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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대북 강경노선으로 나갈때는 언제고, 취임 1년도 못되어 이런식의 비굴한 타협을 보이는가? 이건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치명타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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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통신선 복원 카드, 신무기 쏴대도 입 닫으라는 꾐수일 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0월 초 남북 통신연락선을 재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남조선에서 우리를 자극하고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관계 회복이냐, 악화 지속이냐는 남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현 이후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이틀 만에 나온 김정은의 대남 메시지에는 비난의 손가락질과 유화의 손짓이 섞여 있다. 시종 남측의 태도를 나무라듯 따지면서도 시혜라도 베풀 듯 통신선을 연결할 용의를 밝혔다. 북한은 이미 7월 말 통신선을 복원했다가 다시 2주 만에 끊었고, 며칠 전엔 ‘북남 수뇌상봉’까지 띄우다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또는 동시에 하는 이중 기만책이다.

이런 상투적 양면전술은 먹히고 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이중 기준’ 철회를 압박했고 결국 남측이 ‘도발’로 규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김정은은 “남조선을 도발할 이유도 없고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며 망상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라고 어린애 타이르듯 말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해도 남측이 시비 걸지 못하도록 입막음부터 하려는 것이다.

다만 김정은 발언에선 지금 같은 자폐(自閉) 상태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력갱생을 외치지만 다가오는 고사(枯死) 위기 속에 내부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협상이든 대결이든 미국과 한판 벌이기 전에 남한을 길들이고 한미를 갈라 치려 한다. 미중 갈등의 신냉전 구도까지 거론하며 뭔가를 도모할 호기임도 숨기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고스란히 말려드는 형국이다. 이 모든 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안에 뭐든 만회해 보려는 대북 조급증, 그걸 모를 리 없는 북한이기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930/109502453/1

[사설] 임기 한 달 남은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대선용 외에 무슨 의미 있나

북한 김정은이 ‘종전 선언’을 언급하며 전제 조건으로 “상호 존중이 보장되고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10월 초 남북 연락선 복원 의사”도 밝혔다. 며칠 전 김여정도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김정은과 같은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받지도 않은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김정은 남매가 바로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서로 얘기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자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참가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후 김여정 방한에 이은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벤트와 각종 비핵화 쇼가 봇물처럼 터졌다. 문 정권은 그해 지방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압승했다. 당시 정권은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진 것처럼 선전했지만 남북 정상 행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비공개 채널로 미리 합의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이다. 이젠 국민도 다 안다.

지금 정권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어게인 2018′을 계획하고 있다. 남북 이벤트로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표를 얻으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라고 막말하던 김여정이 돌연 ‘종전 선언’에 호응하며 정상회담까지 꺼낸 건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다. 이제 TV로 남북 화상 정상회담이 생중계되고,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이 손잡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이 각본은 이미 결정됐을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실험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미국은 물론 영국과 독일 등도 ‘규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미사일의 표적인 한국 정부는 ‘유감’이 전부다. 김여정이 발끈하자 ‘도발’이란 말도 못 쓰고 있다. 김정은 남매가 말하는 ‘상호 존중’과 ‘적대 철회’는 북핵 인정과 대북 제재 해제, 한미 동맹 해체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 말 없는 정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이면 대선 한 달 전이다. 문 정권 임기가 사실상 한 달 남은 시점이다. 임기가 사실상 끝난 정권이 무슨 권한과 능력으로 북한과 중대한 합의를 하나. 대선용 TV 쇼이자 선거 카드 아닌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0/01/MSJZQDKGLRHILCTUATDKRUQY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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