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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73633?cds=news_edit
단독]尹 “종북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
입력2023.01.13. 오전 3:01 수정2023.01.13. 오전 5:13 기사원문
장관석 기자
신규진 기자
11일 업무보고서 “北인권, 안보문제”
文정부 때 약화된 대공수사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야만 국가라는 점이 드러나면 국제사회가 남북 중에 어디를 지지하겠느냐”며 “북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가 나오면 철저하게 막는 것도 북한 인권이 곧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데 종북 세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북 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생각”이라며 “(종북 세력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갖추는 것도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따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이를 확충하고 있다. 최근 진통 끝에 2급 인선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은 대공 수사 조직과 인력을 지난 정부 때보다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종북세력이 北인권 공론화 막는다’ 판단… 대공수사 강화
尹 “北인권은 안보문제”
尹, 작년 11월 이어 또 주사파 발언
여권 “文정부때 대공-방첩 약화”
국정원 대공수사 조직-인력 확대
창원 간첩단 사건 수사 등 속도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從北) 주사파” 발언은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보고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견해를 설파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막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가 중요한 시점에 종북 세력이 이를 막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솔직한 의중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대공·방첩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가 전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공안 수사 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여권 “文정부 때 대공·방첩 역량 약화”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국내에 평화 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11월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나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체제 수호의 토대가 되는 공안 역량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이 검토되면서 대공 수사 라인 상당수가 좌천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대공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를 공격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수사 권한 자체가 경찰에 넘어가고 조직 분위기는 대공보다는 대북 업무에 초점이 맞춰지니 ‘답답하다’는 토로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1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48명을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2017∼2020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송치가 없었다.
○ “국정원, 방첩 역량 확대·인력 확충 중”
대통령실은 대공 수사와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의 대공 수사가 늘어났다.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된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주요 대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 체포조를 꾸리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내부 진통 끝에 무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현재 국정원은 내부 방첩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통’의 핵심 거점인 경남 창원 간첩단 수사를 위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창원에 내려가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실태를 들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며 “북한인권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단독]尹 “종북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
입력2023.01.13. 오전 3:01 수정2023.01.13. 오전 5:13 기사원문
장관석 기자
신규진 기자
11일 업무보고서 “北인권, 안보문제”
文정부 때 약화된 대공수사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야만 국가라는 점이 드러나면 국제사회가 남북 중에 어디를 지지하겠느냐”며 “북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가 나오면 철저하게 막는 것도 북한 인권이 곧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데 종북 세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북 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생각”이라며 “(종북 세력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갖추는 것도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따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이를 확충하고 있다. 최근 진통 끝에 2급 인선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은 대공 수사 조직과 인력을 지난 정부 때보다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종북세력이 北인권 공론화 막는다’ 판단… 대공수사 강화
尹 “北인권은 안보문제”
尹, 작년 11월 이어 또 주사파 발언
여권 “文정부때 대공-방첩 약화”
국정원 대공수사 조직-인력 확대
창원 간첩단 사건 수사 등 속도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從北) 주사파” 발언은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보고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견해를 설파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막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가 중요한 시점에 종북 세력이 이를 막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솔직한 의중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대공·방첩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가 전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공안 수사 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여권 “文정부 때 대공·방첩 역량 약화”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국내에 평화 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11월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나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체제 수호의 토대가 되는 공안 역량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이 검토되면서 대공 수사 라인 상당수가 좌천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대공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를 공격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수사 권한 자체가 경찰에 넘어가고 조직 분위기는 대공보다는 대북 업무에 초점이 맞춰지니 ‘답답하다’는 토로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1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48명을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2017∼2020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송치가 없었다.
○ “국정원, 방첩 역량 확대·인력 확충 중”
대통령실은 대공 수사와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의 대공 수사가 늘어났다.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된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주요 대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 체포조를 꾸리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내부 진통 끝에 무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현재 국정원은 내부 방첩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통’의 핵심 거점인 경남 창원 간첩단 수사를 위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창원에 내려가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실태를 들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며 “북한인권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욕지도[사설]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1/13/6CORQ7T4NJDYHP72MQQGNMMJD4/
조선일보
입력 2023.01.13 03:16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북이 대남 핵 선제 공격을 언급한 데 이어 대남용 전술핵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성역 없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 안보의 기초가 돼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야 한다. 그러나 미국 핵우산에만 우리 운명 전체를 맡기고 있기에는 북핵 위협이 너무나 심각한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은 지금 미국 대도시 2~3곳을 동시에 핵 타격할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면 미국은 자국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그런 결심을 할 미국 대통령이 있겠느냐는 것은 합리적인 의문이다.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ICBM에 이토록 매달리는 것도 바로 이 효과를 노린 것이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오래전부터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과의 핵 공유 체제를 마련해 뒀다. 나토 국가들은 핵 사용 결정에 참여하고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에게는 핵을 성역으로 만들고 어떤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한다.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되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북이 대규모 도발을 벌이면서 핵 공격 협박을 함께 한다면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만 지게 된다. 미국은 휴전 이후 북의 도발에 우리와 함께 싸운 적이 없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등의 북핵 대응 콘퍼런스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이 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한국도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곧바로 핵 개발 계획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핵 자산 운영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미국에 보다 확실한 북핵 억지 수단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시뮬레이션과 도상 연습, 전투기에 핵무기를 실어 투하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앞으로 나토식 핵 공유 등의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북핵 위협만 없다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노골화하고 중국은 이를 방조하는데 미국마저 미온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5100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단기간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에도 뚜렷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1/13/6CORQ7T4NJDYHP72MQQGNMMJD4/
조선일보
입력 2023.01.13 03:16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북이 대남 핵 선제 공격을 언급한 데 이어 대남용 전술핵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성역 없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 안보의 기초가 돼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야 한다. 그러나 미국 핵우산에만 우리 운명 전체를 맡기고 있기에는 북핵 위협이 너무나 심각한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은 지금 미국 대도시 2~3곳을 동시에 핵 타격할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면 미국은 자국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그런 결심을 할 미국 대통령이 있겠느냐는 것은 합리적인 의문이다.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ICBM에 이토록 매달리는 것도 바로 이 효과를 노린 것이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오래전부터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과의 핵 공유 체제를 마련해 뒀다. 나토 국가들은 핵 사용 결정에 참여하고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에게는 핵을 성역으로 만들고 어떤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한다.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되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북이 대규모 도발을 벌이면서 핵 공격 협박을 함께 한다면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만 지게 된다. 미국은 휴전 이후 북의 도발에 우리와 함께 싸운 적이 없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등의 북핵 대응 콘퍼런스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이 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한국도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곧바로 핵 개발 계획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핵 자산 운영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미국에 보다 확실한 북핵 억지 수단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시뮬레이션과 도상 연습, 전투기에 핵무기를 실어 투하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앞으로 나토식 핵 공유 등의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북핵 위협만 없다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노골화하고 중국은 이를 방조하는데 미국마저 미온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5100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단기간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에도 뚜렷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A현 야당 대표와 북한 간첩이 관련되어있다는것은 놀라운 일이다
윤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