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욕지도[사설]유엔인권기구 러시아 축출… 푸틴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08/112769476/1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러시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유엔은 7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러시아군의 추악한 만행이 부른 세계적 공분의 결과다. 2011년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은 두 번째 자격 박탈이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쫓겨나기는 러시아가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러시아에 전범국가라는 치욕을 안기고 세계로부터 고립시켜 힘을 소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서방 국가들은 더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를 옥죄고 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무역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석탄 금수에 합의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20개국(G20) 같은 국가협력체에서의 퇴출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안보리 체제에선 불가능하다.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학살 책임자를 국제 전범재판에 세우는 것도 러시아군이 패퇴하고 푸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선 기대하기 어렵다. 보편적 가치가 물리적 힘을 이겨낼 수 없는 국제정치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단죄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규정한 침략 범죄이고, 무차별 폭격 자체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단죄할 반인륜 범죄다. 민간인 학살의 명백한 증거는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범 법정에 세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조사와 기소를 통해 러시아의 악행을 폭로하고 푸틴 옹호세력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잔학 행위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 더욱이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08/112769476/1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러시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유엔은 7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러시아군의 추악한 만행이 부른 세계적 공분의 결과다. 2011년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은 두 번째 자격 박탈이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쫓겨나기는 러시아가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러시아에 전범국가라는 치욕을 안기고 세계로부터 고립시켜 힘을 소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서방 국가들은 더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를 옥죄고 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무역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석탄 금수에 합의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20개국(G20) 같은 국가협력체에서의 퇴출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안보리 체제에선 불가능하다.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학살 책임자를 국제 전범재판에 세우는 것도 러시아군이 패퇴하고 푸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선 기대하기 어렵다. 보편적 가치가 물리적 힘을 이겨낼 수 없는 국제정치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단죄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규정한 침략 범죄이고, 무차별 폭격 자체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단죄할 반인륜 범죄다. 민간인 학살의 명백한 증거는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범 법정에 세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조사와 기소를 통해 러시아의 악행을 폭로하고 푸틴 옹호세력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잔학 행위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 더욱이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
욕지도[사설] ‘러 학살’ 감싼 北中, 그들과 한편 섰던 韓 외교 방향 틀어야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09/C65JOWHIB5DF5GET2TILZGK3OI/
유엔이 긴급 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했다. 93국이 찬성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퇴출당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널브러진 시신과 성폭행·고문 피해가 공개되자 유엔 회의장은 야만과 반(反)문명에 대한 분노와 탄식으로 술렁거렸다. 명백한 전쟁 범죄에 눈감으면 문명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이번에도 러시아를 감싸며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했고, 중국 대사도 “인권이란 이름의 압박에 반대한다”고 했다. 어린이 포함, 시신 수백 구의 사진이 쏟아지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우긴다. 심지어 북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중국은 “중·러 협력엔 한계도, 금기도 없다”고 했다. 이미 북·중은 러시아 침공 규탄과 경제제재에도 반대했다. 북·중·러가 독재 협력을 넘어 야만과 반문명의 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이런 북·중·러 쪽으로 표류해갔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가 홀대를 받으면서도 한국을 ‘작은 나라’,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했다. ‘사드 3불’로 군사 주권도 양보했다. 중국 군용기가 제 집처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들락거리고 군함이 우리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이는데도 항의 성명 한 번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평양 능라 경기장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합의를 했다”고 선언했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김여정의 핵무력 협박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했다. 푸틴에겐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전쟁 잿더미의 한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진영과 한편에 서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번영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심장”임을 강조한 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가 “러시아 학살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문명 세력과의 동맹을 복원하는 첫걸음이어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09/C65JOWHIB5DF5GET2TILZGK3OI/
유엔이 긴급 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했다. 93국이 찬성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퇴출당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널브러진 시신과 성폭행·고문 피해가 공개되자 유엔 회의장은 야만과 반(反)문명에 대한 분노와 탄식으로 술렁거렸다. 명백한 전쟁 범죄에 눈감으면 문명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이번에도 러시아를 감싸며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했고, 중국 대사도 “인권이란 이름의 압박에 반대한다”고 했다. 어린이 포함, 시신 수백 구의 사진이 쏟아지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우긴다. 심지어 북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중국은 “중·러 협력엔 한계도, 금기도 없다”고 했다. 이미 북·중은 러시아 침공 규탄과 경제제재에도 반대했다. 북·중·러가 독재 협력을 넘어 야만과 반문명의 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이런 북·중·러 쪽으로 표류해갔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가 홀대를 받으면서도 한국을 ‘작은 나라’,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했다. ‘사드 3불’로 군사 주권도 양보했다. 중국 군용기가 제 집처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들락거리고 군함이 우리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이는데도 항의 성명 한 번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평양 능라 경기장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합의를 했다”고 선언했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김여정의 핵무력 협박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했다. 푸틴에겐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전쟁 잿더미의 한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진영과 한편에 서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번영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심장”임을 강조한 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가 “러시아 학살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문명 세력과의 동맹을 복원하는 첫걸음이어야 한다.
그저멍하니렉스턴 스포츠&칸
렉스턴 오너로써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는것 같아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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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이 국제정세와 북한의 제노사이드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공인노무사마지막 줄에서 제안해 주신 "최저임금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방안]"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하여 제시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설정과 최저임금 관련 이견을 조정하는데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의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