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10%든 50%든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정치 지형에서 개발 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했다는 거 자체가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특검을 도입하자구요? 누구를 위한 특검 도입인가요? 무엇을 위한 특검 도입인가요? 조국 장관님 때도 어이 없는 성명서 발표에 분노를 느꼈으나 그래도 경실련이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것을 믿었기에 적은 금액이나마 후원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실련의 오늘 이 발표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기형도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족쇄를 끊지 못하고 도살장으로 다시 끌려간 인간의 존엄성. 이 작은 땅에서 이념적 납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현실적이지 않지만 현실인 나라.
김문수본인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오늘 대장동 개발이익이 1조8천억원인데 성남시가 1800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로 국민 호도하면 안 됩니다.
대전에 있을 때 지역책임자를 만나 식사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시민단체로 바른 활동을 응원해 왔는데 오늘 같은 엉뚱한 짓으로 국민호도 하면 안됩니다.
토지개발은 토지를 사서 조상한 후 분양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을 말해야지,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거기에 건축물울 지어 생기는 부가가치까지 개발이익이하고 부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경과나 매수자의 창의적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도 개발이익이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 포함)와 개발비용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거기에 50% 혹은 25%를 개발부단금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무책임하게 아니면 무식하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세금지원이 아깝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 지역책임자를 만나 식사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시민단체로 바른 활동을 응원해 왔는데 오늘 같은 엉뚱한 짓으로 국민호도 하면 안됩니다.
토지개발은 토지를 사서 조상한 후 분양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을 말해야지,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거기에 건축물울 지어 생기는 부가가치까지 개발이익이하고 부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경과나 매수자의 창의적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도 개발이익이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 포함)와 개발비용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거기에 50% 혹은 25%를 개발부단금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무책임하게 아니면 무식하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세금지원이 아깝습니다!
오희라뽀롱뽀롱뽀롱뽀롱 뽀로로
오옹좋은 닉네임 많이 나오네요 감사함다!
앝. 꾸껸 뭔까오?
API토 만뜰렀셕 쑬 슈 있케 할면 쩡맑 잼뮈있겟눼오! 팔뤼 친행헤 뽕궷쑵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