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확한 제품 또는 플러그인 이름
kboard에서 지원하는 mycred 플러그인과 웹사이트 운영 시 포인트(사이버머니)의 법적인 문제가 궁금합니다.
2. 상세 내용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사이트가 kboard의 퍼스트 콘텐츠몰을 이용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고, 활동하는 사이에 포인트를 적립이 되고, 그 포인트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환전 등의 실제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런경우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관련한 법률이나, 판례를 답변 받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론
a.법인 설립 시 자본금
b.법인 설립의 절차없이 조금 간단한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 등
c.이와 관련한 판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전문이 아니기에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