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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에 문의했더니 해외법인은 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호주에서 우커머스로 쇼핑몰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호주법인사업자 명의로 쇼핑몰을 제작하는데 pg신청(페이레터 해외결제 신용카드, 페이팔)에 제한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매대상은 국내가 아니라 호주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2/03/5TPRMNNC5JCQBHKYDSTSDS4Q3Y/
[사설] 이제 정말 北 핵·미사일 방어 위한 군사 대비 논의할 때

북한은 지난달 30일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쏜 뒤 “검수 사격”이라고 했다. 생산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 검증 테스트를 했다는 뜻이다. 3500㎞를 날아가 미국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2017년 IRBM 발사에 성공한 김정은은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할 준비’라고 했다. 유사시 핵 탑재 IRBM으로 한반도 인근 미국 영토와 기지를 직접 공격하겠다고 협박한 것인데, 실제 공갈이 아니었다.

북한은 ‘화성 12형’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 다음 도발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장거리 로켓으로 정찰위성을 올리려는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 2018년 미·북 쇼를 위해 잠시 멈췄던 ‘핵·ICBM 도발’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북이 추가 ICBM 도발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하면 미국을 핵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미국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재앙이다.

북은 올 1월에만 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대부분 한국군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신형 미사일들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듯하다. 북이 한국을 노리는 어떤 미사일을 쏴도 문 대통령은 ‘규탄’이나 ‘도발’이란 말조차 안 한다. ‘대화로 나라 지킨다’는 국군은 “요격 가능”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북 미사일은 회피 기동으로 요격망을 뚫거나 ‘사드’ 요격 고도(40~150㎞)보다 낮게 날고 있다. 섞어 쏘면 어떻게 막나.
북 IRBM 도발에 야당이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사드가 ‘만능 방패’는 아니나 이번 북 IRBM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高角) 발사해 공격해올 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로 1차 요격하고 패트리엇 개량형 등으로 2차 요격하는 중첩 방공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방어망은 존재 자체로 북 오판을 막을 수 있다. 얼마 전에도 북이 성공한 극초음속체의 방어책으로 야당 후보가 ‘자위적 선제 타격’을 언급하자 여당은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 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은 집권 10년간 한국과 미국을 핵 공격할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았다. 한국 대선, 미·중과 미·러 충돌 등을 틈타 핵·미사일 전력을 ‘게임 체인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협상용 ‘뻥 카드’가 아니라 한국 국민을 ‘핵 인질’ 삼는 게 목표로 드러났다. 지금 대선 후보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방안을 갖고 있는가. 이젠 정파를 떠나 북한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진짜 대책을 이야기 해야 한다.

[단독]한미 정보당국, 北 ICBM 정상각도로 발사 가능성 주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03/111543960/1?ref=main


北 지난달 30일 IRBM 발사 파장


북한이 화성-14·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로 쏴 ‘레드라인(금지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한미 정보당국이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 선언 후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쏜 북한이 향후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을 빌미로 화성 계열 ICBM의 첫 실거리 사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일부 폭파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인력·장비의 움직임이 늘어나 정부 당국이 복구 관련 동향인지 밀착 추적하고 있다.

○ 화성-14·15형 정상 각도 도발 주시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연초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연쇄 발사에 이은 화성-12형 도발이 애초부터 화성-14·15형 발사를 ‘종착점’으로 상정한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20일경부터 북한의 ‘간 보기 도발’에 대비해 화성-12형 배치 기지를 집중 감시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근거했다는 것.


이번에 화성-12형을 최대 고각으로 발사한 북한은 미국의 추가 제재 시 단기간에 화성-14·15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한미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세 차례 모두 고각 발사한 것과 달리 이번엔 정상 각도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거리라 해도 고각 발사할 경우 ‘추정’ 사거리만 나온다”며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를 줄여 쏜다 해도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 이후 5년이 지나 핵고도화가 상당 수준에 이른 북한이 ICBM을 6000∼7000km만 날려도 그 충격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7년 화성-12형을 정상 각도로 쏜 북한이 지난달 30일에는 고각 발사해 실제 사거리를 확 줄인 건 자위적 목적의 시험발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추가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미일 이지스함에 요격당할 빌미를 차단하고 미국의 ‘마지노선’을 떠보려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풍계리 일대에서 사람 발자국이 많아지고 일부 건설장비도 발견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이 복구와 관련된 것인지, 긴장 고조용 이목 끌기 일환인지를 위성 등 관찰 빈도를 늘려 면밀히 추적 중이다.

○ 韓 ‘패싱’하고 美日 장관만 미사일 협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 시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IR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29, 30일 북핵대표급 통화, 1일 차관급 통화를 가졌지만 장관급 협의에선 미국이 일본만 챙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미일의 외교 밀착이 가속화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 도발 등 외교 현안에서 온도차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런 간극이 향후 대북제재를 두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4년 4개월 만의 IRBM 도발에도 미일만 장관급 협의를 갖자 미국이 정 장관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1일 동아일보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2일 하와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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