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부동산 정책관련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그러나 그 사과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그동안 수차례 신년회견,간담회등 여러 통로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하여는 장담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해보니 안되더라는 식은 안될 것이다.국민들 가슴에 이미 피멍이 한참 들었기 때문이다.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대통령 재산이라도 몰수해야 앞으로 정치지도자들이 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사과로 적당히 무마하거나 담당부서로 어물쩡 떠넘길 생각을 버리고 퇴직할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부동산을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2021.1.21) 중앙일보 기사[이정재 시시각각 :양도세 평생 한번만 비과세] 양도새 완화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저 한다.
양도세 완화 정책에 대하여 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단 두가지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

1.부동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다수 공론의 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수십차례의 정책이 번번히 실패한 원인중의 하나가 소수집단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정책 집행의 결과를 꼽을수 있다.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다수 전문가 집단들을 모아 놓고 장시간 집단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후 정책을 집행해야 실행후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것이다.본 양도세 완화정책도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시장과 엇박자 나는 일이 적을 것이다.

2.일시적 양도세 완화 기간후에는 지금 있는 법보다 몇십배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나 보유세 부과를 예고하는 법제정을 동시에 시행해야 동제도의 효과가 크리라 본다.즉 다주택자들이 그냥 또 기다리면 언젠가 정책이 바뀐다는 기대를 해서 일부만 시장에 나오게 되면 불로소득자만 양산하는 우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집을 내놓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정책을 해서 이 기간에 공급과잉을 통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원상회복 효과를꾀하는 방향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동제도의 효과가 클 것이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