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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알뜰폰 점유율 49.9%… ‘50% 제한’ 규제 초읽기

최근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50%’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규제 초읽기를 바라보는 통신사의 입장이 상반돼 주목된다.
20일 통신업계를 종합해 보면, 국회·정부는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량용 회선 등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순수 휴대폰 가입자 수로 이 기준을 적용하겠단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이미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49.9%여서 규제가 시작될 경우 통신 3사 자회사는 더 이상 소비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하려는 것은 알뜰폰 시장 취지의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2010년 9월 통신 3사의 과점으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알뜰폰 시장마저 통신 3사 자회사가 나눠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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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서 대거 이탈" 대기업 알뜰폰 요금제·경품 어떻길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당 지원으로 불공정 영업"대기업 알뜰폰 사업자 요금제 도매대가보다 저렴해KB리브엠, 스마트워치 4,000개 제공 공격적 마케팅이동통신 업계에서 통신 3사의 알뜰폰 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을 포함한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으니 통신 3사가 알뜰폰 자회사 차별 지원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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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 청년 지원정책

인스코비, 프리텔레콤 등의 알뜰폰 사업자도 1월부터 신규 가입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할인해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인스코비는 LTE 음성 300분, 데이터 10㎇, 문자 300건 요금제를 10개월간 1만 1000원(이후 1만 9800원)에 제공하고 프리텔레콤은 LTE 음성 300분 데이터 6㎇ 문자 100건 요금제를 10개월간 6600원(이후 1만 5400원)에 판매한다.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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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텔레콤 알뜰폰 프로모션

LG유플러스는 청년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2개월간 AI 기반 영어교육 콘텐츠 이용권을 제공하며 지난 한 달간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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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텔레콤 알뜰폰 프로모션

KT는 청년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간 월 2㎇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KT 이용자는 ‘Y박스’ 앱을 설치한 후 해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일 익월부터 6개월간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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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알뜰폰 프로모션

SK텔레콤은 청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한 데이터 리필쿠폰 3장을 제공한다. 해당 연령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쿠폰 발급을 완료했으며 발급된 쿠폰은 모바일 T월드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월 데이터 제공량이 10㎇ 이하인 요금제는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 월 데이터 제공량이 10㎇ 초과인 요금제는 요금제별 15~25㎇ 범위에서 데이터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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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3사·알뜰폰, 청년 통신비 부담 완화 프로모션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통신사와 협력해 청년들의 통신비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사는 구직 중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만 19~34세의 청년 이용자가 모바일로 워크넷, 장애인고용포털, 직업훈련포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이에 더해 이통 3사는 20대 청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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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알뜰폰, 청년층 통신비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알뜰폰사와 청년 이용자의 통신비를 경감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프로모션을 시행,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오는 5월 말까지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한다. 만 19~34세 이용자가 모바일로 워크넷, 장애인고용포털, 직업훈련포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데이터 이용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오는 5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리필쿠폰 3장을 제공한다. 월 데이터 제공량 10GB 이하 요금제 사용자는 데이터 기본제공량 만큼, 월 데이터 제공량 10GB 초과 요금제 사용자는 요금제별 15~25GB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KT는 청년 이용자 신청을 받아 6개월간 월 2GB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Y박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익월부터 6개월간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청년 이용자 신청을 받아 2개월간 인공지능(AI) 기반 영어교육 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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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경쟁과열 마케팅 가이드라인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알뜰폰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았다. 알뜰폰 영업이 굉장히 다원화돼있는데 전체적으로 판매방식을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다음에 규제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번에 첫 단계를 보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방통위 입장에서는 좋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향후 월 1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논의하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요금제, 유심 등 어디까지 모니터링을 할건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방통위에서 참여하지 않지만, (모니터링 결과를) 방통위에 공유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자의 자율에만 맡기지는 않는다. 정기적으로 매달 1회는 모이면서 모니터링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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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요금제 출혈경쟁 말고 서비스로…자정 나선 알뜰폰 업계

올해 알뜰폰 업계가 시장 과열로 인한 출혈 마케팅 대신 서비스로 경쟁하기 위한 체질 전환에 나선다. 1000만명 고지를 달성한 알뜰폰 시장이 보다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 7일 알뜰폰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자본력을 앞세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