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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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현명한 축복받은
욕지도
'외화난' 북한, 주민 쌈짓돈 탈탈 턴다… ‘외화돈표’ 19년만에 발행



프리덤앤라이프 “北 외화교환용 돈표 입수"… 새 돈표엔 '외화교환용' 표현 빠져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석 달 전부터 민간 외환거래 금지, 환전상 일제 단속”
민간보유 외화 흡수, 북한 돈 가치 올려 무역적자 메우려는 듯… 외화부족 극심한 듯


김정은은 지난 몇 달 동안 경제난 타개를 거듭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경제난이 실은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 부족일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근거는 북한 당국의 민간외환거래 금지, 19년 만에 부활한 ‘외화교환용 돈표’, 폭등한 북한 돈의 가치다.

안보전문매체 ‘프리덤앤라이프’ “북한이 최근 발행한 ‘돈표’ 입수”

안보전문매체 ‘프리덤앤라이프’는 지난 6일 “북한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때 폐지한 외화교환용 ‘돈표’를 최근 발행했다”며 “실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덤앤라이프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발행한 ‘돈표’에는 외화교환용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돈표’란 북한이 2002년 6월까지 사용했던 ‘외화교환권’이다. 이때까지 북한에서는 민간인이 외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모든 외화는 국가 소유였다. 노동당 간부나 외화벌이 일꾼은 당국이 운영하는 환전소에 외화를 갖다 바치고 공식 환율에 따라 ‘돈표’를 받아 ‘외화상점(외화만을 받는 상점. 김씨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에서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장마당 경제가 커지고, 민간 환전상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김정일 정권은 ‘돈표’ 제도를 폐지했다.

매체는 “북한이 아직 새 ‘돈표’ 발행을 관보 또는 노동신문을 통해 밝히지 않아 규모와 시행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북한은 외화가 부족할 때마다 화폐 개혁 수준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 조치는 민간이 갖고 있던 외화를 흡수, 북한 돈의 가치를 올려 환차익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경제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다른 경제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돈표’ 발행은 외환보유고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면서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어들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 6월부터 민간 외화거래 금지·단속…북한 원화가치 폭등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석 달 전부터 북한이 민간 환전상을 심하게 단속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면서 “돈표 발행도 그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민 대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6월부터 외환거래를 하는 민간인을 발견·신고하면 ‘보로금(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된 뒤 곳곳에 민간 환전상이 생겼다. 북한 당국은 이를 10년 이상 눈감아줬다. 북한의 달러-원 공식 환율은 1달러 당 약 100원이다. 반면 민간 환전상 시세는 1달러 당 8000원에 육박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민간 환전상을 주로 찾았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북한에서는 “당국이 장마당 환율을 공식 환율에 가깝게 만들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그리고는 민간 환전상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김성민 대표는 설명했다.

“당국이 집중단속을 하고 포상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민간 환전상은 거의 망한 상태”라며 “북한 원화 가치 또한 과거 달러당 8000원 안팎이던 것이 최근에는 4500원선까지 폭등했다”고 김성민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통치자금이 부족해진 김정은이 경제난을 명분으로 내세운 뒤 주민들의 외화를 흡수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은 체제유지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에도 쓰인다.
최은비
멋있는거 촌스럽지 않은 것
ppand
('물리사랑학생'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 ppand입니다^^
사안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답글을 달아야겠네요..

여기 올린 모든 자료는 제가 교과서 및 여러 문제집 자료(특히 EBS 및 학력평가, 모평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한 교과서 내 그림이나 문제 등의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 분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무 대가 없이 만든 자료인데, 말씀해주신 선생님께서 2차 가공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9천원이라는 가격은 100페이지 내외의 자료(인쇄+제본비)를 넘어선 가격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사용해 아주 약간이라도 영리를 취하셨다면, 교과서 출판사나 EBS, 평가원 등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조한다면 저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제본비 이외에는 돈을 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정말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처럼 부교재 예산을 신청해서 학생들에게 공짜로 나눠줄 수도 있었을텐데.. 돈을 주고 판매를 했다니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문제된다는 것을 꼭!! 그 분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and712@gmail.com, 김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