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정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10
현정권은 박근혜, 이재용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의 촛불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구속되어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로 (구)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의 노후자금 수천억을 편취하고 승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뇌물죄로 구속된 이재용이 뇌물댓가인 삼성물산-제일모직 재판이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사면논의는 어불성설입니다. (다른형사 재판이 진행중에 사면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누릴거 다누리다 재수감된 이재용은 교도소 생활 부적응과 추가재판 유죄확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국내 정재계,종교계, 보수언론, 해외를 통해 사면 공론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여론을 통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빠져나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할것입니다.
실형 선고 직후부터 보수언론은 반도체 산업 위기론과 한국 경제가 파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제인 사면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주주 자본주위 맹주인 미국에까지 사면을 구걸해 나라 망신을 시켰습니다. 국민의 70%가 이재용 사면에 찬성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자 이재용은 취업제한 대상으로 부회장직을 유지하면 안된다고 통보 했고 경영활동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재용 부재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지금처럼 전문경영진이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며 한국경제와 삼성기업가치는 이재용의 구속과 무관한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재용 빼고 "사면"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 일까요? 가짜뉴스와 편파적 여론조사에 정치권과 정부는 동조해선 안됩니다. 정부의 어정쩡한 스탠스는 보수언론 말장난의 빌미가 될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사범 가석방은 엄격했고 현정부도 뇌물등 중대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재벌 총수를 풀어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정과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농단입니다.
이재용을 사면한다면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것입니다. 이재용 사면 논의를 청와대와 삼성, 재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대를 이은 삼성의 세습사면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재벌총수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만기출소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정권은 박근혜, 이재용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의 촛불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구속되어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로 (구)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의 노후자금 수천억을 편취하고 승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뇌물죄로 구속된 이재용이 뇌물댓가인 삼성물산-제일모직 재판이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사면논의는 어불성설입니다. (다른형사 재판이 진행중에 사면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누릴거 다누리다 재수감된 이재용은 교도소 생활 부적응과 추가재판 유죄확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국내 정재계,종교계, 보수언론, 해외를 통해 사면 공론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여론을 통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빠져나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할것입니다.
실형 선고 직후부터 보수언론은 반도체 산업 위기론과 한국 경제가 파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제인 사면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주주 자본주위 맹주인 미국에까지 사면을 구걸해 나라 망신을 시켰습니다. 국민의 70%가 이재용 사면에 찬성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자 이재용은 취업제한 대상으로 부회장직을 유지하면 안된다고 통보 했고 경영활동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재용 부재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지금처럼 전문경영진이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며 한국경제와 삼성기업가치는 이재용의 구속과 무관한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재용 빼고 "사면"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 일까요? 가짜뉴스와 편파적 여론조사에 정치권과 정부는 동조해선 안됩니다. 정부의 어정쩡한 스탠스는 보수언론 말장난의 빌미가 될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사범 가석방은 엄격했고 현정부도 뇌물등 중대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재벌 총수를 풀어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정과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농단입니다.
이재용을 사면한다면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것입니다. 이재용 사면 논의를 청와대와 삼성, 재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대를 이은 삼성의 세습사면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재벌총수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만기출소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태산폴드3
이시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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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석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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