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사회한미는 동맹인가~~~^^
■한미는 동맹인가
(한국이 미국으로 인해 피해입은 역사)
●일제감점기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침략을 용인하였다.
한국은 일제치하 36년간
학살과 수탈, 약탈, 문화말살을 당했다.
한국인이 독립과 수탈을 피해 조국을 등지고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로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미국은 한국의 통일내전에 무단 개입하여
분단국가로 만들었다.
미군은
한국전 당시 항공기로 네오팜단을 마구 퍼부어
가장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고엽제도 마구 살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군은 보도연맹등 민간인 집단학살을 주도했다.
미군정 신탁통치를 하면서 친일파를 등용했다.
아직도 친일파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등 분야에
산재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사기종교 기독교로 종교침략 문화침략을 자행했다.
기독교는 한국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국민들을 세뇌시켜 갈취 착취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전
미국이 한국을 베트남전에 끌어들어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적대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자유, 민주, 공산, 독제등 사상과 이념을 이용하여
편가르기 하고
베트남도 한국처럼 미국에 의해
분단국가로 상처 입은 나라인데
한국은 미국의 압잡이로 베트남을 공격하였다.
베트남은 다행히 통일하였다.
●주한미군
중,러를 견제하여 세계패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시키고 고착화시켰다.
한국이 희생냥이 된 것이다.
미군주변에 기치촌을 만들어 미군위안부 성착취를
일삼았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인에 비하여 3배이상
고액연봉을 받으며 모두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부대 운영비도 지급하고 부대토지도 무상임대하고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들여
국방비의 절반이 미군 2만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군사비분담 명분으로 현금을 수조씩 갈취한다.
남북한 이간질, 편가르기, 이분법적사고, 악마화
한미합동훈련과 대북전단살포로 지속적인
북한자극하여 남북이 서로 적대시 하도록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무장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달러금융지배
달러 국제통화 결제권을 독점하여
금리를 올리고 내리며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다른 나라를 극한으로 내몰아
기업파산 국가부도 디폴트 만들어
IMF를 이용 기업사냥을 한다.
전세계를 돌아가면 한탕씩 해먹으며
양털깨기를 자행하는 경제독제 조폭이다.
미국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고
미국음식은 건강에 해로운 햄버거 콜라 커피 피자등
정크푸드가 대부분이다.
●한국사드설치
미국은 종러를 견제하기 위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여
한국은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을 당하였다.
롯데 중국철수, 이미트 중국철수, 삼성스마트폰과
현대차 점유을 대폭 하락등
●미중기술패권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이동통신 전기차 배터리등
수많은 4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압서나가자
중국을 추락 후퇴시키기 위해서
보호무역과 기술전쟁을 자행하고
자신들이 가쟝 많이 저지르는
각종 국가안보, 백도어, 정보탈취, 기술절취,
과학기술자 탈취 등
말도 안되는 각종 명분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등 동맹을 결성하여
반도체와 반도체장비 등을
미국정부가 직접 기업에 개입하여
중국에 팔지도 못하게 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만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
기업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미국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하면 자유와 인권 평화를
주장하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리하면
국제질서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야만적인 나라다.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악한 나라다.
중국은 미국의 만행에
반도체자립을 추진 하면서
중국은 미국동맹인 한국의 반도체를 더이상
사주지 않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와 배터리, OLED도 노리고 있디.
아시아경제를 한꺼번에 죽이려는 계락이다.
●국제조폭
미국의 자유 민주 인권 평화는 립서비스일뿐
현실은 다른 나라를
침략 테러 암살 학살 약탈 정보탈취를
가장 많이 저질러 수많은 난민과 아사자를
발생시키며
주권침해 인권침해 자유침해 평화를 깨버린
국제조폭 깡패 양아치 날강도 도둑놈일 뿐이다.
●미국건국
미국은 기독교를 압세워 인디언 윈주민
수천만명을 사냥과 학살하고
사막한가운데 보호구역을 만들어 내몰아
대량학살을 자행하여 민든 피의 나라다.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 찍어
전세계 과학기술자를 인신매매하고
노예들의 이민을 받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여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유와 가스등 에너지등
각종 이권을 쟁취하여
다른 나라에 피맺힌 원한을 안겨주었다.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없이 안전하여
발전을 거듭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나라다.
미국은 우크라 전쟁에서도
한국을 앞에 내새워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말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악한 못된 나라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때
나른 나라들이 끼여들어
미군을 분단시키고
남북을 이간질시키며 이용하였는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을 희생냥으로 삼고 식민지로 삼았다.
현재는 한국은 주권도 안보도 국방도 외교도 없다.
미국의 식민주 국가일 뿐이다.
조폭집단에서
두목이 살인등 범죄를 저지르면
행동대장이 대신 책임을 지고 처벌 받고 교도소에 들어간다.
한국이 바로
미국의 행동대장을 하고 있는 꼬봉인 것이다.
●미국현재
현재 자본주의 착취와 노예제도를 유지한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인종차별 총기살인 주거착취 노숙사방치
노동착취 비정규직 교육착취 문맹자방치
의료착취 질병자방치 미약중독자 방치
범죄천국 경제독제 경제학살
미국은 최악의 나라다.
마무것도 모르는
윤석렬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미국에 더이상 갈취 착취 이용당하면 안된다.
■한미는 동맹인가
(한국이 미국으로 인해 피해입은 역사)
●일제감점기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침략을 용인하였다.
한국은 일제치하 36년간
학살과 수탈, 약탈, 문화말살을 당했다.
한국인이 독립과 수탈을 피해 조국을 등지고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로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미국은 한국의 통일내전에 무단 개입하여
분단국가로 만들었다.
미군은
한국전 당시 항공기로 네오팜단을 마구 퍼부어
가장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고엽제도 마구 살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군은 보도연맹등 민간인 집단학살을 주도했다.
미군정 신탁통치를 하면서 친일파를 등용했다.
아직도 친일파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등 분야에
산재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사기종교 기독교로 종교침략 문화침략을 자행했다.
기독교는 한국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국민들을 세뇌시켜 갈취 착취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전
미국이 한국을 베트남전에 끌어들어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적대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자유, 민주, 공산, 독제등 사상과 이념을 이용하여
편가르기 하고
베트남도 한국처럼 미국에 의해
분단국가로 상처 입은 나라인데
한국은 미국의 압잡이로 베트남을 공격하였다.
베트남은 다행히 통일하였다.
●주한미군
중,러를 견제하여 세계패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시키고 고착화시켰다.
한국이 희생냥이 된 것이다.
미군주변에 기치촌을 만들어 미군위안부 성착취를
일삼았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인에 비하여 3배이상
고액연봉을 받으며 모두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부대 운영비도 지급하고 부대토지도 무상임대하고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들여
국방비의 절반이 미군 2만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군사비분담 명분으로 현금을 수조씩 갈취한다.
남북한 이간질, 편가르기, 이분법적사고, 악마화
한미합동훈련과 대북전단살포로 지속적인
북한자극하여 남북이 서로 적대시 하도록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무장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달러금융지배
달러 국제통화 결제권을 독점하여
금리를 올리고 내리며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다른 나라를 극한으로 내몰아
기업파산 국가부도 디폴트 만들어
IMF를 이용 기업사냥을 한다.
전세계를 돌아가면 한탕씩 해먹으며
양털깨기를 자행하는 경제독제 조폭이다.
미국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고
미국음식은 건강에 해로운 햄버거 콜라 커피 피자등
정크푸드가 대부분이다.
●한국사드설치
미국은 종러를 견제하기 위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여
한국은 중국에 의한 경제보복을 당하였다.
롯데 중국철수, 이미트 중국철수, 삼성스마트폰과
현대차 점유을 대폭 하락등
●미중기술패권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이동통신 전기차 배터리등
수많은 4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압서나가자
중국을 추락 후퇴시키기 위해서
보호무역과 기술전쟁을 자행하고
자신들이 가쟝 많이 저지르는
각종 국가안보, 백도어, 정보탈취, 기술절취,
과학기술자 탈취 등
말도 안되는 각종 명분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등 동맹을 결성하여
반도체와 반도체장비 등을
미국정부가 직접 기업에 개입하여
중국에 팔지도 못하게 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만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
기업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미국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하면 자유와 인권 평화를
주장하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리하면
국제질서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야만적인 나라다.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악한 나라다.
중국은 미국의 만행에
반도체자립을 추진 하면서
중국은 미국동맹인 한국의 반도체를 더이상
사주지 않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와 배터리, OLED도 노리고 있디.
아시아경제를 한꺼번에 죽이려는 계락이다.
●국제조폭
미국의 자유 민주 인권 평화는 립서비스일뿐
현실은 다른 나라를
침략 테러 암살 학살 약탈 정보탈취를
가장 많이 저질러 수많은 난민과 아사자를
발생시키며
주권침해 인권침해 자유침해 평화를 깨버린
국제조폭 깡패 양아치 날강도 도둑놈일 뿐이다.
●미국건국
미국은 기독교를 압세워 인디언 윈주민
수천만명을 사냥과 학살하고
사막한가운데 보호구역을 만들어 내몰아
대량학살을 자행하여 민든 피의 나라다.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 찍어
전세계 과학기술자를 인신매매하고
노예들의 이민을 받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여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유와 가스등 에너지등
각종 이권을 쟁취하여
다른 나라에 피맺힌 원한을 안겨주었다.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없이 안전하여
발전을 거듭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나라다.
미국은 우크라 전쟁에서도
한국을 앞에 내새워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말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악한 못된 나라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때
나른 나라들이 끼여들어
미군을 분단시키고
남북을 이간질시키며 이용하였는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을 희생냥으로 삼고 식민지로 삼았다.
현재는 한국은 주권도 안보도 국방도 외교도 없다.
미국의 식민주 국가일 뿐이다.
조폭집단에서
두목이 살인등 범죄를 저지르면
행동대장이 대신 책임을 지고 처벌 받고 교도소에 들어간다.
한국이 바로
미국의 행동대장을 하고 있는 꼬봉인 것이다.
●미국현재
현재 자본주의 착취와 노예제도를 유지한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인종차별 총기살인 주거착취 노숙사방치
노동착취 비정규직 교육착취 문맹자방치
의료착취 질병자방치 미약중독자 방치
범죄천국 경제독제 경제학살
미국은 최악의 나라다.
마무것도 모르는
윤석렬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미국에 더이상 갈취 착취 이용당하면 안된다.
정상일해외 본인인증용 번호가 필요 합니다
욕지도https://v.daum.net/v/20230504180030002?fbclid=IwAR0Dz3EGoj6GBTShkENG1A1nBJpeZNMIPkN3ooGETmVQZqCNc5Kh4HYavbc
[이준희 칼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준희입력 2023. 5. 4. 18:00
대북 대중 대일 관계에서 전환적 변화 시도
한국의 위상 걸맞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정교한 위험요소 예측·관리 능력 수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성과에 대한 자찬이야 뭐랄 건 없다. 주목하는 건 야당을 비롯한 비판자들의 평가다. 성과 없는 깡통외교, 굴종외교, 호구외교…. 이 정도면 일찍이 없던 외교참사다. 과연 그런가.
어지러운 논란에 정작 본질은 흐려져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건 이번 방미의 가장 절박한 현안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북핵문제였다. 처음부터 목표는 미국의 획기적 확장억제를 통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있었다. 워싱턴선언은 그래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확장억제의 실효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돼 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을 한국에 선제적으로 쓸 의사를 공언한 게 2년 전이다. 실제로 이후 소형전술핵과 근거리 투발수단들이 연달아 공개됐다. ICBM으로 미국의 대응을 제약하고 유사시 일거에 남조선의 전쟁의지를 제거해 상황을 속결하겠다는 게 그들의 호언이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는 주변정세도 북한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안전보장책이 있을 수 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정권의 종말”을 언급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략핵잠과 폭격기 투입을 거론했음에도 북한의 반응은 전 같지 않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대신 현실 억제력에 기반한 대북정책 변화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워싱턴선언이 당장은 성에 안 차도 분명한 전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마저 인색할 건 아니다.
차제에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할 건 우리 외교의 전면적 전환이다.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라는 원론에 “말참견”으로 망발한 중국에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결례”로 맞받고 주한대사를 초치한 것도 전에 없던 대응이다. ‘큰 산 중국 변방의 작은 봉우리’로 굴욕을 자초해온 과거를 벗어나 한중을 정상적 국가관계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중국은 북핵 제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데 발목을 잡혀왔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방 시혜가 아닌, 상호 국익 추구에 따른 결과다. 중국의 굴기로 어차피 양국 경제관계도 빠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
지난 칼럼에서 대일외교에 대해서도 시대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고 썼다. 근세 이후 매양 당하고 매달리던 약자 입장에서 처음으로 양국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뜻밖의 부채를 떠안고 당황한 쪽은 일본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견인한 것도 이 연장선이다. 협량한 일본 정서와 극우여론으로 보아 이번 방한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도 시간은 지날수록 우리 편이다. 양국관계는 분명 대등한 입장에서 사안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국제무대의 주빈으로 고정석을 얻었다”는 미 외교전문가의 표현은 대단히 시의적이다. 말할 것도 없이 바탕은 한국의 달라진 힘과 국가위상이다. 이번에 미국의 이례적 환대도 이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곧 G7을 시작으로 NATO, G20, APEC 등 우리의 실력과 영향력을 확인받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야 할 대형 외교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잘하면 머지않아 G8, G10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약소국의 운명으로 살아온 우리로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다만 외교적 대전환에 수반할 여러 위험에 대해선 용의주도한 컨틴전시 플랜을 당부한다.
윤 정부가 국내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는 비판적이나 대북정책과 외교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적어도 이에 관한 한 국내정치를 대하듯 하는 관성적 비난들은 그래서 썩 합당치 않아 보인다.
이준희 고문 junlee@hankookilbo.com
[이준희 칼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준희입력 2023. 5. 4. 18:00
대북 대중 대일 관계에서 전환적 변화 시도
한국의 위상 걸맞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정교한 위험요소 예측·관리 능력 수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성과에 대한 자찬이야 뭐랄 건 없다. 주목하는 건 야당을 비롯한 비판자들의 평가다. 성과 없는 깡통외교, 굴종외교, 호구외교…. 이 정도면 일찍이 없던 외교참사다. 과연 그런가.
어지러운 논란에 정작 본질은 흐려져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건 이번 방미의 가장 절박한 현안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북핵문제였다. 처음부터 목표는 미국의 획기적 확장억제를 통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있었다. 워싱턴선언은 그래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확장억제의 실효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돼 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을 한국에 선제적으로 쓸 의사를 공언한 게 2년 전이다. 실제로 이후 소형전술핵과 근거리 투발수단들이 연달아 공개됐다. ICBM으로 미국의 대응을 제약하고 유사시 일거에 남조선의 전쟁의지를 제거해 상황을 속결하겠다는 게 그들의 호언이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는 주변정세도 북한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안전보장책이 있을 수 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정권의 종말”을 언급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략핵잠과 폭격기 투입을 거론했음에도 북한의 반응은 전 같지 않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대신 현실 억제력에 기반한 대북정책 변화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워싱턴선언이 당장은 성에 안 차도 분명한 전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마저 인색할 건 아니다.
차제에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할 건 우리 외교의 전면적 전환이다.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라는 원론에 “말참견”으로 망발한 중국에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결례”로 맞받고 주한대사를 초치한 것도 전에 없던 대응이다. ‘큰 산 중국 변방의 작은 봉우리’로 굴욕을 자초해온 과거를 벗어나 한중을 정상적 국가관계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중국은 북핵 제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데 발목을 잡혀왔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방 시혜가 아닌, 상호 국익 추구에 따른 결과다. 중국의 굴기로 어차피 양국 경제관계도 빠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
지난 칼럼에서 대일외교에 대해서도 시대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고 썼다. 근세 이후 매양 당하고 매달리던 약자 입장에서 처음으로 양국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뜻밖의 부채를 떠안고 당황한 쪽은 일본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견인한 것도 이 연장선이다. 협량한 일본 정서와 극우여론으로 보아 이번 방한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도 시간은 지날수록 우리 편이다. 양국관계는 분명 대등한 입장에서 사안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국제무대의 주빈으로 고정석을 얻었다”는 미 외교전문가의 표현은 대단히 시의적이다. 말할 것도 없이 바탕은 한국의 달라진 힘과 국가위상이다. 이번에 미국의 이례적 환대도 이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곧 G7을 시작으로 NATO, G20, APEC 등 우리의 실력과 영향력을 확인받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야 할 대형 외교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잘하면 머지않아 G8, G10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약소국의 운명으로 살아온 우리로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다만 외교적 대전환에 수반할 여러 위험에 대해선 용의주도한 컨틴전시 플랜을 당부한다.
윤 정부가 국내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는 비판적이나 대북정책과 외교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적어도 이에 관한 한 국내정치를 대하듯 하는 관성적 비난들은 그래서 썩 합당치 않아 보인다.
이준희 고문 junlee@hankookilbo.com
욕지도https://v.daum.net/v/20230504180030002?fbclid=IwAR0Dz3EGoj6GBTShkENG1A1nBJpeZNMIPkN3ooGETmVQZqCNc5Kh4HYavbc
[이준희 칼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준희입력 2023. 5. 4. 18:00
대북 대중 대일 관계에서 전환적 변화 시도
한국의 위상 걸맞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정교한 위험요소 예측·관리 능력 수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성과에 대한 자찬이야 뭐랄 건 없다. 주목하는 건 야당을 비롯한 비판자들의 평가다. 성과 없는 깡통외교, 굴종외교, 호구외교…. 이 정도면 일찍이 없던 외교참사다. 과연 그런가.
어지러운 논란에 정작 본질은 흐려져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건 이번 방미의 가장 절박한 현안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북핵문제였다. 처음부터 목표는 미국의 획기적 확장억제를 통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있었다. 워싱턴선언은 그래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확장억제의 실효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돼 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을 한국에 선제적으로 쓸 의사를 공언한 게 2년 전이다. 실제로 이후 소형전술핵과 근거리 투발수단들이 연달아 공개됐다. ICBM으로 미국의 대응을 제약하고 유사시 일거에 남조선의 전쟁의지를 제거해 상황을 속결하겠다는 게 그들의 호언이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는 주변정세도 북한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안전보장책이 있을 수 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정권의 종말”을 언급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략핵잠과 폭격기 투입을 거론했음에도 북한의 반응은 전 같지 않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대신 현실 억제력에 기반한 대북정책 변화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워싱턴선언이 당장은 성에 안 차도 분명한 전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마저 인색할 건 아니다.
차제에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할 건 우리 외교의 전면적 전환이다.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라는 원론에 “말참견”으로 망발한 중국에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결례”로 맞받고 주한대사를 초치한 것도 전에 없던 대응이다. ‘큰 산 중국 변방의 작은 봉우리’로 굴욕을 자초해온 과거를 벗어나 한중을 정상적 국가관계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중국은 북핵 제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데 발목을 잡혀왔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방 시혜가 아닌, 상호 국익 추구에 따른 결과다. 중국의 굴기로 어차피 양국 경제관계도 빠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
지난 칼럼에서 대일외교에 대해서도 시대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고 썼다. 근세 이후 매양 당하고 매달리던 약자 입장에서 처음으로 양국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뜻밖의 부채를 떠안고 당황한 쪽은 일본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견인한 것도 이 연장선이다. 협량한 일본 정서와 극우여론으로 보아 이번 방한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도 시간은 지날수록 우리 편이다. 양국관계는 분명 대등한 입장에서 사안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국제무대의 주빈으로 고정석을 얻었다”는 미 외교전문가의 표현은 대단히 시의적이다. 말할 것도 없이 바탕은 한국의 달라진 힘과 국가위상이다. 이번에 미국의 이례적 환대도 이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곧 G7을 시작으로 NATO, G20, APEC 등 우리의 실력과 영향력을 확인받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야 할 대형 외교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잘하면 머지않아 G8, G10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약소국의 운명으로 살아온 우리로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다만 외교적 대전환에 수반할 여러 위험에 대해선 용의주도한 컨틴전시 플랜을 당부한다.
윤 정부가 국내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는 비판적이나 대북정책과 외교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적어도 이에 관한 한 국내정치를 대하듯 하는 관성적 비난들은 그래서 썩 합당치 않아 보인다.
이준희 고문 junlee@hankookilbo.com
[이준희 칼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준희입력 2023. 5. 4. 18:00
대북 대중 대일 관계에서 전환적 변화 시도
한국의 위상 걸맞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정교한 위험요소 예측·관리 능력 수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성과에 대한 자찬이야 뭐랄 건 없다. 주목하는 건 야당을 비롯한 비판자들의 평가다. 성과 없는 깡통외교, 굴종외교, 호구외교…. 이 정도면 일찍이 없던 외교참사다. 과연 그런가.
어지러운 논란에 정작 본질은 흐려져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건 이번 방미의 가장 절박한 현안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북핵문제였다. 처음부터 목표는 미국의 획기적 확장억제를 통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있었다. 워싱턴선언은 그래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확장억제의 실효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돼 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을 한국에 선제적으로 쓸 의사를 공언한 게 2년 전이다. 실제로 이후 소형전술핵과 근거리 투발수단들이 연달아 공개됐다. ICBM으로 미국의 대응을 제약하고 유사시 일거에 남조선의 전쟁의지를 제거해 상황을 속결하겠다는 게 그들의 호언이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는 주변정세도 북한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안전보장책이 있을 수 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정권의 종말”을 언급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략핵잠과 폭격기 투입을 거론했음에도 북한의 반응은 전 같지 않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대신 현실 억제력에 기반한 대북정책 변화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워싱턴선언이 당장은 성에 안 차도 분명한 전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마저 인색할 건 아니다.
차제에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할 건 우리 외교의 전면적 전환이다.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라는 원론에 “말참견”으로 망발한 중국에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결례”로 맞받고 주한대사를 초치한 것도 전에 없던 대응이다. ‘큰 산 중국 변방의 작은 봉우리’로 굴욕을 자초해온 과거를 벗어나 한중을 정상적 국가관계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중국은 북핵 제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데 발목을 잡혀왔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방 시혜가 아닌, 상호 국익 추구에 따른 결과다. 중국의 굴기로 어차피 양국 경제관계도 빠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
지난 칼럼에서 대일외교에 대해서도 시대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고 썼다. 근세 이후 매양 당하고 매달리던 약자 입장에서 처음으로 양국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뜻밖의 부채를 떠안고 당황한 쪽은 일본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견인한 것도 이 연장선이다. 협량한 일본 정서와 극우여론으로 보아 이번 방한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도 시간은 지날수록 우리 편이다. 양국관계는 분명 대등한 입장에서 사안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국제무대의 주빈으로 고정석을 얻었다”는 미 외교전문가의 표현은 대단히 시의적이다. 말할 것도 없이 바탕은 한국의 달라진 힘과 국가위상이다. 이번에 미국의 이례적 환대도 이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곧 G7을 시작으로 NATO, G20, APEC 등 우리의 실력과 영향력을 확인받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야 할 대형 외교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잘하면 머지않아 G8, G10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약소국의 운명으로 살아온 우리로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다만 외교적 대전환에 수반할 여러 위험에 대해선 용의주도한 컨틴전시 플랜을 당부한다.
윤 정부가 국내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는 비판적이나 대북정책과 외교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적어도 이에 관한 한 국내정치를 대하듯 하는 관성적 비난들은 그래서 썩 합당치 않아 보인다.
이준희 고문 junlee@hankookilbo.com
욕지도https://v.daum.net/v/20230504180030002?fbclid=IwAR0Dz3EGoj6GBTShkENG1A1nBJpeZNMIPkN3ooGETmVQZqCNc5Kh4HYavbc
[이준희 칼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준희입력 2023. 5. 4. 18:00
대북 대중 대일 관계에서 전환적 변화 시도
한국의 위상 걸맞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정교한 위험요소 예측·관리 능력 수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성과에 대한 자찬이야 뭐랄 건 없다. 주목하는 건 야당을 비롯한 비판자들의 평가다. 성과 없는 깡통외교, 굴종외교, 호구외교…. 이 정도면 일찍이 없던 외교참사다. 과연 그런가.
어지러운 논란에 정작 본질은 흐려져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건 이번 방미의 가장 절박한 현안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북핵문제였다. 처음부터 목표는 미국의 획기적 확장억제를 통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있었다. 워싱턴선언은 그래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확장억제의 실효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돼 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을 한국에 선제적으로 쓸 의사를 공언한 게 2년 전이다. 실제로 이후 소형전술핵과 근거리 투발수단들이 연달아 공개됐다. ICBM으로 미국의 대응을 제약하고 유사시 일거에 남조선의 전쟁의지를 제거해 상황을 속결하겠다는 게 그들의 호언이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는 주변정세도 북한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안전보장책이 있을 수 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정권의 종말”을 언급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략핵잠과 폭격기 투입을 거론했음에도 북한의 반응은 전 같지 않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대신 현실 억제력에 기반한 대북정책 변화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워싱턴선언이 당장은 성에 안 차도 분명한 전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마저 인색할 건 아니다.
차제에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할 건 우리 외교의 전면적 전환이다.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라는 원론에 “말참견”으로 망발한 중국에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결례”로 맞받고 주한대사를 초치한 것도 전에 없던 대응이다. ‘큰 산 중국 변방의 작은 봉우리’로 굴욕을 자초해온 과거를 벗어나 한중을 정상적 국가관계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중국은 북핵 제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데 발목을 잡혀왔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방 시혜가 아닌, 상호 국익 추구에 따른 결과다. 중국의 굴기로 어차피 양국 경제관계도 빠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
지난 칼럼에서 대일외교에 대해서도 시대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고 썼다. 근세 이후 매양 당하고 매달리던 약자 입장에서 처음으로 양국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뜻밖의 부채를 떠안고 당황한 쪽은 일본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견인한 것도 이 연장선이다. 협량한 일본 정서와 극우여론으로 보아 이번 방한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도 시간은 지날수록 우리 편이다. 양국관계는 분명 대등한 입장에서 사안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국제무대의 주빈으로 고정석을 얻었다”는 미 외교전문가의 표현은 대단히 시의적이다. 말할 것도 없이 바탕은 한국의 달라진 힘과 국가위상이다. 이번에 미국의 이례적 환대도 이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곧 G7을 시작으로 NATO, G20, APEC 등 우리의 실력과 영향력을 확인받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야 할 대형 외교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잘하면 머지않아 G8, G10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약소국의 운명으로 살아온 우리로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다만 외교적 대전환에 수반할 여러 위험에 대해선 용의주도한 컨틴전시 플랜을 당부한다.
윤 정부가 국내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는 비판적이나 대북정책과 외교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적어도 이에 관한 한 국내정치를 대하듯 하는 관성적 비난들은 그래서 썩 합당치 않아 보인다.
이준희 고문 junlee@hankookilbo.com
[이준희 칼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준희입력 2023. 5. 4. 18:00
대북 대중 대일 관계에서 전환적 변화 시도
한국의 위상 걸맞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정교한 위험요소 예측·관리 능력 수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성과에 대한 자찬이야 뭐랄 건 없다. 주목하는 건 야당을 비롯한 비판자들의 평가다. 성과 없는 깡통외교, 굴종외교, 호구외교…. 이 정도면 일찍이 없던 외교참사다. 과연 그런가.
어지러운 논란에 정작 본질은 흐려져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건 이번 방미의 가장 절박한 현안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북핵문제였다. 처음부터 목표는 미국의 획기적 확장억제를 통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있었다. 워싱턴선언은 그래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확장억제의 실효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돼 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을 한국에 선제적으로 쓸 의사를 공언한 게 2년 전이다. 실제로 이후 소형전술핵과 근거리 투발수단들이 연달아 공개됐다. ICBM으로 미국의 대응을 제약하고 유사시 일거에 남조선의 전쟁의지를 제거해 상황을 속결하겠다는 게 그들의 호언이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는 주변정세도 북한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안전보장책이 있을 수 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정권의 종말”을 언급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략핵잠과 폭격기 투입을 거론했음에도 북한의 반응은 전 같지 않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대신 현실 억제력에 기반한 대북정책 변화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워싱턴선언이 당장은 성에 안 차도 분명한 전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마저 인색할 건 아니다.
차제에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할 건 우리 외교의 전면적 전환이다.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라는 원론에 “말참견”으로 망발한 중국에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결례”로 맞받고 주한대사를 초치한 것도 전에 없던 대응이다. ‘큰 산 중국 변방의 작은 봉우리’로 굴욕을 자초해온 과거를 벗어나 한중을 정상적 국가관계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중국은 북핵 제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데 발목을 잡혀왔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방 시혜가 아닌, 상호 국익 추구에 따른 결과다. 중국의 굴기로 어차피 양국 경제관계도 빠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
지난 칼럼에서 대일외교에 대해서도 시대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고 썼다. 근세 이후 매양 당하고 매달리던 약자 입장에서 처음으로 양국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뜻밖의 부채를 떠안고 당황한 쪽은 일본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견인한 것도 이 연장선이다. 협량한 일본 정서와 극우여론으로 보아 이번 방한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워도 시간은 지날수록 우리 편이다. 양국관계는 분명 대등한 입장에서 사안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국제무대의 주빈으로 고정석을 얻었다”는 미 외교전문가의 표현은 대단히 시의적이다. 말할 것도 없이 바탕은 한국의 달라진 힘과 국가위상이다. 이번에 미국의 이례적 환대도 이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곧 G7을 시작으로 NATO, G20, APEC 등 우리의 실력과 영향력을 확인받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야 할 대형 외교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잘하면 머지않아 G8, G10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약소국의 운명으로 살아온 우리로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다만 외교적 대전환에 수반할 여러 위험에 대해선 용의주도한 컨틴전시 플랜을 당부한다.
윤 정부가 국내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는 비판적이나 대북정책과 외교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적어도 이에 관한 한 국내정치를 대하듯 하는 관성적 비난들은 그래서 썩 합당치 않아 보인다.
이준희 고문 jun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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