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금마흐흐흐흐흐흐 가 개똥볼 찬거라 나는 요리보요~
최범석거부하는자 범인..
최범석"쫄리면 뒤지기던가" 타짜 대사
이재민.
욕지도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110/110185542/1
[사설]선거는 선거, 수사는 수사 ‘2007년 다스’ 전철 밟지 말라
동아일보 입력 2021-11-11 00:00수정 2021-11-11 03:12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및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동시 특검’이냐 ‘조건부 특검’이냐 등 수사 주체를 둘러싼 두 후보의 설전만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검찰이 2007년 대선 때 이명박(MB) 후보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뭉갰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 후보는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건부 특검 수용’의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이란 전제를 달았다. 윤 후보의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동시 특검’ 주장에 대해선 “나는 잘못 없다”며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늑장 수사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으니 특검이 당연하다”며 동시 특검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조건부가 아닌 즉각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두 후보가 특검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역량이 부족해 못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대장동 핵심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데다 이 후보의 복심인 정진상 씨 관련 의혹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윗선’ 수사에 미적대고 있다. 고발사주뿐 아니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무마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사건도 제대로 가려진 게 없다.
두 후보 관련 의혹을 적당히 덮은 채 선거를 치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스 사건이 단적인 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MB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검찰은 경선 일주일 전 판단을 유보하더니 선거일 2주 전엔 “혐의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누가 봐도 MB 당선이 확실시되던 시점에서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면죄부’ 수사 결과 논란 속에 결국 특검이 도입됐지만 대통령 취임 4일 전 다스를 포함한 모든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그러나 BBK 피해자의 고소로 검찰은 10년 뒤에야 재수사에 나섰고, 다스 실소유주 사실이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들과 묶여 1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MB 사례처럼 국가적으로 불행한 전철을 또 밟아서는 안 된다. 국민적 의혹으로 불거진 이상 대선 전에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편파 수사나 졸속 수사도 경계해야 하지만 대선 이후로 흐지부지 넘기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2월 13, 14일 후보 등록 후엔 대선 후보의 체포 및 구속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그 이전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게 궁극적인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사설]선거는 선거, 수사는 수사 ‘2007년 다스’ 전철 밟지 말라
동아일보 입력 2021-11-11 00:00수정 2021-11-11 03:12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및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동시 특검’이냐 ‘조건부 특검’이냐 등 수사 주체를 둘러싼 두 후보의 설전만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검찰이 2007년 대선 때 이명박(MB) 후보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뭉갰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 후보는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건부 특검 수용’의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이란 전제를 달았다. 윤 후보의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동시 특검’ 주장에 대해선 “나는 잘못 없다”며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늑장 수사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으니 특검이 당연하다”며 동시 특검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조건부가 아닌 즉각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두 후보가 특검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역량이 부족해 못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대장동 핵심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데다 이 후보의 복심인 정진상 씨 관련 의혹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윗선’ 수사에 미적대고 있다. 고발사주뿐 아니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무마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사건도 제대로 가려진 게 없다.
두 후보 관련 의혹을 적당히 덮은 채 선거를 치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스 사건이 단적인 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MB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검찰은 경선 일주일 전 판단을 유보하더니 선거일 2주 전엔 “혐의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누가 봐도 MB 당선이 확실시되던 시점에서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면죄부’ 수사 결과 논란 속에 결국 특검이 도입됐지만 대통령 취임 4일 전 다스를 포함한 모든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그러나 BBK 피해자의 고소로 검찰은 10년 뒤에야 재수사에 나섰고, 다스 실소유주 사실이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들과 묶여 1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MB 사례처럼 국가적으로 불행한 전철을 또 밟아서는 안 된다. 국민적 의혹으로 불거진 이상 대선 전에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편파 수사나 졸속 수사도 경계해야 하지만 대선 이후로 흐지부지 넘기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2월 13, 14일 후보 등록 후엔 대선 후보의 체포 및 구속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그 이전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게 궁극적인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Head자료
욕지도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110/110185545/1?ref=main
[김순덕 칼럼]‘윤석열 대선캠프’는 달라야 한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1-11-11 00:00수정 2021-11-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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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원한다” 여론 57%나 돼도
윤석열 청와대까지는 알 수 없는 일
문파-명파 빼고 안철수 김동연까지
관용-다양성 존중 ‘자유주의 연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선거 전략가들은 55 대 35를 정권교체의 변곡점으로 본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5%를 넘고 재집권을 원하는 여론이 35%를 밑돌 때,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노무현 정부 임기가 반년 남았던 2007년 8월.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정권교체 여론이 58.4%였다(재집권 여론은 32.1%). 그해 말 대선에서 대통령은 바뀌었다. 5년 후 한겨레신문-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정권교체론이 52.5%였지만(재집권 여론은 39.9%)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박근혜 지지층은 그의 당선을 정권교체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무려 57%다(이달 초 갤럽·현 정권 유지는 33%). 여당이 참패한 4·15서울·부산 보궐선거 때 마(魔)의 55 대 35는 이미 넘어갔다. ‘대장동 사태’를 거치면서는 날로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 해서 야당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대선에선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마다 비호감도가 유독 높아서다. 그나마 홍준표 후보가 5일 경선 패배 뒤 “깨끗하게 승복한다”며 물러날 때 국민의힘이 멋져 보이긴 했다.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40% 넘게 치솟을 수 있었다.
주요기사
英옥스퍼드大 “한국 코로나 방역 강도, G20 최저 수준”
‘윤석열 대선캠프’는 달라야 한다
하지만 홍준표의 쿨한 모습이 오래가진 못했다. 2030의 지지도가 높았던 그도 이틀 뒤 “비리 의혹 대선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좁쌀영감 같은 뒤끝을 드러내고 말았다. 잠시 잊었지만 홍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반대와 태극기집회 등 수구 보수정당의 퇴행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다시 선택하지 않은 건 현명한 판단이었던 거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벌써 청와대라도 차지한 양,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자리싸움을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하이에나와 파리 떼’ 없는 선대위 구성을 주문했고, 윤석열 캠프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배반하는 일이다.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이 측근 위주로 선대위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백번 잘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광흥창팀 같은 대통령 선거운동이란 것이 결국 집권 후 소수 측근 인사에 의한 유사 독재로 흐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다.
임종석, 윤건영, 탁현민 등 13인의 사조직 광흥창팀 중 10명은 문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비서실로 옮겨가 ‘청와대 정부’를 이끌었음은 이미 책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실장과 수석들이 장관과 집권당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선 대통령 뜻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무너뜨린 결과가 자유민주주의 파괴이고, 촛불파시즘이었다.
윤석열 대선캠프는 당 중심이어야 하고 또 외연 확장이어야 한다고 본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장관이나 청와대 자리 차지할 욕심을 갖고 있다면 하이에나, 파리 떼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은, 86그룹 같은 ‘이권 네트워크’ 꼴은 안 보고 살았으면 한다. 부패정치의 온상이 아니라 진정 나라와 국민에 봉사할 생각만 있다면,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사람이면 또 어떤가.
윤석열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을 정치로 부른 국민의 뜻을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안철수, 김동연 등 중도의 제3세력과 함께 해 ‘자유주의 연대’를 꾸렸으면 좋겠다. 문파나 명파가 아니라면 민주당 사람도 상관없다.
한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했다 지금 창피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도 함께 한다면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다름에 대한 인정, 관용과 화해, 다양성의 존중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사전에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는 그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이 한마디만으로도 감동적이었다. 대통령도 책임져야 할 일에는 책임지는 것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대선캠프를 놓고 시시하게 자리싸움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거지 같은 사랑’에 응답하는 길이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김순덕 칼럼]‘윤석열 대선캠프’는 달라야 한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1-11-11 00:00수정 2021-11-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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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원한다” 여론 57%나 돼도
윤석열 청와대까지는 알 수 없는 일
문파-명파 빼고 안철수 김동연까지
관용-다양성 존중 ‘자유주의 연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선거 전략가들은 55 대 35를 정권교체의 변곡점으로 본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5%를 넘고 재집권을 원하는 여론이 35%를 밑돌 때,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노무현 정부 임기가 반년 남았던 2007년 8월.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정권교체 여론이 58.4%였다(재집권 여론은 32.1%). 그해 말 대선에서 대통령은 바뀌었다. 5년 후 한겨레신문-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정권교체론이 52.5%였지만(재집권 여론은 39.9%)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박근혜 지지층은 그의 당선을 정권교체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무려 57%다(이달 초 갤럽·현 정권 유지는 33%). 여당이 참패한 4·15서울·부산 보궐선거 때 마(魔)의 55 대 35는 이미 넘어갔다. ‘대장동 사태’를 거치면서는 날로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 해서 야당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대선에선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마다 비호감도가 유독 높아서다. 그나마 홍준표 후보가 5일 경선 패배 뒤 “깨끗하게 승복한다”며 물러날 때 국민의힘이 멋져 보이긴 했다.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40% 넘게 치솟을 수 있었다.
주요기사
英옥스퍼드大 “한국 코로나 방역 강도, G20 최저 수준”
‘윤석열 대선캠프’는 달라야 한다
하지만 홍준표의 쿨한 모습이 오래가진 못했다. 2030의 지지도가 높았던 그도 이틀 뒤 “비리 의혹 대선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좁쌀영감 같은 뒤끝을 드러내고 말았다. 잠시 잊었지만 홍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반대와 태극기집회 등 수구 보수정당의 퇴행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다시 선택하지 않은 건 현명한 판단이었던 거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벌써 청와대라도 차지한 양,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자리싸움을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하이에나와 파리 떼’ 없는 선대위 구성을 주문했고, 윤석열 캠프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배반하는 일이다.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이 측근 위주로 선대위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백번 잘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광흥창팀 같은 대통령 선거운동이란 것이 결국 집권 후 소수 측근 인사에 의한 유사 독재로 흐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다.
임종석, 윤건영, 탁현민 등 13인의 사조직 광흥창팀 중 10명은 문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비서실로 옮겨가 ‘청와대 정부’를 이끌었음은 이미 책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실장과 수석들이 장관과 집권당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선 대통령 뜻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무너뜨린 결과가 자유민주주의 파괴이고, 촛불파시즘이었다.
윤석열 대선캠프는 당 중심이어야 하고 또 외연 확장이어야 한다고 본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장관이나 청와대 자리 차지할 욕심을 갖고 있다면 하이에나, 파리 떼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은, 86그룹 같은 ‘이권 네트워크’ 꼴은 안 보고 살았으면 한다. 부패정치의 온상이 아니라 진정 나라와 국민에 봉사할 생각만 있다면,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사람이면 또 어떤가.
윤석열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을 정치로 부른 국민의 뜻을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안철수, 김동연 등 중도의 제3세력과 함께 해 ‘자유주의 연대’를 꾸렸으면 좋겠다. 문파나 명파가 아니라면 민주당 사람도 상관없다.
한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했다 지금 창피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도 함께 한다면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다름에 대한 인정, 관용과 화해, 다양성의 존중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사전에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는 그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이 한마디만으로도 감동적이었다. 대통령도 책임져야 할 일에는 책임지는 것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대선캠프를 놓고 시시하게 자리싸움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거지 같은 사랑’에 응답하는 길이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욕지도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1/11/BWU2YRJ24FHNHLMJ6BQFP5B4LE/
[사설] 李 “특검 필요” 진심이면 ‘즉시 李·尹 동시 특검’ 수용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1.11.11 03: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10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찬성하고 있어 이 후보만 수용하면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검을 줄곧 거부하던 이 후보 입에서 많은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이날 처음으로 특검 수용 가능성이 언급된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진심이라면 더 기다려볼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검찰 수사는 이미 미진한 수준을 넘어 의도적 태업·부실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유동규씨 휴대폰을 열흘간 찾지 못하면서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 수사 착수 22일 만에 진행된 성남시청 압수 수색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빼놓았고 서버 압수 수색에서 이 후보 이메일 기록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은 검찰 압수 수색 직전 있었던 본인과 유동규씨의 통화 사실이 보도되자 “사법 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엎드렸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6~7명이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특검 수용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언급도 했다. “특검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으며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유능한지 그에 대한 의문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제기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동시 특검하자는 주장에 대해 “저쪽은 현재 입건된 것만 여덟 건이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다. 대다수 국민이 대장동 특혜에 이 후보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이미 윤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 사주에 대한 동시 특검을 수용했다. 이 후보의 ‘특검 필요’ 발언이 진심이라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도 특검 준비 기간과 활동 기간을 합쳐 최소 90일이 소요된다. 내년 3월 9일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까지는 도입 결론이 나야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한 점 꺼릴 것이 없고, 그래서 특검으로 결백을 인정받고 싶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시기를 넘긴다면 이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은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시점까지 끌고 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사설] 李 “특검 필요” 진심이면 ‘즉시 李·尹 동시 특검’ 수용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1.11.11 03: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10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찬성하고 있어 이 후보만 수용하면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검을 줄곧 거부하던 이 후보 입에서 많은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이날 처음으로 특검 수용 가능성이 언급된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진심이라면 더 기다려볼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검찰 수사는 이미 미진한 수준을 넘어 의도적 태업·부실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유동규씨 휴대폰을 열흘간 찾지 못하면서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 수사 착수 22일 만에 진행된 성남시청 압수 수색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빼놓았고 서버 압수 수색에서 이 후보 이메일 기록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은 검찰 압수 수색 직전 있었던 본인과 유동규씨의 통화 사실이 보도되자 “사법 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엎드렸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6~7명이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특검 수용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언급도 했다. “특검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으며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유능한지 그에 대한 의문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제기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동시 특검하자는 주장에 대해 “저쪽은 현재 입건된 것만 여덟 건이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다. 대다수 국민이 대장동 특혜에 이 후보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이미 윤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 사주에 대한 동시 특검을 수용했다. 이 후보의 ‘특검 필요’ 발언이 진심이라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도 특검 준비 기간과 활동 기간을 합쳐 최소 90일이 소요된다. 내년 3월 9일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까지는 도입 결론이 나야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한 점 꺼릴 것이 없고, 그래서 특검으로 결백을 인정받고 싶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시기를 넘긴다면 이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은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시점까지 끌고 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석현밝은뜻
느금마재명이 대가리 굴리는 소리 요기 까지 들린다 ~ ㅋ 시간끌어 대장동서 빠져 나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