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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中사이 줄타기 끝내라… 아프간 발뺀 바이든의 메시지”[인사이드&인사이트]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입력 2021-08-24 03:00수정 2021-08-24 08:02



美 아프간 철군과 한국의 선택
美내부서 “세계 지도력 쇠퇴”… 민주주의 확산보다 국익 우선
中견제 위해 아프간서 철수… 안보 무상제공시대 종결 선언
對中인도-태평양전략 동참 등 한국에 적극적인 역할 기대
한미동맹 분명한 선택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인정하면서 31일로 예정돼 있는 철군 시한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년간 지속한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미국의 아프간 출구전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도됐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완전 철수를 공언했지만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아프간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2015년 10월 철군 계획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2016년 대선전에서 조지 W 부시가 시작한 전쟁을 비난하며 철군을 공약한 바 있다. 취임 후 특유의 보여주기식 ‘힘을 통한 평화’를 아프간에도 적용해 2017년 아프간전쟁 승리를 위한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하면서 공세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물밑으로는 탈레반과 협상해 2020년 2월 1만3000명의 미군을 14개월 이내에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도하 합의’를 체결했다. 조 바이든도 대선 후보 시절 “미국의 오랜 전쟁을 끝낼 것”임을 공약했다. 당선 후 올해 3월 공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대부분의 미군을 철수할 것임을 밝혔다. 마침내 4월 바이든은 9월 11일 이전까지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



트럼프의 ‘아프간 철군’ 이어받은 바이든



바이든을 비롯한 외교안보팀 핵심 인사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 출신임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와의 정책 연속성은 이해된다. 그러나 서로 물과 불같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 극심한 갈등을 표출한 바이든-트럼프 관계도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는 공명한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체결한’ 처음 철군 약속보다 4개월 늦춰졌으나 반드시 철군하겠다”라며 트럼프 정책을 이어받았다.

정책 지향점이 다른 행정부를 거치면서도 아프간 철군 시도가 지속돼 최종적으로 이행된 것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 주류학계를 대표하는 저널인 ‘포린어페어스’는 2019년 ‘미국의 세기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특집호를 통해 미국 지도력을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돌이켜 볼 때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다”라는 결론과 함께 과다한 군사 팽창, 경제 양극화, 민주주의 기능 이상을 쇠퇴 원인으로 제시했다. 군사 개입의 경우 미국이 “제국적 과잉 팽창”은 아니지만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남용”한 결과 ‘수정주의 세력’인 중국이 도전할 여지를 제공했고 미 국민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타국에 민주주의를 심겠다는 시도는 “참담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미국 민주주의와 경제를 약화했다는 신랄한 분석이 제시됐다.

美, 중산층 이익 적은 중동·아프간 개입 축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미국 중산층과 엘리트 간 ‘사회적 계약’이 깨졌다.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미국의 꿈’으로 대변되는 중상층의 삶을 미 국민 다수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의 세계 개입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제조업이 무너지고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른바 ‘쇠락한 공업지역’에 사는 몰락한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세계 문제에 몰입하는 정부를 더는 용납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쇠퇴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 중이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중산층 복원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되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잉 팽창을 거두기 위해 사활적 이해가 덜한 지역에의 개입을 축소하려 한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중동과 아프간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가 낮아졌다.

미국이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역할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제시한다. ‘미국이 돌아왔다’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복원을 일성으로 외쳤지만 미국 편에만 서면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시절은 끝났음도 천명한다. 미국은 동맹국과 우호국이 일정 수준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9·11시대를 종식’해 미국의 사활적 이해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오바마 때 시도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중동에 붙잡혀 역량 집중에 실패한 경험을 상기한다. 지난 13년간 미국이 추진했던 아프간 출구전략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아프간 사태, 韓에 미 동맹 역할 분명한 선택 요구

종합할 때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한국에 두 가지 함의를 전달한다. 첫째,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비용 확대다. 상대적 쇠퇴를 경험 중인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핵심 동맹국이 세계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바이든은 철군 발표 후인 16일 행한 연설에서 “아프간군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전투에 미군은 대신 싸워서도, 그리고 희생돼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6위권의 국방력을 갖춘 한국과 세계 최빈국인 아프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약이지만 각자의 수준에서 동맹국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둘째,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능동적 참여다. 바이든은 아프간 철군 이유를 “오늘과 미래에 닥칠 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임을 숨기지 않는다.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북한에도 영향을 준다. 큰 틀에서 북한은 고무될 것이다. 미국이 결국 전쟁에서 패해 철수한 것은 1975년 5월 사이공 함락을 연상하게 할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그해 4월 베이징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남한 정부는 곧 붕괴하고, 전 세계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흥분한 바 있다. 북한은 21일 외무성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북한은 아프간 철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국이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극대화하여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북한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 있다. 북한이 10일과 11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예고한 도발도 지연될 수 있다. 미국은 혼란된 철수로 야기된 동맹 공약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지간한 도발로는 아프간 혼란에 빠진 워싱턴의 시선을 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프간 사태는 한국의 분명한 선택을 요구한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과 ‘우리 민족끼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능동적으로 역내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을 견제하고 북한의 오판을 막도록 동맹을 강화해 나갈지 결정해야 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24/108721566/1

음...

[선우정 칼럼] 391명의 환호 속에서 납북자 516명의 절망을 생각했다

법무부 직원의 ‘무릎 의전’ 해프닝이 모든 것을 삼켰지만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출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자국민과 함께 현지 조력자까지 구출한 나라는 미국, 영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일본 언론은 이 뉴스를 보도할 때 주어를 ‘구미(歐美) 각국과 한국’이라고 한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됐다”고 했다.

한국은 냉전 후 최대 난민 수용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난민은 외국인만 뜻하지 않는다. 해방 후 박해와 전쟁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난민은 14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최대 500만명이란 주장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면서 “우리도 난민이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엔 역사적 실체가 있다.

북한 난민은 초기 남한에서 냉대와 멸시를 받았다. 여순 사건 때는 경찰과 함께 반란군의 학살 대상이었다. 북한 난민인 나의 아버지는 인천중학 교사를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죽느니 총이라도 쏴보고 죽겠다”며 군에 자원했다. 그 시대 월남민의 처지가 이랬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겪은 후 그들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했다. 난민 1세대에서 국무총리, 2세대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내가 재직하는 언론사도 난민이 일으켰다. 같은 논설실에도 북한 난민의 자손이 있다. 편집국에는 2차 북한 난민에 해당하는 탈북민이 근무하고 있다. 아무리 동족(同族)이라고 해도 이처럼 단기간에 이주 난민이 정착하는 나라는 드물다. 이리저리 갈려 매일 싸우는 듯하지만 한국인의 본성은 착하고 포용적이다. 다른 민족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한국은 최대 기민(棄民)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기민은 자국민을 버린다는 뜻이다. 전쟁은 많은 억류자를 낳는다. 탈출을 못 해 남은 사람들, 포로로 잡히거나 납치당해 끌려간 사람들이다. 억류자 송환은 나라가 나라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7년 전쟁 끝에 국가의 체계와 인간의 도의가 완전히 무너진 400년 전 조선조차 납치 억류자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첫 사절이 끌려간 동포를 일본에서 데려오는 쇄환사(刷還使)였다.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전시(戰時) 납북자는 8만3000명에 이른다. 억류된 국군 포로도 8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전후에도 3835명이 끌려갔고 516명이 억류됐다. 미국은 억류된 미군을 전원 데려왔다. 한국 정부도 노력했다. 민간에선 납북자 송환 100만 서명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한국 안에서 진상 규명과 기념관 건립 정도가 그나마 이루어졌다. 북한과 소통이 돼야 송환 실마리를 잡는데 소통이 가능한 정권일수록 송환 이슈를 피했다.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이끄는 재단이 탈출 국군 포로에게 배상해야 할 한국 내 북한 자산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지켜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납북자 문제는 망각과 금기의 영역에 갇히는 듯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구출했을 때 일본이 한국을 빛내줬다. 한국과 달리 현지 조력자 구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어느 한국 언론은 ‘카불의 치욕’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나라다운가는 고민해야 할 문제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일본인은 17명이다. 그래도 일본은 20년 이상 송환 요구를 밀고 갔다. 정부는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 “납치 문제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명기했다. 2002년 김정일의 사과를 받아냈고 5명을 일본에 데려왔다. 북한이 아무리 “숨졌다”고 해도 나머지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구출에는 무능할지 몰라도 이게 나라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어려운 입장이다. 북한에 주장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렇다고 침묵이 용인되는 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정반대 행동까지 했다. 일본인 납치범을 남북 화해 쇼의 대가로 북한에 돌려보내 인민 영웅을 만들었다. 거물 간첩 신광수 송환 문제는 통일 이후 그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김대중 정권 때였다. 이러면서 “납북자를 내놓으라”면 북한이 얼마나 한국을 비웃겠는가.

3년 전 예멘 난민 문제로 반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시위대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외쳤다. 나는 단계적 난민 수용에 동의하면서 이 외침엔 더욱 동의한다. 법무부가 “한 축이 됐다”고 자랑한 국제 대열엔 미국·영국·독일·호주 등이 있다. 이 나라들은 국민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외국인을 구한다. 한국처럼 적국에 방치한 다수 국민에 대해 침묵하면서 “국가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자랑하지 않는다. 인도적 행위가 국가의 의무에 앞설 수 없기 때문이다.

전시 납북자와 달리 전후 납북자 516명은 상당수 살아있을 것이다. 박 법무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도운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아프가니스탄 친구를 그렇게 아끼면서 왜 우리 국민은 쉽게 포기하는가. 보이고 들리지 않을 뿐 훨씬 가까운 곳에 우리 국민의 고난과 절망이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9/01/LKNKVPHZUFFQZMOAOLSAMMSKMQ/

일종의 정실질환이아닐까 생각듭니다.

ㅇ

송파구청은 부실시공 하자투성 계룡리슈빌을 철저 조사하라!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신축 아파트(A1-6BL)를 짓는 계룡 리슈빌은 분양가를 심의회때 시공사가 제안한 고분양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공무원 특유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간접비를 인근 대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하고 심의회 회의안에 대해 정보공개고 거부해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쳤다.

시공사인 계룡건설이 건축비는 낯추기 위해 계약서와 다른 하급 건축자재(가구 및 샷시)를 사용하여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해 하자 투성이에 불량률 높은 아파트를 지어 놓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강행하여 송파구민 또는 미래 송파구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음에도 관할 구청은 아무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전 점검 현장에는 공용부 주차장에 비가 누수되어 폭포수 처럼 쏟아지고, 녹이슨 난간, 벗겨져 나간 페인트칠, 쪼개진 타일들로 이게 과연 신축 아파트인지 믿을 수 없었으며, 개별 아파트 각 호별 불량 시공이 자행되어 비가 들이치고 흔들리는 위태로운 샷시, 떨어져나간 타일, 전류가 흘러 사전점검 시 감전된 사람이 속출한 실외기실 단자 등 곳곳에 마감이 불량하고, 공사가 덜 되어 입주예정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라도 광주의 해체공사 인명피해와 동작구 상도어린이집 사건처럼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발생 후 처리하는 탁상행정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라고 막아야합니다.

1. 분양가 책정시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조정없이 30분 만에 통과해 업무를 책임없이 처리한 담당직 공무원에 문책을 줘야 하며..

2. 건축비를 높게 책정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지만
실제로 그 건축비가 들여 공사가 되었는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 한 담당공무원들에 원인을 물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부실공사로 발생한 인명 피해시는 그 책임을 송파구 담당공무원과 이를 우려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원인파악을 못한 구의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3. 계룡건설 리슈빌 건설 현장을 철저 검증하고, 조사하여 제대로 분양가 대로 건축비가 들었는지와 부실공사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벗섹 < 이거 나오는데 나만 이상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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