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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알뜰폰 점유율 49.9%… ‘50% 제한’ 규제 초읽기
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50% 제한 유력 SKT, 매출 훼손하는 저가 요금제 육성 필요 없어 KT·LG유플러스, 알뜰폰 가입자 유치 절실… 소비자도 得 주장 최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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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서비스' 하랬더니…알뜰폰도 통신3사가 '싹쓸이'
지난달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선 알뜰폰 시장을 두고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 '새 판 짜기'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3사가 사실상 '나눠먹기'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2198684i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휴대폰 시장은 이미 정체 상태"
라며 "시장을 확대하려며 규제보다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를 펼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을 제한하기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알뜰폰 시장 규제하면 통신3사만 이득” 지적도
일각에선 알뜰폰 시장 규제가 커질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알뜰폰 휴대폰 시장의 주축을 차지한 통신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발을 뺄 경우 알뜰폰 시장 전반이 위축돼 모체인 통신3사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우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 자회사 등이 과도한 가입자 확보 마케팅을 펼치는 것을 제한
하도록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경품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알뜰폰 기업 세종텔레콤을 이끄는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작년 10월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을 일부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정숙 의원(무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이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이나 사업자 갯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상태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지만,
현재는 IoT 가입자와 휴대폰회선 가입자를 합쳐서 통신 자회사 점유율을 계산하고 있어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제한 기준인)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행 대로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점유율 산정 방식을 바꾸자는 이들은 통신3사 등 이동통신사업자와 자동차기업을 비롯한 비통신사업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 알뜰폰 시장이 열린 이유가 가계 통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 만큼, 커넥티드 카 등 IoT 시장을 합산해 볼 이유가 없다는 게 근거다.

점유율 산정방식 바꾸고 제한도 더 걸어야”
최근 정부와 국회 안팎에선 알뜰폰 시장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크게 △점유율 산정 방식 개선 △통신3사 자회사 시장점유율 제한 △과도한 마케팅 관리감독 등 세 가지가 주요 갈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