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朝鮮칼럼 The Column] 미국의 아프간 철수가 한국에 보내는 신호

다음엔 한국에서 미군 철수? 오히려 한국에 머문다는 뜻
수렁에 묶였던 자원 풀어 동맹 복원과 아시아 집중
전략 방향 재정립한 것이지 미국 패권의 쇠퇴 아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요즘 워싱턴 외교 정책 전문가들의 유일한 화두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이다. 공항의 대혼란을 비춘 동영상들, 탈레반에 의한 현지 정부의 붕괴를 보며 많은 이들이 두 가지 결론에 다다랐다. 첫째, 탈레반이 아프간을 떠나려던 사람들과 미군 조력자들에게 복수하며 참혹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약속이 얼마나 오래 또 끈질기게 지켜질 것인지를 놓고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점이다. 첫째 우려 역시 심각하지만, 여기서는 둘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미국은 아프간에 천문학적인 물적·인적 자원을 쏟아부었다. 브라운대 ‘전쟁 비용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은 군사비 8157억달러를 포함해 총 2조2600억달러를 지출했다. 800억달러 넘게 들여 훈련시킨 아프간 보안군은 미군이 철수하자 카드로 지은 집처럼 붕괴됐다. 재건 사업에도 360억달러를 썼다. 전쟁 기간 미군 2442명이 숨지고 2만666명이 다쳤으며, 참전용사 의료 비용도 296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이 이 정도 규모의 자원을 투입했으니,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컷 앤드 런(cut and run·황급히 도망치기)’ 전략은 고려 대상이 아닐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침공 20주년 기념일에 철군키로 결정했다.

많은 이들이 내게 ‘이번 미국의 아프간 철군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물었다. 트럼프가 연임한다면 아프간에서 철군할 것으로 예상한 이들조차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이 아프간에서 막대한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뭘로 보장할 수 있을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깊은 신의(fidelity)에 대해, 아프간에서 도출된 결론을 적용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정책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성공보다 더 좋은 척도는 없다. 미국의 아프간 개입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아프간은 ‘수렁(quagmire)’이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는 더 많은 돈을 집어넣는 것뿐인 끝없는 소용돌이. 미국은 스스로를 덫에 가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안보 헌신이 거둔 눈부신 성공 사례다. 북한의 재침공을 억지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녹색 성장, 국제 보건, 개발 지원, 첨단 신기술, 공급망 복원력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모두에 유익한 새로운 자산을 창출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증명됐다.

둘째, 바이든의 아프간 철수 결정의 기저에는 미국의 헌신이 무위에 그쳤다는 관점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는 건 확실하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미군 1만7000명 증파 여부를 고민하던 2009년 당시 부통령 바이든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바이든은 탈레반 제거를 위해 아프간 침공은 필요했지만, 이라크에 제2의 전선을 형성하면서 미국의 아프간 임무는 초점을 잃었고, 이 때문에 전장에서 탈레반 반군이 부활하도록 방치했다고 믿었다. 바이든은 또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현지 협력 파트너조차 찾지 못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국가 건설에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결정적으로, 바이든은 탈레반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바이든이 이런 깊은 회의감을 한국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확실하다. 반대로 그가 취임 뒤 백악관에 처음 국빈 초청한 여러 나라 중에 한국이 있었다. 이는 그가 한미 관계에 두고 있는 가치와 안보 헌신의 지속성을 과시한 것이었다.

셋째, “아프간 다음은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할 차례인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제와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 아프간 철수는 한국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머문다는 뜻이다.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수렁에 묶인 미국의 자원과 정치적 관심을 해방시켜 세계의 다른 문제와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집중하려 한다. 바이든이 전략적 초점을 맞추는 핵심 분야 중 하나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동맹 관계의 복원이다. 한국은 이 두 핵심 목표의 교차점에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프간 철수를 미국 패권 쇠퇴의 또 다른 사례로 조롱했다. 전혀 진실이 아니다. 아프간 철수는 미국이 힘을 공고히 하고 미국적 세계주의를 재건하며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이 국제 질서 안에서 함께 번영해왔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1/08/28/W3HJXLZHDZG7TCCLA4675NJVUQ/
김민환
이름 김민환인데 인스타 아이이 추천바랍니다~
행복한사회
국가분열 사회분열~~~~^^

■사회분열원인
●정치
민주주의 다당제는 이권싸움으로 논쟁하다 끝난다.
결국 결론이 나지않아 집권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권위주의 정부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거때만 국민팔이 서민팔이 하지만 일단 정부가
결정되면 독선과 위선 국민들을 속이고 독제를 하며
도적질이 사장된다.

●이념
민주주의 권위주의 쟈본주의 공산주의 모두
장단점이 있는 제도로
미국은 이런 이념을 시비하며 공격의 명분을 만든다.

●사상
생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자본주의를
강요하며 자본독제에 의한 서민과 청년 근로자를
착취하는 것을 정당하고 당연하게 여긴다.
미국의 달러지배 금융지배 경제지배 무역지배
원유등 자원지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유산세습 불로속득 물가상승 착쥐와 노예제도는
부작용도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대물림된다 저출산과 자살증가 원인이다.
공실주의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워
착취와 노예제도를 없애는
공산주의 제도가 나쁜것은 아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전쟁하고 살육학고
정말 싸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종교
종교는 여러개 있으면 사회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단합을 저해하여 국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기독교는 타종교를 공격하고 종교를 강요하며
표적을 악마 사탄 마녀등으로 몰아 공격하고
억압하고 학살 고문 테러 전쟁 침략을 저지르고
신도를 세뇌시켜 자아를 빠앗고 좀비로 만들어
갈취하고 이용하고 무상노동강요하여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
또한 귀산팔이 사기꾼 종교가 세금도 감면 받는다.

●민주
다수결의 원칙으로 표를 기준로 복지와 혜택
다수의독제 소외계층외면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
힘없고 소수 소와계증은 더 힘들어진다.
다수를 위한 다수를 위해서 정책을 하고 정의가 없다.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약자인 어린이 장애인 노인등은 집단사육

●자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자본독제 경제독제로 유산세습과
불로소득 주도 근로소득만으로는 생필품 의식주하나
구입할수 없는 가난의 대물림 무주택 서민과 청년 근로자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세금및 공과금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경제학살로 저출산과 자살증가를 야기한다.

●인권
잔혹한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준 준 것 이상에 대한 댓가와
처벌 피해보상을 해야 범죄예방도 되고 피해자 보호도 하는데
정치인들이 인권팔이 표팔이에 이용하며
잔혹한 범죄자 인권을 너무 챙기고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천국 만들어 피해자는 억울하여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숨어지내고 삶을 포기하고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자가 많은데 가해자 보호와 인권에만 너무 지나치게
치우처 있다
피해자 인생 망치는 것은 되고 가해자 인생 망치는 것은 안되는가
특히 학교는 무법천지 범죄천국 도가니가 되었다.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 가해자 인권보호등으로
교사와 경찰이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미성숙한 형사미성년자에게 살인면허 강도 강간 폭력면허를
준 것이다.
정말 미차 나라다. 범죄천국의 나라에서 학교가기가 두렵다.
절대로 출산하지마라 한국은 지옥이다.

●선거
반복적이고 너무잦은 서거로 인하여 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선심성 정책으로 주택과 토지 물가는 폭등하며
서민과 청년들은 고통이 가중되고 경제는 망가진다.

●자본주의
유산세습 불로소득 주도 자본독제 경제다.
계속 대물림 한다. 무주택등 무산자 서민과 근로자는
노예 거지 빚쟁이 돠다.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생필품인 주택하나
살수없이 가난하게 살게 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교육착취 의료착취 세금과 공과금착쥐
당하며 비참하게 살다 죽는다. 계속 대물림한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 없으면 절대로 출산하지마라

●지역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권등 지역적인 차이가 너무 난다.
서울등 수도권에 정치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의료등이 몰려있어
부동산이 폭등하여 자본주의 불로소득의 원인을 제공하고
어디에 살고 집이 있느냐에 따라 빈부가 결정된다.
그러니 서울과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다.

●이간질
미국은 중러를 견제하고 세계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반도가 필요했고 그로인하여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남북한 이간질을 통하여
분단을 고착화 시키고 정기적인 한미군사훈련과
대분전단살포 간첩만들기 빨갱이타령 이념전쟁 북한인권시비
대북경제제재등을
통하여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발끈하여 도발하면
이를 빌미로 악마화 시켜 이용하고 남북한 이간질로
분단을 유지시키고 있다.
미국의 앞잡이는 기독교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한 한반도 통일은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기독교를 폐쇄하고 주한미규을
철수시켜야 한다.
한국에는 전작권과 주권과 자유가 없다.
미국의 허락없이 한국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유럽인들이 미대륙을 침략할때 기독교를 압세우고
들어왔다 기독교의 죄사면사상으로 죄의식을 없애고
신세계 발견 구원을 주장하며 원주인 인디언을 사냥하듯
대량학살하여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이후 미국은 아시아 중동등 다른 나라 침공할때
기독교는 가장먼저 선교사 보내 교육 병원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환심을 사고 거부감을 완화시키고
미국숭배 미국선망하게 만들면서 칭략했다.
기독교는 미국간첩 선봉장으로 침략과 분열 착취의 종교다.
기독교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박멸해야 한다.
한국등 무지한 사람들은 기독교에 이용당하지만
미국등은 기독교를 이용한다.
종교도 하나의 강력한 무기인 깃이다.

●편가르기
미국은 내편 니편 편가르기를 하며 편을 가르고
집단으로 공격한다.
서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상대편이 잘나가면 공격을 시작한다.
군사무기 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사상시비 인권시비 자유시비
언론시비 종교시비 이간질등 각종수단을 사용한다.

●적대시
미국을 공존 협상 상대존중이 없다.
미국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주권침해 인권침해 침략 테러 암살 학살
정보탈취를 마음데로 하며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며
공격한다.

●이분법적사고
미국은 내편 니편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중간이 없다.
이것은 기독교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천사 악마 둘중 하나다. 중간이 없다.
정말 위험한 사상이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침략과 전쟁 수탈을 자행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나라고 분단과 분열로 수없이 많은
난민이 생기고 고통받고 있다.
송팀장
남양주시 진건읍 출발 중랑구 면목동 도착 15.2km 3.5만

출발지: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건읍 배양리 경기 남양주시 414-5 성원특장
도착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대원주유소(SK) 면목동 155-20
거리: 15.2km
현금: 3.5만원

24h상담 전국자동차탁송
송팀장
동해시 천곡동 출발 포항시 남구 도착 197.2km 10만

출발지: 강원 동해시 천곡동 중앙로 177
도착지: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청림초등
거리: 197.2km
현금: 10만원

24h상담 전국자동차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