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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이쁜이름 없을까여ㅠㅠ

저는 2014~2021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갭투기(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큼의 돈만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제도가 갭투기에 악용되는 문제점을 알고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지금도 매매의 절반 이상이 갭투기입니다. 집값 상승폭이 높은 지역들을 찾아보면 대체로 갭투기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나 젊은 층의 패닉바잉, 외지인 거래도 주로 갭투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쫓기는 마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계획이 완료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집값을 내려야 패닉 수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깡통 전세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갭투기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택 매수, 매도인 사이에 정부기관이 중간에 끼는 것을 제시합니다. 매매 시에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 정부기관에 매매가격 전액을 내고, 정부기관이 주택을 매각하는 사람에게 3일 뒤에 전해주는 절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승계하여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매매가격이 5억원이고, 전세가격이 4억원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현금과 대출로 1억원을 마련하면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방법으로 바뀐다면 5억원 전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는 줄고, 당장 거주할 사람들만 주택을 매입하게 되어 집값은 하락 반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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