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고가주택이 저출산 원인이다.

정부가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쏳아내면서
○결혼이나 출산하면
1억5천까지 상속세 면제
양가부모를 합하면 3억까지 가능
(부자들만 혜택보고 기난한 서민들은
받을것이 없어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

○결혼후 5년이내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면제
(부자들이나 신혼초에 주택을 구입할수 있어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취득세 면제
(근로소득 만으로는 평생 저축해도 내집을 살수 없다.
결국 대출받아 집사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출산하면 5억까지 1.6%저금리 대츨
신혼 부부에게 거액 대출받아 집사라고 부추기고
고가주택을 떠 받치겠다는 속샘이다.)

○대학생 학자도
사회나오기도 전에 빚쟁이 만들기
너무 잔인하다. 무상교육 실시하라

○직장-인 신-용대출
직장인들 소득높아도
세금등으로 대폭삭감
실수령액은 얼마되지 않고
주거비등 물기는 높아
항상 생활이 팍팍하다.

○전세보증금 대출
서민과 청년들 빚쟁이 만들고
주택폭등 시켜 저출산 야기하는 악미의 정책이다.

○민주주의 선거공약남발
선심성 부동산 개발정책 남발, 돈풀기 등으로
부동산폭등과 물가폭등
빈부격차 더 심화 저출산 야기

○각종부동산 담보대출 등등
정부와 금융기관, 부동산투기꾼 언론이
합작하여
만든 부동산폭등 정책이다.
부동산폭등하고 거래늘면
정부는 세금 땡기고
은행 이자 챙기고
투기꾼 뗴돈벌고
언론은 돈받고 광고해준다

특히
경제신문과 방송 언론이
부동산폭등을 부추긴다.

그 부담은 결국 모두
서민과 청년들에게 전기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착취로 허덕시게 되고
결혼하고 출산하여 살아갈 희망을
잃게 된다.

문재인이
집권 5년간
주택을 300%이상 폭등시킨 것이
서민과 청년들어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다.
저출산에 치명상을 가했다.
주거착취 주거학살 시켰다

고가주택이
저출산의 기장 큰 원인이다.
주택은 의식주 생필품이기 때문이디.

둥지가 없으면 알을 낳지 않는 것은
동물들도 아는 본능이고
너무 당연한 상식이다.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은
주택을 폭락시켜
주택구매력을 높여
서민과 청년들이 내집마련하고
출산을 하도록 하는 것인다.
국민들을 빚지게 만들면 안된다.

그런데 정부는
각종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등 물가를 폭등시켜
서민과 청년들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거비를 감당할수 없도록 해서
대출을 받게 하고
더 빚을 지게 만들어
금융노예 되게 하고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고가주택 유지를 위한 정책만 쏟아 낸다.

아무리 저금리라도
대출은 결국 빚이고
서민과 청년들의 목을 조른다.

주택가격을 폭락시켜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인데도

기득권과 부자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해도
주택폭락을 시키지 않고
저금리로 대출을 부추겨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하여
계속 고가주택을 유지시키려고만 한다.

근로소득에 비해 너무비싼
고가주택으로 인한 주거작취로
저출산이 야기되고
인구감소로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기득권과 부자들은
고가주택 유지를 위해
부동신 세금감면, 유산상속 세금감면,
대출을 더 부추기고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
가짜인
자유 민주 인권 정의 공정 평화의 나라
고가주택, 고가의료, 고가의료 정책
노숙자 65만명 야기
질병자방치 문맹자방치 총기살인 매년20만명
인종차별 종교차별 빈부격차 양극화 극심
빈부대물림 고착화, 부자천국 서민지옥
저출산야기 노예노동자 수입으로 보충

한국은 착취 지옥이다.
계속 대물림한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짝취 연금착취 보험착취
법률착취 종교착취 범죄착취 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쮜등
각종착취당하며 다 빼앗기고 살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며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다 불행하게 죽는다.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자식을 출산하지 마라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자유, 민주, 인권, 정의, 법치, 평화, 공정은
립서비스일뿐 현실과 전혀 다르다.
이들의 거짖된 혀놀림에 절대 속지 마라

저출의 가장 확실한 대책은
주택가격 폭락과
무상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누구나 집을 소유하게 되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