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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법무사의 법률 지원: 차이와 역할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각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전문가의 법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① 설명의무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법령상 거래 규제사항
입지조건, 환경조건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계약의 주요내용

② 확인·검토의무

매도인의 권리관계
부동산의 현황
거래당사자의 신분
각종 규제사항

③ 손해배상 책임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 시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손해
중개사고 배상책임
허위매물로 인한 손해배상


법무사의 법률 지원
① 법적 검토 책임


등기부등본 정밀분석
권리관계 하자 검토
법적 위험요소 파악
계약서 적법성 검토

② 등기 관련 책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제한물권 말소등기
등기 누락 방지

③ 세무 관련 지원

취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상담
증여세 검토
세금 관련 자문


주요 차이점
업무 범위:


공인중개사: 거래 중개, 계약 체결까지
법무사: 법률 검토, 등기, 세무 처리

법적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관련 책임
법무사: 등기 및 법률 사무 책임

보증 제도:

공인중개사: 공제or보증보험 가입 필수
법무사: 법무사 공제 가입


협력이 필요한 상황
① 복잡한 권리관계


가압류, 가처분 있는 경우
다중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있는 경우

② 특수한 거래 형태

대출 승계가 필요한 경우
상속/증여가 포함된 경우
법인 거래인 경우

③ 분쟁 예방이 필요한 경우

고액의 거래
특약사항이 많은 경우
조건부 계약인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한 조언
① 공인중개사 선택 시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공제가입 증명서 확인
과거 중개 실적 확인

② 법무사 선택 시

법무사 자격증 확인
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전문 분야 경력 확인
처리 실적 검토


전문가 이용의 장점


법적 분쟁 예방
거래 안전성 확보
정확한 권리분석
신속한 업무처리
세금 관련 자문

우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관련 법규가 복잡해지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작은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