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641074
미국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로 “퇴임을 앞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원조도 평양 엘리트층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만 강화할 것”이라며 “인도 지원은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 없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한반도 평화 구상과 대북 대화 재개 등의 제안을 들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전 미 여론주도층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SJ은 15일 저녁(현지시각) 온라인에 게재한 ‘북한의 핵 유혹-평양의 핵개발 저지는 채찍과 당근 모두 실패했다’이란 제목의 무기명 사설에서 이날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의 배경을 분석하고, 한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설에서 WSJ은 “장기화된 제재로 악화되는 북한 경제 속에 김정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빌 클린턴 정부 때부터 북한의 대미 협상·도발 전술을 놓고 ‘먼저 나쁜 짓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한다→ 그 다음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한다→ 마지막으로 양보를 손에 넣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수십년 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북한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위기에 놓인데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새 대북 정책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정부에 협상을 하자고 꾀어내고 있는데, 핵포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미국 등이 협상에 나선다면 실패한 역사가 되풀이될 뿐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WSJ은 “북한 무기 개발에 대한 미약한 사찰과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에 또 ‘우릴 속여도 된다’는 초대장을 주는 셈”이라며 “미국은 “김씨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polygon@chosun.com
미국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로 “퇴임을 앞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원조도 평양 엘리트층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만 강화할 것”이라며 “인도 지원은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 없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한반도 평화 구상과 대북 대화 재개 등의 제안을 들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전 미 여론주도층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SJ은 15일 저녁(현지시각) 온라인에 게재한 ‘북한의 핵 유혹-평양의 핵개발 저지는 채찍과 당근 모두 실패했다’이란 제목의 무기명 사설에서 이날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의 배경을 분석하고, 한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설에서 WSJ은 “장기화된 제재로 악화되는 북한 경제 속에 김정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빌 클린턴 정부 때부터 북한의 대미 협상·도발 전술을 놓고 ‘먼저 나쁜 짓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한다→ 그 다음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한다→ 마지막으로 양보를 손에 넣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수십년 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북한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위기에 놓인데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새 대북 정책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정부에 협상을 하자고 꾀어내고 있는데, 핵포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미국 등이 협상에 나선다면 실패한 역사가 되풀이될 뿐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WSJ은 “북한 무기 개발에 대한 미약한 사찰과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에 또 ‘우릴 속여도 된다’는 초대장을 주는 셈”이라며 “미국은 “김씨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polygon@chosun.com
이종만강원도 강릉 출발 경기도 포천도착 탁송 비용 문의 드립니다.
정은채박서현이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인스타 아이디 없을까ㅕㅠㅜ
정은채인스타 이쁜이름 없을까여ㅠㅠ
유일한저는 2014~2021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갭투기(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큼의 돈만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제도가 갭투기에 악용되는 문제점을 알고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지금도 매매의 절반 이상이 갭투기입니다. 집값 상승폭이 높은 지역들을 찾아보면 대체로 갭투기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나 젊은 층의 패닉바잉, 외지인 거래도 주로 갭투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쫓기는 마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계획이 완료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집값을 내려야 패닉 수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깡통 전세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갭투기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택 매수, 매도인 사이에 정부기관이 중간에 끼는 것을 제시합니다. 매매 시에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 정부기관에 매매가격 전액을 내고, 정부기관이 주택을 매각하는 사람에게 3일 뒤에 전해주는 절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승계하여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매매가격이 5억원이고, 전세가격이 4억원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현금과 대출로 1억원을 마련하면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방법으로 바뀐다면 5억원 전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는 줄고, 당장 거주할 사람들만 주택을 매입하게 되어 집값은 하락 반전하게 될 것입니다.
갭투기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택 매수, 매도인 사이에 정부기관이 중간에 끼는 것을 제시합니다. 매매 시에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 정부기관에 매매가격 전액을 내고, 정부기관이 주택을 매각하는 사람에게 3일 뒤에 전해주는 절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승계하여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매매가격이 5억원이고, 전세가격이 4억원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현금과 대출로 1억원을 마련하면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방법으로 바뀐다면 5억원 전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는 줄고, 당장 거주할 사람들만 주택을 매입하게 되어 집값은 하락 반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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