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국민소득 착각
(저출산과 자살증가)

GDP(GNP)가 높다고 잘사는 것이 아니다.
GDP가 높다고 잘산다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소득에서
물가와 세금등을 제한 것이
실질소득이고 구매력이다.
구매력이 실질소득인 것이다.

소득이 높아도
물가와 세금이 높으면
이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의식주 물가가 높으면
실질소득인 구매력이 낮아
가난하고 못사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절반이 내집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주택가격과 생활물가가
너무 높으면 무주택자들은
주거작취 당하고 주거노예가 된다

근로소득의 상당부분을
주거착취와 금융착취, 세금착취, 물기착취,
당하고 내가 사용할 돈은 거믜 없다.
소득이 높아도
결국 착취당해 대부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럼 가난한 것이다.

소득이 낮아도
의식주와 의료, 교육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어려움 없이 살아갈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득이 아니라
물가외 세금이 더 중요한 것이다.

물가나 놈으면
부자들만 질사는 나리이고
물기 낮으면
서민들까지 잘사는 냐라이다.

물기비싼 미국은
국민소든이 높아도
노숙자가 70만이 넘는다.
그럼 미국은 소득이 높아도 못사는 것이다.

서민들은
출산이 적고 자살이 많다는 것은
주거착취,금융착취,세금착취,물가착취 당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은
주거착취,금융착취,세금착취,물가착취뿐 아니라
기독교착취까지 가중 된다.
그러니 세계 최저출산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중이다,
그런데도 기득권과 부자들은
집값을 더 폭득시키려고 혈안이다.

미국도 출산율이 적은데
이민으로 해결한다.
근로자노예를 수입하는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과 자살이 놉은것도
근로소득에 비해 물기높고 세금이 높기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생색내기 푼돈을 살포하고 세금을 찔끔 깍아주교
출산 육아복지를 늘려도 소용없댜.
자본주의 착취당하는 노예자식을 누가 낳겠는가

나 하나만 착취당하고 노예생활 한것도
억울한데 내 소중한 자식마져 낳아셔
노예가 되게 할수는 없다.
준을때 눈도 감지 못한다.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노예는 더이상 낳지 말자
그럼 노예를 수입해서 쓰거나 말거나
나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노예는 내대여서 끝내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수십년간 속았는데 더 속으면 내 잘못이다.

자유,민주,인권,공정,법치,정의,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정치인들의 립서비일뿐
현실에서 그런일은 없다.
심각한 차별과 불공정,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주택가격 폭락시켜 주거착취를 없애고,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국가에서 주택보조금 지급등,
(전기차보조금 지급방식 적용)
토지의 개인소유로 인한 투기로 폭등시켜
주댁폭등 유발 불로소득 없애고 토지공개념 실시하고,
재산세보다 근로소득세를 깍아주고,
대출과 증권등으로 인힌 금융착취,
사교육 교육착취, 고물기로 인한 물가착취,
비급여,간병등 의료착취, 보험과 연금착취,
기독교 헌금갈취 종교착취,
복권,카-지노,경마,성인오락실등 도박산업착취,
술과 담배,종교,마약등 중독산업착취등을
대폭 없애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은 절대 낳아지지 않는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다.

기득권과 부자들은
나라가 망한다 해도
자식들의 탐욕과 권익을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기득권과 부자들이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일은 없었디.

내부적으로 개혁이 힘들어
외부에 의한 강제 개혁이 되었을 뿐이다.

결국
전쟁등으로
국가시스템이 대변혁이 일어나
기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특별한 외부중격 없이는
저출산과 자살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은
기득권의 탐욕으로 스스로 무너지든지
외부의 힘에 의해 바뀌고
정상국가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