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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83967?sid=110
[최광숙 칼럼] 박지원의 가벼운 입보다 더 큰 문제는/대기자

박 前 원장 경박한 처신 눈총
문 정권 국정원 기능 무력화돼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한 과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막아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보기관 수장이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탈레반에 납치된 교인 구출 협상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퇴임 후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 신청을 해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기행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시사평론가처럼 언론매체 가리지 않고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훈수를 넘어 도 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박씨의 등장으로 김씨 언행은 별거 아닌 게 됐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서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데, 박씨는 자청해 ‘국정원 X파일’ 운운하는 등 거의 매일 말잔치를 벌인다.

퇴임한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는 것과도 비교된다. 어느 시점까지는 절제와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책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처신이다. 그런데도 물러난 지 두 달도 안 되는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경박한 처신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전임 정권과 그가 몸담았던 국정원에 욕보이는 짓이다.

문제는 전직 국정원장의 가벼운 입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안위를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업무는 거의 무력화된 상황이다. 문 정권 초기 적폐청산한다며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 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공개하던 날 전현직 정보요원들은 경악했다.

지금 국정원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 냈다고 야당에서 안보 공백이라며 난리치는 모양인데,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4명과 간부 40여명이 구속됐다가 풀려나거나 아직 수감 중이다. 그 과정에서 적폐로 몰려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은 국정원 직원들이 수백여 명에 이른다.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 안보 공백 아닌가.

국정원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서훈 전 원장이 지목된다. 국내 정보 활동 금지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으로 국정원을 해체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북한·해외 정보기관으로 올인하겠다 했지만 정작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날 것임을 1도 눈치채지 못했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 상가에 오면 멱살 잡힐 것”이라는 것이 국정원 분위기다. 서씨 국정원 동기들마저 그를 ‘배신자’로 찍어 동기회에서 제명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국정원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부터 국정원법을 고쳐 원위치시켜야 한다. 국정원이 60여년간 해외 정보와 연계해 간첩 잡는 일을 해 왔는데, 이를 막는다면 안보 포기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을 모사드처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시리아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핵과학자 등을 암살하기 위해 수십년간 정보원을 심을 정도로 치밀하고 대범하게 정보수집·공작활동을 하는 세계 제1의 정보기관이다.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영변 핵시설과 똑같은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을 처음 포착한 것도 모사드다. 2007년 봄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시리아의 원자로 핵시설 정보를 미국에 넘기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건물 폭파를 요청했지만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던 부시는 거절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2007년 가을 직접 그 시설을 폭격했다. 올메르트 총리가 미국의 허락도 없이 이런 과감한 결단을 했을 때 야당마저 발목을 잡았다면 이 작전은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야당 지도자이던 베냐민 네타냐후는 “내각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행동에 나서면 나는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이야말로 안보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의 야당은 어떤가.
최광숙 대기자

저분들이 엘베 안에서 앉아서 못움직이게 붙잡고 농성한 엘베는 코웨이 엘베가 아니라 넷마블네오랑 에프엔씨 엘베였습니다.....덕분에 조치 전까지 한동안 엘베 운행이 안됐었고요..

토: 토레스 타고
레: 레알
스: 스트레스 날리러 가자

토: 토레스 사전계약 준비중~
레: 레알임~ 옵션, 색 정하는중~ 7월5일 토레스 실물 볼 생각만해도
스: 스~윽 미소가 번진다ㅋㅋㅋ

추가 보도 기다립니다.

으으

사면발이 저도 걸려봐서 아는데.. 치료할려면 꾀나 아플겁니다

[사설] ‘러시아 덫’에 갇힌 독일, ‘과도한 中의존’ 韓도 남의 일 아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6/30/JTWGJM66NJHDPBBOFRNM4FTESU/


입력 2022.06.30 03:26


독일 슈피겔지(誌)가 러시아 에너지에 예속돼버린 독일의 처지를 한탄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슈피겔은 “독일 정치권이 경제 협력을 통한 대(對)러시아 관계 개선이 평화로 이어진다는 단꿈에 빠졌다. 독일은 그렇게 푸틴의 덫에 빠졌다”며 “경제 협력을 통해 공산 독재 국가와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은 오판이었다”고 썼다.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보복 위협에 쩔쩔매는 현 상황에 대한 처절한 반성문이다. 러시아는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자 보복 조치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고, 대체 에너지를 찾지 못한 독일은 일부 산업의 셧다운(운영 중단)과 가스 배급제까지 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중국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도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급팽창하는 중국 시장에 올라타 성장의 과실을 누렸지만 동시에 중국 의존도도 기형적으로 커졌다. 전체 수출의 31%가 중국·홍콩으로 가고 있어, 수출 비중 2위인 미국 15%의 두 배에 달한다. 의류·화장품·생활용품 산업은 대중 수출 비율이 60~80%에 달한다. 수입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사들이는 수입품 6개 중 1개는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제품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배터리 생산용 희토류는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 경제의 목줄이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이 오염물질 저감제인 요소수 공급을 줄이자 디젤 트럭 운행이 중단되고 물류가 차질을 빚었던 일은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본질적으로 공산당 독재 국가다. 자기 뜻에 어긋나면 거침없이 보복의 칼자루를 휘두른다. 특히 한국은 무역 보복이 잘 통하는 나라라는 인식까지 갖고 있다. 2000년 중국산 마늘 수입을 금지하자 한국산 휴대폰 수입 금지로 보복한 이래 틈만 나면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사드 사태 땐 아무 관계도 없는 롯데그룹을 공격해 중국 사업을 접게 만들고,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내려 국내 관광산업에 20여조원의 피해를 주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중국에 굴복해 ‘작은 나라’ 운운하며 5년 내내 저자세를 계속했다. 시장경제 도입 초기 중국은 간까지 빼줄 듯하며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는 자국 기업이 자리를 잡은 뒤엔 보조금 차별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국 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국가다. 법은 허울일 뿐이다. 이런 나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독일 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당장은 매력적일지 몰라도 공산 독재 국가는 언제든 심각한 리스크로 돌변한다. 어렵더라도 수출 시장·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로 보복하자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교체한 일본, 인도와의 교역 확대로 돌파구를 찾은 호주가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자유 민주 등 핵심 가치에 대한 위협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주권과 자유에 대한 수호 의지와 함께 정부 기업의 치밀하고 꾸준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 중국이 무역 보복으로 한국을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될 때 건강한 한중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다 죽어 나가는데 열 수밖에 ㅉㅉ

진짜 가지 가지 한다 ㅋㅋ 이거 진짜야? 진짜면 뭐야 ㅋㅋ 얼마나 문란 했을까? 영감탱이가 얼굴에 개기름 쪽쪽 떨어질 때 알아봤아야 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