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자료 감사 합니다
류가연dkjcnak
류가연이름
김팀장로그인전페이지로 돌아가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우커머스 check out pag에 [cosmosfarm_members_login_form] 를 넣어 놨습니다. 로그인 안한 사용자에게 로그인 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코스모스팜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면... 여기 checkout 페이지로 와야 하는데, my account 페이지로 가버립니다.
분명 세팅은 "로그인전 페이지로 돌아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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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 남구로
경실련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독지가 입니다.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고 국민의 대변자요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 이곳에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는 기구한 재개발 구역으로, 1차, 성* 라는 PM 업자와 과다하게 120억 원이란 용역비에 해임하였고, 2차로, 캐* 이란 회사에 40여 억 원이란 용역비도 과하다는 결론에 2번에 걸쳐 용역회사를 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케*이란 회사는 비대위 일부 주민과 결탁 자기들이 아니면 절대 사업승인이 불가하고, 지식재산권이 캐*에게 있으며, 주민개발위 위원장이 돈을 허투루 다 해 먹었다며 가짜 정보로 주민들을 오도하여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50대 50으로 주민이 양분되게 되어 재개발이 한 발자국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PM 업자와 계약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주민을 위해서 잘 해 주겠다’라는 순박한 출발이 잘못이란 걸 한 참 후에 알게 되었고 재개발 판이 복마전이란 것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 케* 이란 회사는 재개발에 반대하던 몇몇 주민을 선동하여, 심지어 위원장, 선거관리위 원장, 임원을 무차별적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 재개발에 전문가라면, 주민을 설득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도리어 겁박하고, 65세가 넘은 주민들에게 쌍욕을 해 대며 막가는 데 이런 경우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요?
두 번째, 저들은 우리 위원장에게 주민들이 오도하도록 5회 정도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지만, 경찰, 검찰은 모조리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비대위 주민들에게 곧 주민개발위원장 등은 잡혀간다고 가짜소문을 펴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역고소나 강력한 제제 수단은 없는지요?
셋쩨. 과거엔 주민개발위 위원장이 사업비를 횡령하여 구속되는 경우는 봤어도, 우리처럼 재개발 전문가인 용역회사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주민을 사주하여 고소·고발을 유도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이상 어렵지만 조금만 우리 구역에 희망의 단비가 될 답변(소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는 (02-866-1598) 남구로 역세권주민개발위원회 (subangjk@hanmail. net)
경실련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독지가 입니다.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고 국민의 대변자요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 이곳에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는 기구한 재개발 구역으로, 1차, 성* 라는 PM 업자와 과다하게 120억 원이란 용역비에 해임하였고, 2차로, 캐* 이란 회사에 40여 억 원이란 용역비도 과하다는 결론에 2번에 걸쳐 용역회사를 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케*이란 회사는 비대위 일부 주민과 결탁 자기들이 아니면 절대 사업승인이 불가하고, 지식재산권이 캐*에게 있으며, 주민개발위 위원장이 돈을 허투루 다 해 먹었다며 가짜 정보로 주민들을 오도하여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50대 50으로 주민이 양분되게 되어 재개발이 한 발자국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PM 업자와 계약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주민을 위해서 잘 해 주겠다’라는 순박한 출발이 잘못이란 걸 한 참 후에 알게 되었고 재개발 판이 복마전이란 것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 케* 이란 회사는 재개발에 반대하던 몇몇 주민을 선동하여, 심지어 위원장, 선거관리위 원장, 임원을 무차별적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 재개발에 전문가라면, 주민을 설득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도리어 겁박하고, 65세가 넘은 주민들에게 쌍욕을 해 대며 막가는 데 이런 경우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요?
두 번째, 저들은 우리 위원장에게 주민들이 오도하도록 5회 정도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지만, 경찰, 검찰은 모조리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비대위 주민들에게 곧 주민개발위원장 등은 잡혀간다고 가짜소문을 펴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역고소나 강력한 제제 수단은 없는지요?
셋쩨. 과거엔 주민개발위 위원장이 사업비를 횡령하여 구속되는 경우는 봤어도, 우리처럼 재개발 전문가인 용역회사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주민을 사주하여 고소·고발을 유도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이상 어렵지만 조금만 우리 구역에 희망의 단비가 될 답변(소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는 (02-866-1598) 남구로 역세권주민개발위원회 (subangjk@hanmail. net)
욕지도[선데이 칼럼] 우크라이나전, 가치외교 그리고 인도
중앙선데이
입력 2022.04.09 00: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068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에 치명적인 실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대응 의지를 오판했고, 속전속결로 위성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초기 전략은 실패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치명적 제재, 군대의 허약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지구촌의 비난 등 때문에 종전이 돼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침공 이전보다 오히려 추락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국제정치에서 가치와 규범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 주었다. 한 국가의 국민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자결권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치이자 국제규범이다. 이를 대국이 무력으로 짓밟는 제국주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용인한다면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조선을 식민지화했던 것을 용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적 가치가 중요한 방패
정체성과 외교기조 일관성 있어야
북핵 해법의 외교공간 확대 필요
미래 정치 대국 인도 주목해야
그런 의미에서 한국처럼 대국들에 둘러싸여 지정학적으로 힘든 국가에는 가치나 원칙, 국제적 규범이 주변 강대국을 상대하는 데 중요한 방패임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외교 노선도 좀 더 분명하게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보편적 가치, 즉 민주주의, 주권, 인권, 국제규범 등의 준수에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 1조가 규정하는 민주국가라는 정체성에 기본을 둔 외교가 되어야 한다. 기본은 거기에 두되 필요한 경우, 즉 가치의 추구와 현실적 이익이 크게 충돌할 때, 얼마만큼의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는 있다. 그것은 다른 국가들도 다들 하고 있는 고민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아예 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과 외교 기조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였기에 문제가 되곤 했다. 우리의 가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일관성 있는 외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보다 강대국 정치판에서 생존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 같은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더 단호하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함의도 따져 보자. 인도태평양에 중점을 두던 미국은 이제 유럽의 러시아와 아시아의 중국을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전략적 고민이 커졌다. 결국 유럽에서는 나토, 아시아에서는 동맹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면서 동맹들에 더욱 많은 부담을 지울 것이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증가 결정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 개선과 자주국방 강화에 대한 요청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요청에 부응하면서, 기후변화, 팬데믹, 개발협력 등 국제 공공재 제공에 적극 나서는 글로벌 외교가, 세계 경제력 10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함의도 크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 신경 쓰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상황 이전,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거의 손 놓고 있었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해 더욱 조급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작했는데, 미국은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 문제에 매달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미국과 북한 양측 상황의 미스매치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해 한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 왔다는 말이 된다. 미국에 확장억제 강화를 요청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믿고 소극적으로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대결 구도에서 북한 문제는 표류하고 2017년의 긴장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미국과 신뢰 구축이 튼튼하게 강화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 갈 외교적 공간도 커질 것이다. 새 정부는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키우고 활용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 갈 정책적 상상력이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함의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경쟁을 심화시켰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다양한 소다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중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쿼드,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한·미·일 3각 협력 등이 그렇다. 마치 독일통일 이후 1870~80년대 비스마르크의 외교와 비슷하다.
문제는 실존하는 북한의 안보위협 때문에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한, 미국의 협력 요청을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게다가 앞으로 미·중, 미·러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권위주의 국가들과 무역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 국제정치적 요인 때문에 지불하는 추가비용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정치적 비용 걱정이 적은 대안적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맥락에서 거대 시장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래의 정치 대국인 인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동안, 현 정부가 하려 했으나 하지 못한 것, 즉 한·인도 관계를 주변 4국 외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획기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최초로 우리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걸맞은 대국 외교를 시작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중앙선데이
입력 2022.04.09 00: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068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에 치명적인 실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대응 의지를 오판했고, 속전속결로 위성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초기 전략은 실패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치명적 제재, 군대의 허약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지구촌의 비난 등 때문에 종전이 돼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침공 이전보다 오히려 추락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국제정치에서 가치와 규범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 주었다. 한 국가의 국민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자결권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치이자 국제규범이다. 이를 대국이 무력으로 짓밟는 제국주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용인한다면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조선을 식민지화했던 것을 용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적 가치가 중요한 방패
정체성과 외교기조 일관성 있어야
북핵 해법의 외교공간 확대 필요
미래 정치 대국 인도 주목해야
그런 의미에서 한국처럼 대국들에 둘러싸여 지정학적으로 힘든 국가에는 가치나 원칙, 국제적 규범이 주변 강대국을 상대하는 데 중요한 방패임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외교 노선도 좀 더 분명하게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보편적 가치, 즉 민주주의, 주권, 인권, 국제규범 등의 준수에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 1조가 규정하는 민주국가라는 정체성에 기본을 둔 외교가 되어야 한다. 기본은 거기에 두되 필요한 경우, 즉 가치의 추구와 현실적 이익이 크게 충돌할 때, 얼마만큼의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는 있다. 그것은 다른 국가들도 다들 하고 있는 고민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아예 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과 외교 기조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였기에 문제가 되곤 했다. 우리의 가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일관성 있는 외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보다 강대국 정치판에서 생존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 같은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더 단호하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함의도 따져 보자. 인도태평양에 중점을 두던 미국은 이제 유럽의 러시아와 아시아의 중국을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전략적 고민이 커졌다. 결국 유럽에서는 나토, 아시아에서는 동맹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면서 동맹들에 더욱 많은 부담을 지울 것이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증가 결정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 개선과 자주국방 강화에 대한 요청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요청에 부응하면서, 기후변화, 팬데믹, 개발협력 등 국제 공공재 제공에 적극 나서는 글로벌 외교가, 세계 경제력 10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함의도 크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 신경 쓰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상황 이전,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거의 손 놓고 있었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해 더욱 조급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작했는데, 미국은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 문제에 매달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미국과 북한 양측 상황의 미스매치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해 한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 왔다는 말이 된다. 미국에 확장억제 강화를 요청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믿고 소극적으로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대결 구도에서 북한 문제는 표류하고 2017년의 긴장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미국과 신뢰 구축이 튼튼하게 강화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 갈 외교적 공간도 커질 것이다. 새 정부는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키우고 활용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 갈 정책적 상상력이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함의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경쟁을 심화시켰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다양한 소다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중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쿼드,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한·미·일 3각 협력 등이 그렇다. 마치 독일통일 이후 1870~80년대 비스마르크의 외교와 비슷하다.
문제는 실존하는 북한의 안보위협 때문에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한, 미국의 협력 요청을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게다가 앞으로 미·중, 미·러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권위주의 국가들과 무역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 국제정치적 요인 때문에 지불하는 추가비용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정치적 비용 걱정이 적은 대안적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맥락에서 거대 시장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래의 정치 대국인 인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동안, 현 정부가 하려 했으나 하지 못한 것, 즉 한·인도 관계를 주변 4국 외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획기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최초로 우리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걸맞은 대국 외교를 시작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최승문노드가않되요
이민호.
욕지도[사설]유엔인권기구 러시아 축출… 푸틴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08/112769476/1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러시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유엔은 7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러시아군의 추악한 만행이 부른 세계적 공분의 결과다. 2011년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은 두 번째 자격 박탈이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쫓겨나기는 러시아가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러시아에 전범국가라는 치욕을 안기고 세계로부터 고립시켜 힘을 소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서방 국가들은 더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를 옥죄고 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무역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석탄 금수에 합의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20개국(G20) 같은 국가협력체에서의 퇴출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안보리 체제에선 불가능하다.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학살 책임자를 국제 전범재판에 세우는 것도 러시아군이 패퇴하고 푸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선 기대하기 어렵다. 보편적 가치가 물리적 힘을 이겨낼 수 없는 국제정치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단죄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규정한 침략 범죄이고, 무차별 폭격 자체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단죄할 반인륜 범죄다. 민간인 학살의 명백한 증거는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범 법정에 세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조사와 기소를 통해 러시아의 악행을 폭로하고 푸틴 옹호세력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잔학 행위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 더욱이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08/112769476/1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러시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다. 유엔은 7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러시아군의 추악한 만행이 부른 세계적 공분의 결과다. 2011년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은 두 번째 자격 박탈이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쫓겨나기는 러시아가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러시아에 전범국가라는 치욕을 안기고 세계로부터 고립시켜 힘을 소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서방 국가들은 더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를 옥죄고 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무역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석탄 금수에 합의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20개국(G20) 같은 국가협력체에서의 퇴출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안보리 체제에선 불가능하다.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학살 책임자를 국제 전범재판에 세우는 것도 러시아군이 패퇴하고 푸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선 기대하기 어렵다. 보편적 가치가 물리적 힘을 이겨낼 수 없는 국제정치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단죄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규정한 침략 범죄이고, 무차별 폭격 자체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단죄할 반인륜 범죄다. 민간인 학살의 명백한 증거는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범 법정에 세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조사와 기소를 통해 러시아의 악행을 폭로하고 푸틴 옹호세력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잔학 행위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 더욱이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
욕지도[사설] ‘러 학살’ 감싼 北中, 그들과 한편 섰던 韓 외교 방향 틀어야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09/C65JOWHIB5DF5GET2TILZGK3OI/
유엔이 긴급 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했다. 93국이 찬성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퇴출당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널브러진 시신과 성폭행·고문 피해가 공개되자 유엔 회의장은 야만과 반(反)문명에 대한 분노와 탄식으로 술렁거렸다. 명백한 전쟁 범죄에 눈감으면 문명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이번에도 러시아를 감싸며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했고, 중국 대사도 “인권이란 이름의 압박에 반대한다”고 했다. 어린이 포함, 시신 수백 구의 사진이 쏟아지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우긴다. 심지어 북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중국은 “중·러 협력엔 한계도, 금기도 없다”고 했다. 이미 북·중은 러시아 침공 규탄과 경제제재에도 반대했다. 북·중·러가 독재 협력을 넘어 야만과 반문명의 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이런 북·중·러 쪽으로 표류해갔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가 홀대를 받으면서도 한국을 ‘작은 나라’,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했다. ‘사드 3불’로 군사 주권도 양보했다. 중국 군용기가 제 집처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들락거리고 군함이 우리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이는데도 항의 성명 한 번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평양 능라 경기장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합의를 했다”고 선언했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김여정의 핵무력 협박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했다. 푸틴에겐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전쟁 잿더미의 한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진영과 한편에 서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번영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심장”임을 강조한 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가 “러시아 학살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문명 세력과의 동맹을 복원하는 첫걸음이어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09/C65JOWHIB5DF5GET2TILZGK3OI/
유엔이 긴급 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했다. 93국이 찬성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퇴출당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널브러진 시신과 성폭행·고문 피해가 공개되자 유엔 회의장은 야만과 반(反)문명에 대한 분노와 탄식으로 술렁거렸다. 명백한 전쟁 범죄에 눈감으면 문명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이번에도 러시아를 감싸며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했고, 중국 대사도 “인권이란 이름의 압박에 반대한다”고 했다. 어린이 포함, 시신 수백 구의 사진이 쏟아지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우긴다. 심지어 북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중국은 “중·러 협력엔 한계도, 금기도 없다”고 했다. 이미 북·중은 러시아 침공 규탄과 경제제재에도 반대했다. 북·중·러가 독재 협력을 넘어 야만과 반문명의 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이런 북·중·러 쪽으로 표류해갔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가 홀대를 받으면서도 한국을 ‘작은 나라’,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했다. ‘사드 3불’로 군사 주권도 양보했다. 중국 군용기가 제 집처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들락거리고 군함이 우리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이는데도 항의 성명 한 번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평양 능라 경기장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합의를 했다”고 선언했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김여정의 핵무력 협박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했다. 푸틴에겐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전쟁 잿더미의 한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진영과 한편에 서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번영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심장”임을 강조한 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가 “러시아 학살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문명 세력과의 동맹을 복원하는 첫걸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