, 성매매가요, 성착취,
지속적 성폭행등
고통을 주며 일방적 살인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

판사의 재량과 작량감경 자의판결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판사만능 판사독점 판사독제를 없애야 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뭇지마폭력
주취폭력이 만연하지만
폭력에 너무 관대하고 가해자 인권팔이
인심쓰고 범죄장사 솜방망이 처벌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와 경찰은 권한을 대폭축소하고
가중처벌하여 손발을 묶어 버렸다.

학생체벌금지, 아동학대금지등
학생인권만 너무 강조하여
학교폭력 악동에 대해서
교사 경찰 학부모가
막나가는 악동을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방치되고
피해는 계속 늘고 위험한 도가니가 되었다.
인권팔이가 학교와 사회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망치고 있다.
범죄천국 마약천국 만들고 있다.

망치가 약하면 못이 튀어나오듯이
처벌이 약하면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린닺

정치인이 인권팔이 하면
인기와 표심을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피해와 고통은 힘없는 약자들이
감수해야 한다.

●정치독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선거때만 다수결 민주주의하고
일단 집권하면
견제세력없는 무소불의 절대권력 대통령제로
정치독제를 하고 있다.
기득권이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는다.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 받았다고 포장하지만
결국 독제는 독제인 것이다.
기득권과 부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치와 행정을 한다
결국 서민과 근로자 약자들은
계속 손해보고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다.

●한국의료제도
한국은 공공의료인데
의사 고액연봉(근로자평균연봉7배)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15배 차이가 난다.
직종간 직업간 소득치이가 너무 심각하다.
최대 차이를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
사회필수 직업은 긱자 나름데로 중요하다.
의사만 중요한거 아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의료 제도하에서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하고
대폭 늘리며 교사수준으로 대우하고
의사가 금고이상 형이나 대리수술
음주수술 과잉진료 폭력 성범죄 뇌물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면허 영구취소 시켜야 한다.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금이
의사의 고액연봉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있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하게 햐여
의료계의 의사지배 의사독점 의사독제
의사의 헤게머니를 없애야 한다.

●직장인이 월급타면
세금과 건강보험, 4대보험등
30~40%를 제하고 받는다.
내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
쓸돈도 없고 저축할 돈도 없는데
주택등 부동산과 물가만 계속 폭등하여
죽어라 일하고 노력햐도
의식주 생필품 내집히나 없이
전,월세나 은행대출 착취댱하며
빚쟝이 노예로
가난은 계속 대물림되고 희망이 없다.
자식을 출산하면
불행과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불로소득천국 근로자착취
한국의 부자 95%이상이
유산세습 부동산폭등 주식상장등
불로소득에 의한 부자들이다.
서민과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등 물가도
따라잡지 못해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고
거지 노예 빚쟁이로 계속 대물림 한다.
자본주의 착취가 너무 심각하다.

●사채금리
최대 년 10%이하로 규정
서민 약자 기생충을 박멸 해야 한다.

●금융기관소유
이익높고 안정적이며 특별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없는
은행,증권,보험등 금융산업, 카지오등 도박산업,
담배,술등 중독산업, 로또등 복권산업등은
장애인단체, 질병자단체등이 운영토록 하여
사회적약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의 자유를
실현토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등 수익높은 산업의 소유권을
대기업과 부자 국가소유에서
서민과 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유산세습규제
유산세습 일정규모 이상 금지
대신 기본 유산제 도입
고아등 유산받지 못한 사람 최소한
기본주택 지급
빈부 대물림 차단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정의이고 법치다.

●복지분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질병자, 실업자등
근로등력이 없거나 일을 못하는 사회적약자는
기본주택,기본의료,기본교육 기본연금 무상지원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업자
도움을 요청히는 장애인은
국가와 정부는 의무적으로
기본생활에 필요한
주거 의료 교육 연금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

대신
유전자에 이상이 있거나
조현병 양극성장애등 심각한 정신질환 장애인과
선천성 휘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은
불임수술을 의무적으로 하여
불행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출산을 줄여 국가 부담도 덜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진정한 인권보호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착취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공공서비스착취 식료품착취등

서민과 근로자들은
아무리 실하고 노력해도
착취를 너무 당해 빈털털이 되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숨넘어 간다.
그런데 무슨 출산을 하는가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은
자식을 학대하는 것이다.

무주택자, 가난한자, 질병자, 장애인등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을 학대 고문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척결
차별과 불공정, 빈부격차.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불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불로소득 없애고
전국민이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며
무상주택, 무사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과 부자
투기꾼, 범죄자와 사기꾼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세대를 위해
기득권과 부자들의 저항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종교 귀신팔이
종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종교인은 사람들을 갈취 착취 이용한다.
특히 기독교가 심각하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인기와 표심을 얻기위해
이런 사기꾼 기독교등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종교 재산세면제, 헌금등 기부금인정
면세특혜 세금환급등 각종 세금혜택 모두
폐지하라
종교단체에서 세금걷어 취약계층
정부에서 직접 챙겨라

종교는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할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사형제 폐지, 낙태금지등
귀신팔이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들어냬며
세금특혜등 각종 이익은 다 챙기고 있다.

정작 종교전쟁이 가장 많고 잔인하고
대량학살에 강-간을 제일많이 저질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장 많이 안겨주었다.

현실적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사람을 살해하여 인권을 먼저 침해한
잔혹한 살인범은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방어차원의 살해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다.
지속적인 괴로힘과 착취 학대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살인은 정당방위이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하여 보호해야 한다.

여성과 태어나는 자식의 불행과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낙태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치않는 임신과 성범죄등에 의한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고통이고
악마이고 지옥이다.

이런 불향한 임식의 낙태를 금지 시키며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또다른 고문이고 학대고 억압이고 폭력이다.

귀신팔이하며 거짖말과 사기치고
헛소리 하는 종교단체는
세금특혜 모두 박탈하고
종고단체 교단을 박멸시켜야 한다.

●개팔이
정치인들이 인기와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개팔이도 서슴치 않는다.
애완견 반려동물은 개 주인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짖고 배변 소변 덤벼들고 질병옮기고
위험한 유해동물이다.

소 닭 돼지는 잔인하게 사육해서 도살하고
잡아먹는다.
개만 먹지 말라는 것은 심각힌 동물차별이다.
차별이 가장 나쁜 것이다.
닭 돼지를 애완동무로 키우는 사람이
닭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돈풀기
정치인들이 경제활성화 코로나사태
국가발전등을 이유로 돈을 마구풀어
결국 물가폭등을 야기하여
서민과 근로자등
약자들의 실질소득인 구매력이 하락하여
더 가난의 고통을 당한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가폭등이다.
특히 문재인과 이재명이 위험하다.
돈풀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물가폭등시켜 서민과 약자들을
더 잔인하게 경제학대 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자유 민주 인권 정의 평화 공정은
표심을 위한 립서비스일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일 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외국인과 탈북자들이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한국에 들어오지만
딱 10년만 살사보면
한국이 서민들괴 약자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자본주의는 정치와 경제가
약자에게 불리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차별과 불합리 불공정하고 착취는 심각하고
범죄와 사기가 판을 치고 법을 허술하고
정치와 법원은 인권팔이 하고
범죄는 날뛰는 지옥인것을 알게 된다.

●저출산 자살 세계 최고
한국은 출산율 1%도 안되는
세계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중이다.

한국이 정치독제와 경제독제로
지옥같은 사회를 지속한다면
서민과 약사들이
노예자식을 출산히는 것은
자식에게 고문 학대 폭력을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다.
자식이 가난하게 태어나면
살인가면서 격게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