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충전
'통신비' 오를라…'마케팅 규제' 목소리도

일각에선 과도한 시장개입이 소비자 혜택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알뜰폰의 성장에 이통3사 자회사들의 기여가 분명하고, 이들이 발을 빼면 이용자들이 다시 이통3사 모회사로 복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은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이통3사 자회사 등 대기업이 들어가 판을 키워온 시장"이라며 "중소 사업자 '골목상권 빼앗기'만으로 볼 순 없다"고 평가했다.
선불폰충전
이통 자회사 알뜰폰 '셧다운?'…견제 '필요해' 시장침체는 '걱정'

정부가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를 검토 중이지만,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커 현실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통3사 견제'라는 알뜰폰의 당초 취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게 규제의 목표지만, 자칫 알뜰폰 시장 전체가 위축되면서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고민거리다.
9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통3사에 '자회사 합산 점유율 50%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알뜰폰 등록조건 수정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알뜰폰 시장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하고 있는데, 점유율 계산법에서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이 골자다.
선불폰충전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대상 부당한 차별지원 중단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지원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과 이통3사의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KMDA는 이통사의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사업자를 대리로 하는 이통3사의 알뜰폰에 대한 차별적 정책 지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기업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수준 요금 경쟁을 위한 MNO의 부당한 지원은 시장내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불폰충전
알뜰폰 매년 도매대가에 촉각…자생력 강화 필요

1천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시장은 정부가 매년 내놓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촉각을 세운다. 매년 '도매대가 인하'폭이 화두다.
정부는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강화, 접근성 확대·이용자 편익 개선 등을 목표로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확대·유효기간 연장 ▲ 도매대가 인하 ▲ 전파사용료 감면 ▲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등 방안을 발표한다. 가장 최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1월 말 발표했다.
그러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2010년 알뜰폰 출범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2011년 방안과 대동소이하다.
실제 2011년 방통위는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재판매 이용환경 개선,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목표로 ▲ 단말 수급 환경 개선 ▲ 재판매 제공 서비스 확대 ▲ 무선랜(와이파이)망 도매제공 ▲ 전파사용료 등 비용 부담 완화 ▲ 도매대가 재산정 및 다량구매 할인 기준 완화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 검토 ▲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 확대 검토 등을 발표했다.
당시 방통위는 "해당 계획에 따라 신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증대되고,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며,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값싼 요금상품 이용 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선불폰충전
알뜰폰 가입시 사소한 불편함들

기존 메이저 3 통신사들의 맴버십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알뜰폰 맴버십 혜택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휴대폰 본인인증시 메이저 3사는 바로 메이저 3사 선택 후 인증을 진행하지만 알뜰폰으로 인증 진행시 알뜰폰 선택 후 사용 중인 망 선택후 인증으로 넘어간다. 클릭 한번 더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누적되면 귀찮다. 이외에도 앱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에서의 통신사 후불결제가 안되거나[31] 삼성 페이, LG 페이의 다날 휴대폰소액결제는 아예 막혀있고[단,SKT] 통신망과 휴대폰에 따라 교통카드 결제도 안되는[33] 등등의 써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자잘한 단점도 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기기와 알뜰폰망이 다른 경우 등 개통부터 빡치게 하는 상황도 망 조합에 따라 간간히 있으며 그 외에도 상술했듯이 위급상황시 일부 알뜰폰 통신사 위치추적과 가입자 신원조회가 야간시간대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불가능하고[34] 가능하더라도 와이파이, GPS 기반이 아닌 기지국 기반으로는 지역에 따라 반경이 수백m~수㎞까지 넓어지다보니 위급상황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 혼자사는 사람들은 기존 통신3사에 남을 수 밖에 없다
선불폰충전
알뜰폰 가입시 자급제폰 구매문제

알뜬폰의 경우 통신3사가 약정을 통해 요금제와 휴대폰를 묶어파는 것과 달리 주로 자급제 폰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므로[28] 자급제의 출고가 거의 그대로 지불해야하고 따라서 이런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번거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뜰폰 사업자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불폰충전
알뜰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부재

물론 알뜰폰에도 월 백단위 GB 데이터 제공에 소진 후 3~5Mbps QoS를 붙인 것과 같은 무제한 요금제가 있긴 하지만,[27] 기존 통신사와 다르게 속도 제한 요금제면 몰라도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판매하지 않는다. 따라서 헤비 유저인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기존 통신 3사에 남을 수 밖에 없다.
선불폰충전
기존 사업자의 할인제도

기존 통신사는 가족할인 또는 결합할인(인터넷 + TV + 폰) 제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최대한 할인 받을 수 있는 경우,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거나 할인액이 많으면 굳이 알뜰폰 통신사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25] 또는 현재 할인제도로도 최종 요금이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보다 싸지는 않더라도 크게 차이나진 않는 경우 구태여 통신사를 바꾸기 귀찮기도 하고, 3사 쪽이 접근성이나 고객지원은 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알뜰폰 사업자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26] 물론 알뜰폰에도 서서히 결합할인이 추가 되는 상황이니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선불폰충전
알뜰폰 명칭과 선입견

알뜰폰이라는 명칭이 주는 저렴함의 느낌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 품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휴대폰도 성능이 낮은 것들만 사용 가능하다고 착각하거나 통신품질도 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오해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불폰충전
알뜰폰 구매 접근성, 홍보 부족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알뜰폰 통신사는 대리점이 거의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리점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젊은 층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서 온라인에서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알뜰폰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있는 연령층의 경우 그런 정보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구매하고 해당 휴대폰의 약정과 함께 통신3사에 가입하는 편이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 비하여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가격으로 승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가 덜 돼서 인지도가 낮을수 밖에 없기도 하다. 따라서 알뜰폰 사업자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기도 하며, 설령 알더라도 사업자도 너무 많고 기존 통신사 가입보단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온라인 위주다보니 중년 이상은 자녀 또는 누군가 해주는게 아니면 직접 찾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