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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만약 사실이면 문재인은 악마다. 그가 왜 악마가 된건지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간첩인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7/18/GVHUU7ATYVAQFDBWWTVZQAQTRU/

[단독] 국정원 직원들 “합동조사 중 북송 결정 됐다고 해 황당” 진술

김정환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7.18 05:00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2019년 11월 귀순 어민 합동 조사는 국정원 주도로 국방부, 지역 군부대, 경찰 등이 참여했다. 탈북민 합동 조사는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당시 귀순 어민 합동 조사는 이례적으로 불과 사흘 만에 끝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도 갑자기 조사가 중단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귀순 어민 합동 조사 과정을 조사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귀순 진정성이 없다”면서 어민들을 서둘러 북송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탈북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해 혈흔 감식 등을 하지 않은 사실도 검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귀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을 때부터 귀순 의사를 표시했고 이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자필로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정부가 귀순 의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 중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귀순 어민 합동 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다. 법조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김정은 초청’ 등 정치적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면 심각한 사건”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북한에 넘기면서 포승줄로 묶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불법 체포·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어민 북송 당시 통일부와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기관을 압수 수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상대방 이름이 도난인데
아마도 도난사건을 줄여서 지은 이름 같은데
도로 시작하는 두글자가 있을까요?

탈북자 돌려보낸 판문점의 야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614

탈북자 돌려보낸 판문점의 야만

“귀순의사 전혀 없었다” 거짓 들통
살인마 프레임 씌워 강제북송 옹호
탈북 희망 꺾고 김정은 체제 도와
김수정 논설위원


눈을 가리고 손을 묶다니. 누구의 발상일까. 23세, 21세 북한 청년이 경찰 특공대에 잡힌 채 몸부림치다 북한군에 넘겨지는 모습. 인민재판 사진이나, 극단주의자들이 인질을 해하는 동영상에서나 본 장면 아닌가. 처형 직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 중국 공안에 짐승처럼 끌려 나온 탈북자들의 모습도 겹쳐진다. 분단 상징 판문점의 흑역사에 한 점을 추가할 그 야만적 장면의 연출자, 대한민국 정부였다.

2019년 11월의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진실을 규명하는 걸 놓고 야당은 “신북풍 여론몰이"라고 공격하지만, 이 사건을 규명하라는 요구는 오래됐다. 북송 당일인 11월 7일 안보실 1차장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혀 '발각'된 이후 유엔과 국제인권단체까지 나서 진상을 밝히라고 해왔다. '카더라 통신'으로 알려진 내용이 통일부의 사진 공개로 "보기에도 고통스러운"(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 의장), 실재한 일인 게 확인됐을 뿐이다.

2019년 11월 7일 국회에서 찍힌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스마트폰 메시지. 탈북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오른쪽은 당일 북한 선원 2명이 몸부림치며 송환을 거부하는 모습. 거의 3년 만에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귀순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뉴스1]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며 여지라도 뒀지만, 강제 북송 최종결정권자였던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외교장관 청문회에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주 제네바 대사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으로 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기준,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이기에 당혹해 하는 외교부 후배들이 많았다.

정 전 실장이 17일 입장문을 냈다. 첫째 항 제목이 '흉악범들의 범죄 행각'이다. 판문점 사진, 귀순 의향서가 나온 뒤 야당이 제기하는 프레임이다. 정 전 실장은 "김책항에서 출발한 이들은 선장의 가혹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16명을 차례로 불러 내 하룻 밤새 살해한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다. 합동신문 자백 내용은 공범 한 명이 북한에 체포된 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와 일치한다"고 했다. '자백' 외 범죄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봤다 한다. 증거물인 배를 방역 조치까지 해 북한에 넘긴 건 우리 정부였다.

'엽기적 선상 범죄'에 대해 탈북민들은 달리 얘기한다. 김흥광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 대표는 북한 실상과 맞지 않는 플롯이라고 했다. "선장의 갑질? 생활총화를 하는 북에선 어림없는 일이다. 19명 속에 당세포, 청년동맹세포 다 있다. 출항, 입항도 세 기관이 교차 감독한다. 근데 16명을, 그것도 16t급 오징어잡이 배에서 죽이고 귀항했다니. 탈북 사건이 나면 '강간범' '살인범'으로 몰아 하부기관으로 전달하는데 그걸 첩보로 파악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김 대표는 "귀순 거짓말이 들통나니 흉악범 프레임 동아줄을 잡은 것 아니냐"고 했다. "김책시 인구가 22만이다. SNS는 없지만 특대형 사건은 말로 확 퍼진다. 김책 출신 탈북자들이 현지와 연락하는데, 관련 얘기가 나온 게 없다." 그간 탈북민 커뮤니티에선 16명이 탈북 시도 중 잡힌 주민이고, 북송 청년들은 탈북 브로커란 주장도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선상 살인 혐의는 인권 변호사 문재인이 "가해자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는 논리로 변호해 살인범들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 '페스카마호' 사건(1996년)과 흡사하다.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6명이 한국인 6명 등 11명을 조타실로 한 명씩 불러내 처참하게 죽인 사건이다. 19세 실습생도 희생됐다. 이 배는 260t급 대형 어선이다. 정의용 전 실장은 지난해 토론회에서 "NSC상임위 차원의 토론을 충분히 거쳤다"며 대통령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NSC 의장이라 납득은 안 되지만 그의 말을 믿어야 얘기가 된다. 보고를 받았다면 당연히 "가해자도 동포로서 품어야 한다"며 강제 북송하면 안 된다고 했을 것 아닌가. 더구나 조선족보다 가까운 북한 동포다.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그게 아니어도 무죄 추정 원칙과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설사 흉악범이라 해도 고문·살해 위험성이 있는 곳에 송환해선 안 된다. (유엔 국제난민규약) 그게 법치·민주 국가의 상식이다. 특히 정체성을 '진보'에 둔 정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였다. 북한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엽기적 인권 유린의 형태로 몰래 보내려다 들켰다. 문 정부의 대북 과몰입과 맞물려 '인신 공양' 의혹까지 받는 것. 이 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상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었다. 1년 반 뒤 그 자리에서 발버둥 치는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한에 넘겼다. 북한 주민에겐 '오면 보낸다'는 메시지다. 9.19 군사합의 이후 북방한계선(NLL)에서 월남하는 소형 목선은 묻지도 말고 북쪽으로 밀어내라는 매뉴얼을 적용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북전단 금지법 등과 함께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더 공고해지도록 도왔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쉼 없이 증진해온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사설] 탈북 어민들 ‘남한서 살겠다’ 했는데 “귀순 의사 없었다”는 정의용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7/18/WS7MTKHLSZFSHE2MEFKU4XW22Y/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이 출생지·가족·학교·경력 등을 A4 용지 20장에 쓰면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들은 나포 직후 우리 해군에도 귀순 의사를 전했고 판문점에서 북송될 때는 자해까지 하며 저항했다. 북송 당시 사진뿐 아니라 영상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제 북송을 주도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나포될 때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애당초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한 것이다. 귀순 의향서까지 쓴 탈북민을 진정성이 없다고 북송한 전례는 한번도 없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정 전 실장은 “그들은 희대의 살인마”라며 “북한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흉악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은 “합동 조사 진행 도중에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왔다.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 중단돼 황당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갖는다. 수사도 않고 관할권 운운하는 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그러고도 “최선을 다했고 거리낄 게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 유엔과 미 의회, 국제 인권 단체들까지 문 정부의 반인권적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있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 의원 모임’은 누가 북송을 지시했는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핵심 당사자인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장관은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정 전 실장은 민주당 의원을 통해 궤변과 다름없는 변명만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속 침묵 중이다. 결국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위해 북 주민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닌가. 누가 왜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를 받고도 조사를 중단시킨 채 서둘러 북송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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