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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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지기
드디어 날았습니다.

#KF21
욕지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40690?sid=100

삭제된 ‘서해 피살’ 軍기밀, 정보망 서버에도 안남아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2-07-19 03:00업데이트 2022-07-19 03:18

[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2020년 9월 첫 靑회의 직후 지워
수사당국 “서욱 지침에 새벽 작업”… 관계자 “원본은 작성부대 보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들은 당시 청와대 첫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들은 밈스 서버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대준 씨 피살 관련 기밀 40여 건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첫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에 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가 끝난 지 수시간 만에 국방정보본부의 지휘계통을 밟아 장성급 실무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가 밈스 서버로 들어가서 해당 기밀들을 지웠다는 것이다.

군과 검찰은 첫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서 전 장관의 지침을 받아서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밈스에서 기밀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 전 장관과 합참은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무관한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해당 기밀의) 배부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밈스 서버에 해당 기밀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자체 조사 및 검찰 조사 결과, 서버를 비롯한 밈스 시스템 어디에도 해당 기밀들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피살 관련 40여 건의 기밀이 밈스 서버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은 “밈스가 아니더라도 관련 부대나 부서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기밀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 원본은 작성 부대에 존안돼 있는 만큼 은폐할 의도로 밈스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밈스 시스템에서 기밀 열람을 제한하는 것과 서버에서 기밀을 삭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삭제된 기밀에서 당시 정부의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 은폐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사회
윤석렬정부 노동탄압 복색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소 파업 불법 낙인쒸어 강경진압 예고
윤석렬 드디어 본색을 들어내는구나!
행안부 경찰국 만들어 근로자와 서민 탄압 시작됐다.

법치질서 강조!
법이 약자 편이더나
악법을 만들어 놓고 법치를 강요하며
근로자와 서민을 틴압히여
노예로 만들려는 수작이다.
법 자체가 기득권, 부자, 기업, 권력자, 강자에게
유리히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강자이기 때문이다.
강자들이 만든 법은 강자에게 유리하다.

근로자들은 주택폭등 물가폭등에 비하여
저임금에 생활도 힘들고 숨이 넘어나고 있다.
복지와 대우는 열악하고 외국인과 경쟁해야 한다.
정부가 협상등 해결책은 없고
법질서 확립등 불법집회 운운하며
경찰을 이용 강경진압을 에고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행안부 경찰국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다.
정권이 경찰에 인사권으로 멍애를 쒸어
꼭두각지 시녀 노예로 만들어 이용한다.
힘없는 노동자와 경찰만 불쌍하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등 세금과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귀국하면 환률차이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낮은 주택가격과 낮은 물가로
구매력이 높아져 3중으로 이득을 보고
집사고 부자가 된다.

내국인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 고용보험 내고
국내에서 생활하여 한국의 고가주택 고물가를
모두 감당해야 하고
구매력이 떨어져 최저생활도 어렵다.
십여년간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하청업체는 특히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하다.

현실이 이런데 법적 제도적인 개선 없이
근로자만 희생을 강요하고
가난한 노동지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등 민사소송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마지막 님은 근로자의
집회시위 권리마져 빼앗아 재갈을 물리고
경찰 공권력을 이용 때려잡아
사지로 내몰고
노예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독제정권이다.

근로자들은 당연히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한다.
더이상 울러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내국인근로자는 한국의 고가주택 고물가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지만
외국인들은 돈만 벌고 자국으로 귀국하여
환율차이로 큰 돈을 벌고
낮은주택 낮은물가로 살아갑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는 차별하여
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스레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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