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7293?sid=102&fbclid=IwAR07xMBdu7GwBbdRfSWrtOQwoXd17Ju5JsqvfeUOm_JMUYzM0AsVrxK-Ka0
[단독] 서훈은 참석 않고 노영민 주재 회의서 '어민 북송' 결정
입력2022.07.21. 오전 4:01 수정2022.07.21. 오전 8:00 기사원문
남상욱 기자
문재연 기자
北 선박 나포 이틀 뒤 청와대 대책회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회의서 송환 방침
합동조사 최종 책임 서훈 국정원장 불참
청와대는 "살인범죄 북송 사례 있었나"
합동조사 이전에 국정원에 두 차례 문의
청와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파악됐으며,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안보 전문가가 아닌 노 전 실장 주도로 북송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서 전 원장이 탈북 어민 합동조사 업무방해와 허위 보고서 작성을 강행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서훈 없이 노영민 주도로 어민 북송 결정?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나포된 탈북 선박에 탑승한 북한 어민 2명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대책회의는 11월 4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노 전 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안보와 대북 관련 청와대 관계자 여러 명이 참석해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서 전 원장을 대리할 국정원 인사도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정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노 전 실장이 안보와 대북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 의문을 던졌다. 탈북 어민 신병처리는 국가안보실이 2019년 전면 개정해 시행하는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ㆍ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조사 주체이자 책임자인 서 전 원장 의견이 생략된 송환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책회의 후 신속하게 북송 조치 이유는?
국정원과 정부는 대책회의 종료 뒤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통일부에선 곧바로 합동조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정원에선 다음 날인 11월 5일 조사 보고서를 전달했다. 초기 보고서에 없던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란 내용이 추가된 반면, ‘강제수사를 건의한다’ ‘귀순’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ㆍ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내고 통일부를 통해 어민 북송 방침을 정식으로 북측에 전달한 것도 그날이었다. 나포 시점부터 북한에 어민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이 전달되기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신병처리 결정에 필요한 정부합동조사는 11월 6일 종료됐으며, 북송은 7일 이뤄졌다. 청와대는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무부에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내부 조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탈북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하던 11월 1일과 선박이 나포된 2일, 두 차례에 걸쳐 살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의 송환 사례가 있는지 당시 국정원에 문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어민들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북송 조치를 염두에 뒀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수사
국정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 전 원장이 청와대와 강제 북송 방침을 교감하고, 청와대 지침에 따라 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려 했다고 보고, 고발장에 조사 내용을 꼼꼼히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도 문재인 정부 국정원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보는 청와대 대책회의 주재 경위와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 전 실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 전 실장은 앞서 언론에 “4일 (대책)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회의 직후 현장조사 취소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독] 서훈은 참석 않고 노영민 주재 회의서 '어민 북송' 결정
입력2022.07.21. 오전 4:01 수정2022.07.21. 오전 8:00 기사원문
남상욱 기자
문재연 기자
北 선박 나포 이틀 뒤 청와대 대책회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회의서 송환 방침
합동조사 최종 책임 서훈 국정원장 불참
청와대는 "살인범죄 북송 사례 있었나"
합동조사 이전에 국정원에 두 차례 문의
청와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파악됐으며,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안보 전문가가 아닌 노 전 실장 주도로 북송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서 전 원장이 탈북 어민 합동조사 업무방해와 허위 보고서 작성을 강행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서훈 없이 노영민 주도로 어민 북송 결정?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나포된 탈북 선박에 탑승한 북한 어민 2명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대책회의는 11월 4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노 전 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안보와 대북 관련 청와대 관계자 여러 명이 참석해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서 전 원장을 대리할 국정원 인사도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정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노 전 실장이 안보와 대북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 의문을 던졌다. 탈북 어민 신병처리는 국가안보실이 2019년 전면 개정해 시행하는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ㆍ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조사 주체이자 책임자인 서 전 원장 의견이 생략된 송환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책회의 후 신속하게 북송 조치 이유는?
국정원과 정부는 대책회의 종료 뒤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통일부에선 곧바로 합동조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정원에선 다음 날인 11월 5일 조사 보고서를 전달했다. 초기 보고서에 없던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란 내용이 추가된 반면, ‘강제수사를 건의한다’ ‘귀순’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ㆍ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내고 통일부를 통해 어민 북송 방침을 정식으로 북측에 전달한 것도 그날이었다. 나포 시점부터 북한에 어민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이 전달되기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신병처리 결정에 필요한 정부합동조사는 11월 6일 종료됐으며, 북송은 7일 이뤄졌다. 청와대는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무부에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내부 조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탈북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하던 11월 1일과 선박이 나포된 2일, 두 차례에 걸쳐 살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의 송환 사례가 있는지 당시 국정원에 문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어민들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북송 조치를 염두에 뒀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수사
국정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 전 원장이 청와대와 강제 북송 방침을 교감하고, 청와대 지침에 따라 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려 했다고 보고, 고발장에 조사 내용을 꼼꼼히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도 문재인 정부 국정원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보는 청와대 대책회의 주재 경위와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 전 실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 전 실장은 앞서 언론에 “4일 (대책)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회의 직후 현장조사 취소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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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서해 피살’ 軍기밀, 정보망 서버에도 안남아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2-07-19 03:00업데이트 2022-07-19 03:18
[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2020년 9월 첫 靑회의 직후 지워
수사당국 “서욱 지침에 새벽 작업”… 관계자 “원본은 작성부대 보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들은 당시 청와대 첫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들은 밈스 서버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대준 씨 피살 관련 기밀 40여 건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첫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에 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가 끝난 지 수시간 만에 국방정보본부의 지휘계통을 밟아 장성급 실무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가 밈스 서버로 들어가서 해당 기밀들을 지웠다는 것이다.
군과 검찰은 첫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서 전 장관의 지침을 받아서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밈스에서 기밀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 전 장관과 합참은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무관한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해당 기밀의) 배부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밈스 서버에 해당 기밀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자체 조사 및 검찰 조사 결과, 서버를 비롯한 밈스 시스템 어디에도 해당 기밀들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피살 관련 40여 건의 기밀이 밈스 서버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은 “밈스가 아니더라도 관련 부대나 부서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기밀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 원본은 작성 부대에 존안돼 있는 만큼 은폐할 의도로 밈스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밈스 시스템에서 기밀 열람을 제한하는 것과 서버에서 기밀을 삭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삭제된 기밀에서 당시 정부의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 은폐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삭제된 ‘서해 피살’ 軍기밀, 정보망 서버에도 안남아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22-07-19 03:00업데이트 2022-07-19 03:18
[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2020년 9월 첫 靑회의 직후 지워
수사당국 “서욱 지침에 새벽 작업”… 관계자 “원본은 작성부대 보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들은 당시 청와대 첫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들은 밈스 서버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대준 씨 피살 관련 기밀 40여 건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첫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에 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가 끝난 지 수시간 만에 국방정보본부의 지휘계통을 밟아 장성급 실무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가 밈스 서버로 들어가서 해당 기밀들을 지웠다는 것이다.
군과 검찰은 첫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서 전 장관의 지침을 받아서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밈스에서 기밀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 전 장관과 합참은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무관한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해당 기밀의) 배부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밈스 서버에 해당 기밀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자체 조사 및 검찰 조사 결과, 서버를 비롯한 밈스 시스템 어디에도 해당 기밀들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피살 관련 40여 건의 기밀이 밈스 서버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은 “밈스가 아니더라도 관련 부대나 부서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기밀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 원본은 작성 부대에 존안돼 있는 만큼 은폐할 의도로 밈스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밈스 시스템에서 기밀 열람을 제한하는 것과 서버에서 기밀을 삭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삭제된 기밀에서 당시 정부의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 은폐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사회윤석렬정부 노동탄압 복색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소 파업 불법 낙인쒸어 강경진압 예고
윤석렬 드디어 본색을 들어내는구나!
행안부 경찰국 만들어 근로자와 서민 탄압 시작됐다.
법치질서 강조!
법이 약자 편이더나
악법을 만들어 놓고 법치를 강요하며
근로자와 서민을 틴압히여
노예로 만들려는 수작이다.
법 자체가 기득권, 부자, 기업, 권력자, 강자에게
유리히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강자이기 때문이다.
강자들이 만든 법은 강자에게 유리하다.
근로자들은 주택폭등 물가폭등에 비하여
저임금에 생활도 힘들고 숨이 넘어나고 있다.
복지와 대우는 열악하고 외국인과 경쟁해야 한다.
정부가 협상등 해결책은 없고
법질서 확립등 불법집회 운운하며
경찰을 이용 강경진압을 에고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행안부 경찰국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다.
정권이 경찰에 인사권으로 멍애를 쒸어
꼭두각지 시녀 노예로 만들어 이용한다.
힘없는 노동자와 경찰만 불쌍하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등 세금과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귀국하면 환률차이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낮은 주택가격과 낮은 물가로
구매력이 높아져 3중으로 이득을 보고
집사고 부자가 된다.
내국인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 고용보험 내고
국내에서 생활하여 한국의 고가주택 고물가를
모두 감당해야 하고
구매력이 떨어져 최저생활도 어렵다.
십여년간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하청업체는 특히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하다.
현실이 이런데 법적 제도적인 개선 없이
근로자만 희생을 강요하고
가난한 노동지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등 민사소송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마지막 님은 근로자의
집회시위 권리마져 빼앗아 재갈을 물리고
경찰 공권력을 이용 때려잡아
사지로 내몰고
노예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독제정권이다.
근로자들은 당연히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한다.
더이상 울러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내국인근로자는 한국의 고가주택 고물가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지만
외국인들은 돈만 벌고 자국으로 귀국하여
환율차이로 큰 돈을 벌고
낮은주택 낮은물가로 살아갑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는 차별하여
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드러냈습니다.
조선소 파업 불법 낙인쒸어 강경진압 예고
윤석렬 드디어 본색을 들어내는구나!
행안부 경찰국 만들어 근로자와 서민 탄압 시작됐다.
법치질서 강조!
법이 약자 편이더나
악법을 만들어 놓고 법치를 강요하며
근로자와 서민을 틴압히여
노예로 만들려는 수작이다.
법 자체가 기득권, 부자, 기업, 권력자, 강자에게
유리히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강자이기 때문이다.
강자들이 만든 법은 강자에게 유리하다.
근로자들은 주택폭등 물가폭등에 비하여
저임금에 생활도 힘들고 숨이 넘어나고 있다.
복지와 대우는 열악하고 외국인과 경쟁해야 한다.
정부가 협상등 해결책은 없고
법질서 확립등 불법집회 운운하며
경찰을 이용 강경진압을 에고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행안부 경찰국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다.
정권이 경찰에 인사권으로 멍애를 쒸어
꼭두각지 시녀 노예로 만들어 이용한다.
힘없는 노동자와 경찰만 불쌍하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등 세금과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귀국하면 환률차이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낮은 주택가격과 낮은 물가로
구매력이 높아져 3중으로 이득을 보고
집사고 부자가 된다.
내국인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 고용보험 내고
국내에서 생활하여 한국의 고가주택 고물가를
모두 감당해야 하고
구매력이 떨어져 최저생활도 어렵다.
십여년간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하청업체는 특히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하다.
현실이 이런데 법적 제도적인 개선 없이
근로자만 희생을 강요하고
가난한 노동지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등 민사소송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마지막 님은 근로자의
집회시위 권리마져 빼앗아 재갈을 물리고
경찰 공권력을 이용 때려잡아
사지로 내몰고
노예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독제정권이다.
근로자들은 당연히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한다.
더이상 울러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내국인근로자는 한국의 고가주택 고물가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지만
외국인들은 돈만 벌고 자국으로 귀국하여
환율차이로 큰 돈을 벌고
낮은주택 낮은물가로 살아갑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는 차별하여
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