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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1887
Opinion :
사설
5년9개월 만의 상선 NLL 침범…북한, 도발 중단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2.10.25 00:09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 이은 새로운 도발
핵실험과 ICBM 발사 앞두고 긴장 조성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이 강제 퇴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가 어제 새벽 3시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NLL을 넘어왔다. 이에 해군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우리 관할수역 밖으로 내보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북한 상선은 2001년 6월 NLL과 우리 영해를 대거 침범했다. 당시 북한은 상선 10여 척을 NLL과 제주해협(영해)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의 대응 의지를 떠봤다. 그때 해군의 대응 조치가 미흡해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해군이 규칙대로 제대로 대처했다. 북한 상선은 2004년 남북해운합의에 따라 우리 관할수역의 무해통항이 허용됐지만,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다시 금지됐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서해 포병 사격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어겼다. 이번에도 북한은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 해군이 북한 상선을 저지하기 위해 쏜 경고사격을 두고 북한군은 스스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우겼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군사합의에서 금지하는 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을 쐈다.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하는 이유는 긴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북한은 잦은 군사합의 위반으로 한국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한 뒤, 그 파기 책임을 한국에 떠넘겨 더 큰 도발로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이번 NLL 침범은 그제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난 뒤에 발생했다. 당 대회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만큼 북한으로선 도발의 정치적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앞으로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7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ICBM 발사 등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실전용 전술핵과 미국을 압박할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나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 해도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욱 단단해지고,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 군사능력도 커진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니 한국 내에선 미국 전술핵 재배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심지어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도발도 멈춰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갈수록 커질 북한 도발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Opinion :
사설
5년9개월 만의 상선 NLL 침범…북한, 도발 중단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2.10.25 00:09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 이은 새로운 도발
핵실험과 ICBM 발사 앞두고 긴장 조성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이 강제 퇴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가 어제 새벽 3시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NLL을 넘어왔다. 이에 해군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우리 관할수역 밖으로 내보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북한 상선은 2001년 6월 NLL과 우리 영해를 대거 침범했다. 당시 북한은 상선 10여 척을 NLL과 제주해협(영해)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의 대응 의지를 떠봤다. 그때 해군의 대응 조치가 미흡해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해군이 규칙대로 제대로 대처했다. 북한 상선은 2004년 남북해운합의에 따라 우리 관할수역의 무해통항이 허용됐지만,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다시 금지됐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서해 포병 사격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어겼다. 이번에도 북한은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 해군이 북한 상선을 저지하기 위해 쏜 경고사격을 두고 북한군은 스스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우겼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군사합의에서 금지하는 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을 쐈다.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하는 이유는 긴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북한은 잦은 군사합의 위반으로 한국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한 뒤, 그 파기 책임을 한국에 떠넘겨 더 큰 도발로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이번 NLL 침범은 그제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난 뒤에 발생했다. 당 대회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만큼 북한으로선 도발의 정치적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앞으로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7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ICBM 발사 등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실전용 전술핵과 미국을 압박할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나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 해도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욱 단단해지고,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 군사능력도 커진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니 한국 내에선 미국 전술핵 재배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심지어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도발도 멈춰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갈수록 커질 북한 도발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욕지도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1024/116133035/1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NLL까지 넘보는 北… ‘긴장의 2주’ 비상한 대응태세 갖춰야
입력 2022-10-25 00:00업데이트 2022-10-25 03:52
5000t급 북한 상선이 어제 새벽 서해 백령도 서북쪽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20차례 경고통신과 2차례 기관총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물러갔다. 이후 북한군은 방사포 10발을 해상완충구역에 발사하고선 ‘남측의 해상분계선 침범에 따른 위협사격’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17년 동해에서 발생한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맞대응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뒤이은 방사포 발사는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NLL을 넘어와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본 뒤 적반하장 격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며 더 큰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다. 잇단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전투기 위협 비행 등 지상과 공중 도발을 이어오다 중국을 의식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북한이다. 중국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과거 단골 도발 메뉴였던 NLL 침범을 감행했다.
북한이 내달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 같은 대형 전략도발을 준비하면서 남측 수도권을 사정권에 둔 방사포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과시하는 이유는 뻔하다. 아무리 저위력 전술핵이라도 핵무기 사용은 극단적인 도박일 수밖에 없는 만큼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전력이 서울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한미의 선제적 대응을 막고 손발을 묶어두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오랜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NLL 도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상기시키려는 노림수다.
한미 정보당국은 앞으로 2주를 비상한 시기로 보고 있다. 늘 그랬듯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 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대형 도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긴장을 유발하며 충돌의 빌미를 만들려는 고전적 수법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 군은 어제부터 서해에서 북한군 침투에 대비한 한미 연합, 육·해·공·해경 합동 해상훈련에 들어갔다. 경계태세를 바짝 높여 신속하고 냉정한 판단, 단호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북한의 노림수를 좌절시켜야 한다.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NLL까지 넘보는 北… ‘긴장의 2주’ 비상한 대응태세 갖춰야
입력 2022-10-25 00:00업데이트 2022-10-25 03:52
5000t급 북한 상선이 어제 새벽 서해 백령도 서북쪽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20차례 경고통신과 2차례 기관총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물러갔다. 이후 북한군은 방사포 10발을 해상완충구역에 발사하고선 ‘남측의 해상분계선 침범에 따른 위협사격’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17년 동해에서 발생한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맞대응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뒤이은 방사포 발사는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NLL을 넘어와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본 뒤 적반하장 격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며 더 큰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다. 잇단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전투기 위협 비행 등 지상과 공중 도발을 이어오다 중국을 의식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북한이다. 중국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과거 단골 도발 메뉴였던 NLL 침범을 감행했다.
북한이 내달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 같은 대형 전략도발을 준비하면서 남측 수도권을 사정권에 둔 방사포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과시하는 이유는 뻔하다. 아무리 저위력 전술핵이라도 핵무기 사용은 극단적인 도박일 수밖에 없는 만큼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전력이 서울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한미의 선제적 대응을 막고 손발을 묶어두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오랜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NLL 도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상기시키려는 노림수다.
한미 정보당국은 앞으로 2주를 비상한 시기로 보고 있다. 늘 그랬듯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 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대형 도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긴장을 유발하며 충돌의 빌미를 만들려는 고전적 수법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 군은 어제부터 서해에서 북한군 침투에 대비한 한미 연합, 육·해·공·해경 합동 해상훈련에 들어갔다. 경계태세를 바짝 높여 신속하고 냉정한 판단, 단호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북한의 노림수를 좌절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