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아밈10245467337574
공공주도재개발 피해자공공주도재개발로 사업장을 내놓으면 아파트를 주겠다 합니다.
코로나19로 월급제때 챙기기도 급급한 하루하루 버티는 소상공인에게 회사 내놓고 부담금 내고 아파트 받으라니 죽으라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한 회사를 폐업하게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 지원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멀쩡한 직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공공주도 재개발의 문제점 밝혀주십시오.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KHF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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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업자 지원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멀쩡한 직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공공주도 재개발의 문제점 밝혀주십시오.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KHFU1
이단비어ㅓ엉
11프흰 밈컴 샐룽 릉펠 첼벅 빈챌
욕지도“한국, 美-中사이 줄타기 끝내라… 아프간 발뺀 바이든의 메시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824/108721566/1
美 아프간 철군과 한국의 선택
美내부서 “세계 지도력 쇠퇴”… 민주주의 확산보다 국익 우선
中견제 위해 아프간서 철수… 안보 무상제공시대 종결 선언
對中인도-태평양전략 동참 등 한국에 적극적인 역할 기대
한미동맹 분명한 선택 요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년간 지속한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미국의 아프간 출구전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도됐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완전 철수를 공언했지만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아프간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2015년 10월 철군 계획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2016년 대선전에서 조지 W 부시가 시작한 전쟁을 비난하며 철군을 공약한 바 있다. 취임 후 특유의 보여주기식 ‘힘을 통한 평화’를 아프간에도 적용해 2017년 아프간전쟁 승리를 위한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하면서 공세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물밑으로는 탈레반과 협상해 2020년 2월 1만3000명의 미군을 14개월 이내에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도하 합의’를 체결했다. 조 바이든도 대선 후보 시절 “미국의 오랜 전쟁을 끝낼 것”임을 공약했다. 당선 후 올해 3월 공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대부분의 미군을 철수할 것임을 밝혔다. 마침내 4월 바이든은 9월 11일 이전까지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
바이든을 비롯한 외교안보팀 핵심 인사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 출신임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와의 정책 연속성은 이해된다. 그러나 서로 물과 불같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 극심한 갈등을 표출한 바이든-트럼프 관계도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는 공명한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체결한’ 처음 철군 약속보다 4개월 늦춰졌으나 반드시 철군하겠다”라며 트럼프 정책을 이어받았다.
정책 지향점이 다른 행정부를 거치면서도 아프간 철군 시도가 지속돼 최종적으로 이행된 것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 주류학계를 대표하는 저널인 ‘포린어페어스’는 2019년 ‘미국의 세기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특집호를 통해 미국 지도력을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돌이켜 볼 때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다”라는 결론과 함께 과다한 군사 팽창, 경제 양극화, 민주주의 기능 이상을 쇠퇴 원인으로 제시했다. 군사 개입의 경우 미국이 “제국적 과잉 팽창”은 아니지만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남용”한 결과 ‘수정주의 세력’인 중국이 도전할 여지를 제공했고 미 국민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타국에 민주주의를 심겠다는 시도는 “참담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미국 민주주의와 경제를 약화했다는 신랄한 분석이 제시됐다.
美, 중산층 이익 적은 중동·아프간 개입 축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미국 중산층과 엘리트 간 ‘사회적 계약’이 깨졌다.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미국의 꿈’으로 대변되는 중상층의 삶을 미 국민 다수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의 세계 개입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제조업이 무너지고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른바 ‘쇠락한 공업지역’에 사는 몰락한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세계 문제에 몰입하는 정부를 더는 용납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쇠퇴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 중이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중산층 복원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되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잉 팽창을 거두기 위해 사활적 이해가 덜한 지역에의 개입을 축소하려 한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중동과 아프간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가 낮아졌다.
미국이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역할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제시한다. ‘미국이 돌아왔다’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복원을 일성으로 외쳤지만 미국 편에만 서면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시절은 끝났음도 천명한다. 미국은 동맹국과 우호국이 일정 수준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9·11시대를 종식’해 미국의 사활적 이해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오바마 때 시도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중동에 붙잡혀 역량 집중에 실패한 경험을 상기한다. 지난 13년간 미국이 추진했던 아프간 출구전략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아프간 사태, 韓에 미 동맹 역할 분명한 선택 요구
종합할 때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한국에 두 가지 함의를 전달한다. 첫째,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비용 확대다. 상대적 쇠퇴를 경험 중인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핵심 동맹국이 세계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바이든은 철군 발표 후인 16일 행한 연설에서 “아프간군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전투에 미군은 대신 싸워서도, 그리고 희생돼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6위권의 국방력을 갖춘 한국과 세계 최빈국인 아프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약이지만 각자의 수준에서 동맹국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둘째,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능동적 참여다. 바이든은 아프간 철군 이유를 “오늘과 미래에 닥칠 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임을 숨기지 않는다.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북한에도 영향을 준다. 큰 틀에서 북한은 고무될 것이다. 미국이 결국 전쟁에서 패해 철수한 것은 1975년 5월 사이공 함락을 연상하게 할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그해 4월 베이징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남한 정부는 곧 붕괴하고, 전 세계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흥분한 바 있다. 북한은 21일 외무성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북한은 아프간 철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국이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극대화하여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북한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 있다. 북한이 10일과 11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예고한 도발도 지연될 수 있다. 미국은 혼란된 철수로 야기된 동맹 공약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지간한 도발로는 아프간 혼란에 빠진 워싱턴의 시선을 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프간 사태는 한국의 분명한 선택을 요구한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과 ‘우리 민족끼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능동적으로 역내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을 견제하고 북한의 오판을 막도록 동맹을 강화해 나갈지 결정해야 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824/108721566/1
美 아프간 철군과 한국의 선택
美내부서 “세계 지도력 쇠퇴”… 민주주의 확산보다 국익 우선
中견제 위해 아프간서 철수… 안보 무상제공시대 종결 선언
對中인도-태평양전략 동참 등 한국에 적극적인 역할 기대
한미동맹 분명한 선택 요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년간 지속한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미국의 아프간 출구전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도됐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완전 철수를 공언했지만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아프간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2015년 10월 철군 계획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2016년 대선전에서 조지 W 부시가 시작한 전쟁을 비난하며 철군을 공약한 바 있다. 취임 후 특유의 보여주기식 ‘힘을 통한 평화’를 아프간에도 적용해 2017년 아프간전쟁 승리를 위한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하면서 공세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물밑으로는 탈레반과 협상해 2020년 2월 1만3000명의 미군을 14개월 이내에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도하 합의’를 체결했다. 조 바이든도 대선 후보 시절 “미국의 오랜 전쟁을 끝낼 것”임을 공약했다. 당선 후 올해 3월 공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대부분의 미군을 철수할 것임을 밝혔다. 마침내 4월 바이든은 9월 11일 이전까지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
바이든을 비롯한 외교안보팀 핵심 인사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 출신임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와의 정책 연속성은 이해된다. 그러나 서로 물과 불같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 극심한 갈등을 표출한 바이든-트럼프 관계도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는 공명한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체결한’ 처음 철군 약속보다 4개월 늦춰졌으나 반드시 철군하겠다”라며 트럼프 정책을 이어받았다.
정책 지향점이 다른 행정부를 거치면서도 아프간 철군 시도가 지속돼 최종적으로 이행된 것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 주류학계를 대표하는 저널인 ‘포린어페어스’는 2019년 ‘미국의 세기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특집호를 통해 미국 지도력을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돌이켜 볼 때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다”라는 결론과 함께 과다한 군사 팽창, 경제 양극화, 민주주의 기능 이상을 쇠퇴 원인으로 제시했다. 군사 개입의 경우 미국이 “제국적 과잉 팽창”은 아니지만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남용”한 결과 ‘수정주의 세력’인 중국이 도전할 여지를 제공했고 미 국민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타국에 민주주의를 심겠다는 시도는 “참담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미국 민주주의와 경제를 약화했다는 신랄한 분석이 제시됐다.
美, 중산층 이익 적은 중동·아프간 개입 축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미국 중산층과 엘리트 간 ‘사회적 계약’이 깨졌다.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미국의 꿈’으로 대변되는 중상층의 삶을 미 국민 다수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의 세계 개입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제조업이 무너지고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른바 ‘쇠락한 공업지역’에 사는 몰락한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세계 문제에 몰입하는 정부를 더는 용납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쇠퇴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 중이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중산층 복원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되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잉 팽창을 거두기 위해 사활적 이해가 덜한 지역에의 개입을 축소하려 한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중동과 아프간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가 낮아졌다.
미국이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역할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제시한다. ‘미국이 돌아왔다’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복원을 일성으로 외쳤지만 미국 편에만 서면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시절은 끝났음도 천명한다. 미국은 동맹국과 우호국이 일정 수준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9·11시대를 종식’해 미국의 사활적 이해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오바마 때 시도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중동에 붙잡혀 역량 집중에 실패한 경험을 상기한다. 지난 13년간 미국이 추진했던 아프간 출구전략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아프간 사태, 韓에 미 동맹 역할 분명한 선택 요구
종합할 때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한국에 두 가지 함의를 전달한다. 첫째,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비용 확대다. 상대적 쇠퇴를 경험 중인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핵심 동맹국이 세계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바이든은 철군 발표 후인 16일 행한 연설에서 “아프간군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전투에 미군은 대신 싸워서도, 그리고 희생돼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6위권의 국방력을 갖춘 한국과 세계 최빈국인 아프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약이지만 각자의 수준에서 동맹국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둘째,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능동적 참여다. 바이든은 아프간 철군 이유를 “오늘과 미래에 닥칠 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임을 숨기지 않는다.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북한에도 영향을 준다. 큰 틀에서 북한은 고무될 것이다. 미국이 결국 전쟁에서 패해 철수한 것은 1975년 5월 사이공 함락을 연상하게 할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그해 4월 베이징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남한 정부는 곧 붕괴하고, 전 세계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흥분한 바 있다. 북한은 21일 외무성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북한은 아프간 철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국이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극대화하여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북한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 있다. 북한이 10일과 11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예고한 도발도 지연될 수 있다. 미국은 혼란된 철수로 야기된 동맹 공약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지간한 도발로는 아프간 혼란에 빠진 워싱턴의 시선을 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프간 사태는 한국의 분명한 선택을 요구한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과 ‘우리 민족끼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능동적으로 역내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을 견제하고 북한의 오판을 막도록 동맹을 강화해 나갈지 결정해야 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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