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안녕하세요. 이번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전농 9구역의 신축빌라 주민 중 한 사람 입니다.
얼마전 제가 살고 있는 전농9구역 내 신축빌라가 현금청산이 되고 새로 편입된 지역의 신축빌라는 입주권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정부와 서울시는 낡고 발전이 정체된 지역의 발달을 돕고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하는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혜택(용적률 상향 &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하며 많은 지역 신청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역들이 호응하여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바람직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는 정부산하 기관이 정작 본래의 정비예정구역인 전농동의 작은 빌라에 사는 서민을 내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기관에서 입주권(구정비예정구역 신축빌라 입주권X, 신규편입지역 신축빌라 입주권O)로 지역 주민 간에 서로 갈등과 다툼을 야기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면 이 또한 정부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과거의 재개발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내쫓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전농9구역에서 현금청산자가 되어 쫓겨 난다면 개인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저희는 끝까지 투쟁하며 저지할 것 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좋지 않은 일들은 정부기관에서 책임져야 마땅할 것 입니다.
다시는 재개발로 인해 불행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기존구역 신축조합원에게도 정든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입주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서민을 위해 앞 장서 주시는 경실련에게 꼭 도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
*** 현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 그리고 동대문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체 경미한 사유 라는 이유로 신규로 편입지를 넣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장은 대도부동산에서 본인이 중개를 하고 있으며 편입지역 부분에 대해 수 많은 차명 중개를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동의 조차 얻지 않은 추가편입지에 대한 여러가지 비리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동대문 구청과 LH 그리고 추진위원회 모두의 재산내역 및 친인척 차명거래에 대해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조례 : 편입지의 신축빌라 현금청산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주권O.
구조례 : 구예정지역의 신축빌라 현금청산 입주권X.
이로인해 편입지의 신축빌라는 구 정비예정지역 신축빌라 보다 늦게 사용승인이 났으나 역설적이게도 신조례로 입주권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