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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의 A to Z: 설립부터 해산까지 완벽 가이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법인 등기입니다. 법인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모든 중요한 변동사항을 법적으로 공시하는 절차인 만큼,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등기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설립 등기의 의의
법인 설립 등기는 법인의 탄생을 알리는 첫 단계입니다. 법인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인격체로 인정받게 되며, 이는 상법 제172조에 근거합니다. 설립 등기 없이는 법인으로서의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설립 등기 절차

정관 작성

법인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의 액수
이사의 수와 임기
회사의 기관 구성 등


발기인 총회 또는 창립총회 개최

정관 승인
이사와 감사 선임
설립 경과 보고


자본금 납입

발행주식의 납입금 완료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설립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류 제출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필요 서류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이사/감사 승낙서
주식발행총괄표
주금납입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

2. 법인 변경 등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상호 변경

회사명이 변경될 경우
2주 이내 변경 등기 필요


본점 소재지 변경

주소지 이전 시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 모두 등기


임원 변경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퇴임
지체 없이 변경 등기 필요


자본금 변경

증자 또는 감자 시
변경 결의 후 2주 이내 등기



변경 등기 절차

변경 사항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관련 서류 준비

의사록
변경된 정관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변경 등기 신청

3. 법인 해산 등기
해산 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주주총회의 결의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해산 등기 절차

해산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의사록 작성


청산인 선임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청산인
청산인 등기 필요


해산 등기 신청

해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내
관할 등기소에 신청


청산 절차 진행

현존 사무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



주의사항

모든 등기는 법정 기한 내 진행 필수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허위 등기 시 형사처벌 가능성

법률 자문의 중요성
법인 등기는 법적 효력이 크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립 단계

정관 작성
주주간 계약 검토
이사회 구성 방안


변경 단계

복잡한 구조조정
대규모 증자/감자
합병/분할 관련 사항


해산 단계

청산 절차 자문
채권자 보호 절차
잔여재산 분배 방안



마치며
법인 등기는 회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중요한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절차 이행과 기한 준수가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적시에 등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