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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필수 검토사항
- 당사자 확인
*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 권리능력 확인
* 대리인 자격 검토
- 목적물 확인
* 부동산 표시
* 등기사항
* 현황/용도
- 거래조건
* 매매대금
* 지급방법
* 잔금일정
* 명도조건
2. 계약서 주요조항
기본조항:
- 계약금 약정
- 중도금 지급
- 잔금 완납
- 소유권이전
- 물건인도
- 제세공과금
특약조항:
- 가압류/압류 처리
- 임차인 처리
- 하자담보책임
- 계약해제조건
- 위약벌 규정
3. 계약서 작성 절차
- 권리관계 확인
- 계약조건 협의
- 초안 작성
- 당사자 검토
- 수정/보완
- 최종 확정
4. 주의해야 할 사항
법적 요건:
- 부동산 표시 정확성
- 권리제한 명시
- 하자고지 의무
- 특약사항 명확화
- 해제조건 구체화
실무 요건:
- 날인 위치
- 수정 방법
- 첨부서류
- 계약서 보관
- 원본 대조
5. 비용 기준
- 기본 계약서: 30-50만원
- 복잡한 계약: 50-100만원
- 영문 계약서: 별도 협의
- 수정/보완: 건당 10-20만원
6. 필요 서류
매도인: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금증명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계약서 관련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