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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사회정부의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
국민들의 순위를 정하려면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모든 소득은 결국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는지
너무 이해가 안간다.
도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소득에는 너무 많은 종류가 많고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모두 알수가 없다.
소득에는 유산사습과 부동산폭등등 불도소득이 가장 많다.
그외 사업소득 임대소득 토지등 보상소득 금융소득 투자소득
복지소득 기부소득 근로소득
기업공개와 상장소득 복권담첨 도박소득 등등
무수히 많은 소득이 있고 소득이 모두 파악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유독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리하다.
건강보험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감면받고 얼마 내지도 않고
다른 소득이 많아도 별로 많이 내지 않고
유독 근로소득자들 에게만 너무 많은 건강보험을 징수한다.
재난지원금을 근로소득과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들에게만 너무 불리하게 된다.
재산이 많고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지원금을 받고
유독 근로소득만 좀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안된다.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상위 12%에 들려면
재산이 100억이상이고 모든 소득이 연 1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1인가구 매월 1000만원 또는 연소득 1억도 안되는데도
상위 12%에 든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소득기준으로 하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어려우면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어자피 모든 소득은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1인가구가 전월세 살면서 연봉이 1억이면
한국에서 국민순위 12%에 든다고 생각하는가
소득은 근로자 월급만 계산하면 안돼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왜 근로자의 근로소득만 소득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소득의 종류가 아주 많고 근로소득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연봉 1억이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중산층에 끼지도 못한다.
그런데 국민 상위 12%안에 든다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정말 재산많고 다른 소득많은 부자들은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성 없는 국민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국민순위를 정할때 무조건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어자피 모든 소득은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재산만을 기준으로 국민순위를 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말이 없는데
왜 소득기준 그것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국민기준을 정할바엔
이재명 경기자사처럼 아예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것이
그나마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현실과 합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표심관리와 쇼질에 불과하다
문재인은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쇼질을 하고 있다.
정말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주택폭등 시켜 서민과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인권팔이로 범죄천국 만들고
저출산 한다고 노예자식 출산하라며 아동수당 쥐꼬리 복지로 국민들을 속이고
정말 최악중에 최악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
국민들의 순위를 정하려면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모든 소득은 결국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는지
너무 이해가 안간다.
도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소득에는 너무 많은 종류가 많고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모두 알수가 없다.
소득에는 유산사습과 부동산폭등등 불도소득이 가장 많다.
그외 사업소득 임대소득 토지등 보상소득 금융소득 투자소득
복지소득 기부소득 근로소득
기업공개와 상장소득 복권담첨 도박소득 등등
무수히 많은 소득이 있고 소득이 모두 파악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유독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리하다.
건강보험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감면받고 얼마 내지도 않고
다른 소득이 많아도 별로 많이 내지 않고
유독 근로소득자들 에게만 너무 많은 건강보험을 징수한다.
재난지원금을 근로소득과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들에게만 너무 불리하게 된다.
재산이 많고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지원금을 받고
유독 근로소득만 좀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안된다.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상위 12%에 들려면
재산이 100억이상이고 모든 소득이 연 1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1인가구 매월 1000만원 또는 연소득 1억도 안되는데도
상위 12%에 든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소득기준으로 하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어려우면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어자피 모든 소득은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1인가구가 전월세 살면서 연봉이 1억이면
한국에서 국민순위 12%에 든다고 생각하는가
소득은 근로자 월급만 계산하면 안돼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왜 근로자의 근로소득만 소득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소득의 종류가 아주 많고 근로소득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연봉 1억이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중산층에 끼지도 못한다.
그런데 국민 상위 12%안에 든다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정말 재산많고 다른 소득많은 부자들은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성 없는 국민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국민순위를 정할때 무조건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어자피 모든 소득은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재산만을 기준으로 국민순위를 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말이 없는데
왜 소득기준 그것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국민기준을 정할바엔
이재명 경기자사처럼 아예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것이
그나마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현실과 합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표심관리와 쇼질에 불과하다
문재인은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쇼질을 하고 있다.
정말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주택폭등 시켜 서민과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인권팔이로 범죄천국 만들고
저출산 한다고 노예자식 출산하라며 아동수당 쥐꼬리 복지로 국민들을 속이고
정말 최악중에 최악이다.
김재연아이폰 프로맥스 신청했습니다
욕지도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9/07/CKF2WWNF6VCATEHBH2N6GHOYWI/
[르포] 김정은의 허세?... 신의주에 15층 아파트 공사중
박수찬 특파원 단독 르포
주민들 “金, 단둥 고층 보고 지시…
밤마다 암흑이었던 신의주, 최근엔 가로등도 새로 생겨”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속도를 내더니 건물이 저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국경은 꽉 막아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만난 한 중국 주민은 압록강 건너 북한 신의주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강변에는 15층 내외로 보이는 아파트 대여섯 채가 공사 중이었다. 골조 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망원렌즈를 통해 보니 가림막도 안 쳐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여러 명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해 초부터 1년 6개월째 국경을 막고 있다. 북·중 교역의 70%가 오가던 단둥과 신의주 사이의 철도·도로 운행도 중단된 상태다. 한 소식통은 “올 4월 임기가 끝난 주중 북한대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명한 신임 주북 중국대사 두 사람 모두 평양에 가지 못할 정도로 현재 북·중 간 왕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해상 운송을 통해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물자가 일부 북한에 들어갔지만, 태풍 등 기상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는 심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평양을 제외하면 북한에서 보기 어려운 고층 아파트가 압록강변에 속속 들어서는 것이다. 또 다른 단둥 주민은 “(2014년 준공했지만 운영하지 않는) 압록강대교 쪽에도 새 건물이 적지 않아 최근 몇 년간 이 일대에서만 북한이 200채가 넘는 건물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단둥 주민들 사이에서는 2018년 처음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층 건물이 들어선 중국 단둥과 단층 건물 위주인 북한 신의주를 비교하면서 고층 아파트 건설을 지시했다는 소문이 돈다. 신의주에 살다가 코로나로 국경이 닫히면서 단둥에서 지내고 있다는 북한 화교는 “(단층) 살림집 여러 채를 부수고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에 건설 자재가 부족하지 않으냐고 했더니 “북한에 자재가 어딨느냐. 중국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단둥 주민은 “새로 짓는 아파트 주변에 밤에도 조명이 켜진 것도 최근 달라진 변화”라고 했다. 북한은 전력 사정이 나빠 밤이 되면 신의주는 역 광장 일대 대형 조명을 제외하면 ‘암흑의 도시’로 변했었는데 최근에는 가로등으로 보이는 조명이 생겼다는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진 변화로 알려졌다.
압록강변 일대는 삼엄한 감시가 이뤄져 일반 주민은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주민이 거주하기보다는 중국 쪽을 향해 일종의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이 아파트를 짓는 지역은 압록강 단교(斷橋) 일대로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다.
[르포] 김정은의 허세?... 신의주에 15층 아파트 공사중
박수찬 특파원 단독 르포
주민들 “金, 단둥 고층 보고 지시…
밤마다 암흑이었던 신의주, 최근엔 가로등도 새로 생겨”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속도를 내더니 건물이 저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국경은 꽉 막아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만난 한 중국 주민은 압록강 건너 북한 신의주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강변에는 15층 내외로 보이는 아파트 대여섯 채가 공사 중이었다. 골조 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망원렌즈를 통해 보니 가림막도 안 쳐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여러 명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해 초부터 1년 6개월째 국경을 막고 있다. 북·중 교역의 70%가 오가던 단둥과 신의주 사이의 철도·도로 운행도 중단된 상태다. 한 소식통은 “올 4월 임기가 끝난 주중 북한대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명한 신임 주북 중국대사 두 사람 모두 평양에 가지 못할 정도로 현재 북·중 간 왕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해상 운송을 통해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물자가 일부 북한에 들어갔지만, 태풍 등 기상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는 심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평양을 제외하면 북한에서 보기 어려운 고층 아파트가 압록강변에 속속 들어서는 것이다. 또 다른 단둥 주민은 “(2014년 준공했지만 운영하지 않는) 압록강대교 쪽에도 새 건물이 적지 않아 최근 몇 년간 이 일대에서만 북한이 200채가 넘는 건물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단둥 주민들 사이에서는 2018년 처음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층 건물이 들어선 중국 단둥과 단층 건물 위주인 북한 신의주를 비교하면서 고층 아파트 건설을 지시했다는 소문이 돈다. 신의주에 살다가 코로나로 국경이 닫히면서 단둥에서 지내고 있다는 북한 화교는 “(단층) 살림집 여러 채를 부수고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에 건설 자재가 부족하지 않으냐고 했더니 “북한에 자재가 어딨느냐. 중국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단둥 주민은 “새로 짓는 아파트 주변에 밤에도 조명이 켜진 것도 최근 달라진 변화”라고 했다. 북한은 전력 사정이 나빠 밤이 되면 신의주는 역 광장 일대 대형 조명을 제외하면 ‘암흑의 도시’로 변했었는데 최근에는 가로등으로 보이는 조명이 생겼다는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진 변화로 알려졌다.
압록강변 일대는 삼엄한 감시가 이뤄져 일반 주민은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주민이 거주하기보다는 중국 쪽을 향해 일종의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이 아파트를 짓는 지역은 압록강 단교(斷橋) 일대로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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