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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8081?sid=102
[단독]檢 “서훈, 서욱에 ‘월북 강조하는 자료 만들어달라’ 요청”
입력2022.12.15. 오전 3:01 수정2022.12.15. 오전 11:11 기사원문

박종민 기자
장은지 기자

‘서해 피살’ 다음날 靑행사서 언급
직전 회의서 ‘시신소각 은폐’ 결정
徐측 “월북 단정한적 없어” 부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1시경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에게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해 언급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합참의장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보직신고식 참석을 위해 대기하던 서 전 장관에게 “국방부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발언을 ‘월북몰이’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만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같은 날 오전 8시경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씨의 피살 사실이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와 대외 입지 위축 등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서 전 실장이 대북 반감 확산과 대북정책 비판 등을 우려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고 ‘월북몰이’를 결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서 전 실장은 2차 관계장관회의 후 국방부 보도자료에 ‘배 위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이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초안을 서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는 다시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검토를 거쳐 최종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한 바 없고, 월북에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월북몰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월북' 표현이 있는 군 첩보를 국방부가 가지고 있으니 해경과 공유하고 국방부도 월북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라는 취지였을 뿐, 월북 가능성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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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7957?sid=102

[단독]“서훈 지시받은 박지원, 서해피살 첩보삭제 지시 정황”
입력2022.12.14. 오전 10:39 수정2022.12.14. 오전 11:01 기사원문

장은지 기자
박종민 기자

검찰, 朴 전 국정원장 불러 조사…朴 “지시 안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노은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44분 이 씨 피살 통신 첩보를 입수한 군부대는 군 내부 정보유통망에 첩보를 최초 게시했다. 직후 국정원이 계통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고, 첩보 수집담당자가 통합첩보시스템에 첩보를 등재했다. 이어 오후 11시 20분 북한첩보 분석 담당자가 박 전 원장에게 보고하자, 박 전 원장은 관련 상황을 서 전 실장과 공유했다.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 전 원장은 23일 오전 3시 노은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표류 아국인(우리 국민) 사살 관련 내용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되,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에 따라 같은날 오전 11시 37분까지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46건 등 관련 자료 일체가 삭제됐다고 한다. 또한 첩보 및 관련 보고서를 열람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피살 및 소각 발생 사실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도 실시됐다.

국가안보실이 직접 국정원 관계자들을 ‘입단속’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은폐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A 씨는 23일 오전 안보실 행정관 B 씨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담당 과장 C 씨에게 연락해 “안보실 결정사항이다.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소각된 사건은 대외 보안으로 절대 비밀이니 보안에 유의하라”, “외부에 이 얘기가 나가면 절대 안된다”라고 안보실의 은폐 결정을 전달했다.

이에 C 씨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를 열람했던 소속 부서장과 1차장 수석보좌관, 국정원장 정보비서관실에 위와 같은 안보실의 은폐 결정을 전파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관여한 안보실 비서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보좌진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검찰은 14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하며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9일 서 전 실장을 사건 은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제외했다. 박 전 원장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등 3명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7810?sid=102

[단독]서훈 “서해 피살 남북관계 악영향” 입단속… 비서관 “실장 미쳤어”
입력2022.12.14. 오전 3:01 기사원문

박종민 기자
신희철 기자

[‘서해 피살’ 수사]
사건 다음날 회의서 ‘보안 유지’ 지시… 일부 비서관 “덮을 일이냐” 반발
해경 간부 수사결과 발표 거절에 김홍희 前청장 “승진해야” 회유
徐측 “혼란 막으려 보안 지시 당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민들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안보실 비서관)

서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안보실 소속 비서관회의에서 ‘입단속’을 하자 일부 비서관이 이같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안을 빙자한 은폐 지침을 전달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자들이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 은폐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안보실 비서관 “이게 덮을 일이냐”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경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관 일부가 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덮을 일이냐”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하는 등 반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의 대비태세 점검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된 사실이 외부로 일절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초기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를 결정 및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씨의 피살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제외하고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보낼 대북통지문에 이 씨를 ‘실종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북측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홍희, 승진 거론하며 회유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서 전 실장은 또 같은 달 27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경 발표에 대해 선명하게 정리된 입장으로 브리핑하라”며 “추석 민심이 악화되는 부분 등을 대비해 언론 보도나 브리핑을 생각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경은 배에 남겨진 슬리퍼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한 상태였다.

서 전 실장의 지침을 전달받은 김 전 청장은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중부해경서장에게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수사가 진행된 것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은 계급 정년을 앞두고 있던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에게 “올해 승진해야 하지 않느냐”며 브리핑을 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청장은 ‘자진 월북’의 근거를 찾기 위해 해경 정보과장을 국방부로 보내 통신첩보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이 씨가 한문이 새겨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왜 왔느냐”는 북한군의 질문에 대답을 미룬 사실 등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근거들이 포함된 메모를 보고하자 김 전 청장은 “안 본 걸로 하겠다”며 메모를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 전 실장은 해경 2차 수사 결과 발표에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실제 발견된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유출돼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보안을 당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은폐를 위해 보안유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시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토대로 정책 판단을 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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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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