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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단일화 막차 놓쳐 국민 배신할 건가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203/111564385/1?ref=main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2-02-04 03:00업데이트 2022-02-04 08:16

대선 33일 앞인데 尹, 安 단일화 뒷짐
4자 구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과
치킨게임식 자강론 버리고
즉시 공개 협상으로 단일화 성사시켜야

이기홍 대기자불과 33일 남았는데도 안갯속인 이번 대선에서 명확해진 건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국민 과반수가 생각하는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권교체이며, 둘째는 그 시대정신이 구현될지를 판가름할 최대 변수는 단일화라는 점이다.

상식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단일화는 윤석열-안철수, 이재명-심상정 후보 간의 단일화다. 그런데 요즘 여권은 상식을 깨는 그림을 스케치하고 있다.

며칠간 여권 물밑에서 이재명-안철수 단일화론이 피어나더니 마침내 송영길 대표가 책임총리제를 공식 제기했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황당한 얘기를 여권이 꺼낸 것은 고도의 정치적 심리전이다. 이재명이 안철수와 접목이 가능한 수종(樹種)인 것 같은 이미지를 확산시켜 중도층을 흔들고 안철수 지지층 빼오기를 노린 것이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야권 단일화 무산’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더 나아가 만약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10%만 보인다 해도 대통령 자리 빼고는, 모든 걸 내주겠다고 나설 것이다. 여권 인사들도 “내가 도마뱀 꼬리가 되겠다”며 힘을 실어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엔 그런 절박성이 없다. 만약 윤석열이 단일화를 위해 다 던지려 하면 윤핵관들은 “4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물론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윤-안 간에 단일화 얘기가 전혀 오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옛 YS 계열 인사들이 양측을 오가며 말을 전한다고 한다. 하지만 거간꾼의 중량이 신통치 않고, 후보들은 힘을 실어주지 않은 채 자강론, 안일화만 내세우고 있다.

자강론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효과가 있지만 선거 막바지까지 자강론을 얘기하는 건 치킨게임에 다름 아니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협상은 투표일 34일 전에 타결됐다. 곧이어 D-28에 양자 TV토론, D-26에 여론조사, D-25에 단일후보 발표로 이어졌다. 1997년 DJP연합이 성사된 것은 대선 48일 전이었다.

달력상으로는 이번엔 이미 막차 출발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후보 등록이 14일, 재외투표소 투표가 23일, 투표용지 인쇄 배포가 27일 마감이다.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단일화를 외면한다면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다수 국민의 간절한 열망, 대한민국의 미래를 베팅하는 것이다.

들쭉날쭉 여론조사에서 일부 우위로 나타난다 해도 야권은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선거 막바지에 힘을 쓰는 건 돈과 조직이다.

이재명은 추경 14조 원도 성에 안 찬다며 35조 원을 내걸었고 여당은 동조 농성까지 들어갔다. 지방정부가 소리 없이 뿌릴 수 있는 선심성 복지도 부지기수다. 합법적 금품살포가 코로나 핑계로 가능해졌는데 야당은 심각성을 모른다.

좌파진영이 바라는 문재인 정권의 발전적 계승과 우파진영이 바라는 정권교체 중 어느 쪽이 더 진정한 국민의 뜻인지 굴절 없이 확인하려면 단일화는 후보들의 의무이며 당위다.

특히 이번 대선의 단일화는 역대 어느 단일화와 비교해도 명분이 있다. 정책·이념이 이질적이었던 김종필-김대중, 정몽준-노무현과 달리 윤-안은 지향점을 공유한다. 심상정 후보도 진보 재집권에 동의한다면 이-심 단일화 논의의 문을 여는 게 마땅하다.

단일화 협상은 밀실이 아니라 공개리에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단일화 훼방 세력의 장난질도 제한된다.

후보들이 현재 지지율이 자신의 역량과 매력 덕분이 아니라 정권교체 민심의 반영임을, 자신의 소명이 대통령 자리 자체가 아니라 정권교체임을 명심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권교체 민심은 대선 때마다 존재했지만 이번 선거만큼 뜨거운 온도는 1987년 이후 처음일 것이다.

그 열망은 정권교체 실패 시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불안과 동의어다.

그들은 김혜경 씨의 공무원 심부름과 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보며 만약 이번 폭로가 없이 김 씨가 청와대에 입성했을 경우 2부속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걱정한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KBS 이사가 법인카드로 김밥 한 줄 결제한 것을 물고 늘어지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어코 쫓아낸 좌파권력의 악착같음도 환기된다.

권력은 제도상 허용 범위 내에 있다 해도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는 민주주의 기본 규범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지도자, 복마전 산하단체 실태, 천문학적 뇌물이 오간 개발사업….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한민국 중앙정부 차원의 본편 예고편이 될까 봐 우려하는 보수층이 많다.

이런 걱정과 열망을 외면한 채 혼자 다 먹겠다는 욕심으로 유불리만 재다 단일화 막차를 놓친다면 그 죄과는 결코 씻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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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2/03/5TPRMNNC5JCQBHKYDSTSDS4Q3Y/
[사설] 이제 정말 北 핵·미사일 방어 위한 군사 대비 논의할 때

북한은 지난달 30일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쏜 뒤 “검수 사격”이라고 했다. 생산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 검증 테스트를 했다는 뜻이다. 3500㎞를 날아가 미국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2017년 IRBM 발사에 성공한 김정은은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할 준비’라고 했다. 유사시 핵 탑재 IRBM으로 한반도 인근 미국 영토와 기지를 직접 공격하겠다고 협박한 것인데, 실제 공갈이 아니었다.

북한은 ‘화성 12형’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 다음 도발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장거리 로켓으로 정찰위성을 올리려는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 2018년 미·북 쇼를 위해 잠시 멈췄던 ‘핵·ICBM 도발’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북이 추가 ICBM 도발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하면 미국을 핵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미국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재앙이다.

북은 올 1월에만 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대부분 한국군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신형 미사일들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듯하다. 북이 한국을 노리는 어떤 미사일을 쏴도 문 대통령은 ‘규탄’이나 ‘도발’이란 말조차 안 한다. ‘대화로 나라 지킨다’는 국군은 “요격 가능”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북 미사일은 회피 기동으로 요격망을 뚫거나 ‘사드’ 요격 고도(40~150㎞)보다 낮게 날고 있다. 섞어 쏘면 어떻게 막나.
북 IRBM 도발에 야당이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사드가 ‘만능 방패’는 아니나 이번 북 IRBM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高角) 발사해 공격해올 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로 1차 요격하고 패트리엇 개량형 등으로 2차 요격하는 중첩 방공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방어망은 존재 자체로 북 오판을 막을 수 있다. 얼마 전에도 북이 성공한 극초음속체의 방어책으로 야당 후보가 ‘자위적 선제 타격’을 언급하자 여당은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 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은 집권 10년간 한국과 미국을 핵 공격할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았다. 한국 대선, 미·중과 미·러 충돌 등을 틈타 핵·미사일 전력을 ‘게임 체인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협상용 ‘뻥 카드’가 아니라 한국 국민을 ‘핵 인질’ 삼는 게 목표로 드러났다. 지금 대선 후보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방안을 갖고 있는가. 이젠 정파를 떠나 북한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진짜 대책을 이야기 해야 한다.

[단독]한미 정보당국, 北 ICBM 정상각도로 발사 가능성 주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03/111543960/1?ref=main


北 지난달 30일 IRBM 발사 파장


북한이 화성-14·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로 쏴 ‘레드라인(금지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한미 정보당국이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 선언 후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쏜 북한이 향후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을 빌미로 화성 계열 ICBM의 첫 실거리 사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일부 폭파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인력·장비의 움직임이 늘어나 정부 당국이 복구 관련 동향인지 밀착 추적하고 있다.

○ 화성-14·15형 정상 각도 도발 주시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연초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연쇄 발사에 이은 화성-12형 도발이 애초부터 화성-14·15형 발사를 ‘종착점’으로 상정한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20일경부터 북한의 ‘간 보기 도발’에 대비해 화성-12형 배치 기지를 집중 감시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근거했다는 것.


이번에 화성-12형을 최대 고각으로 발사한 북한은 미국의 추가 제재 시 단기간에 화성-14·15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한미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세 차례 모두 고각 발사한 것과 달리 이번엔 정상 각도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거리라 해도 고각 발사할 경우 ‘추정’ 사거리만 나온다”며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를 줄여 쏜다 해도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 이후 5년이 지나 핵고도화가 상당 수준에 이른 북한이 ICBM을 6000∼7000km만 날려도 그 충격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7년 화성-12형을 정상 각도로 쏜 북한이 지난달 30일에는 고각 발사해 실제 사거리를 확 줄인 건 자위적 목적의 시험발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추가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미일 이지스함에 요격당할 빌미를 차단하고 미국의 ‘마지노선’을 떠보려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풍계리 일대에서 사람 발자국이 많아지고 일부 건설장비도 발견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이 복구와 관련된 것인지, 긴장 고조용 이목 끌기 일환인지를 위성 등 관찰 빈도를 늘려 면밀히 추적 중이다.

○ 韓 ‘패싱’하고 美日 장관만 미사일 협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 시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IR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29, 30일 북핵대표급 통화, 1일 차관급 통화를 가졌지만 장관급 협의에선 미국이 일본만 챙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미일의 외교 밀착이 가속화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 도발 등 외교 현안에서 온도차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런 간극이 향후 대북제재를 두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4년 4개월 만의 IRBM 도발에도 미일만 장관급 협의를 갖자 미국이 정 장관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1일 동아일보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2일 하와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