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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306

[사설] ‘월북몰이’ 정황, 문 전 대통령 답할 차례
중앙선데이
입력 2022.10.15 00:30

감사원 “사실 은폐, 섣부른 단정 드러나”
서훈·박지원 등 20명 검찰에 수사 의뢰
야 “청부감사” 반발…엄정한 수사가 답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의도적으로 ‘월북 몰이’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국정원·해경 등은 이씨의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매뉴얼에 정해진 초동 조치 대신 지켜보기로 일관했다.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지는 상황을 맞자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20명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평소대로 오후 7시 30분 퇴근했다. 이어 오후 10시 이씨의 피살 사실을 보고받자 3시간 뒤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직후 관련 부처들과 해경은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시작했다.

사건 전모가 불분명한데도 서 전 실장은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방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도 회의 직후 각각 관련 문건 60건과 46건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한마디로 서 전 실장 등은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고 불태워지는 참상을 방조했고, 이후 고인을 ‘월북자’로 규정하라고 지시했으며, 불리한 자료는 최대한 파기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이씨의 피살 전후 이씨가 실족해 표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국방부·해경·국정원이 관계 장관 회의 이후 일제히 ‘월북’으로 입장을 뒤집은 것도 경악할 일이다. 또 “이씨는 배에 있던 국내산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이씨의 구명조끼엔 국내산 조끼엔 없는 한자(漢字)가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에게 이 사실이 보고됐음에도 “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답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기가 막힌 일이다.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는 대한민국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독자적으로 ‘월북 몰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 은폐와 문건 파기, 월북 단정이란 일련의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됐을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씨 피살 3시간 전쯤 표류 사실을 서면 보고받았고, 이후 이씨가 사살된 사실도 1시간 만에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서면 질의를 요청하자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면서 거부했다. 나라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로 판단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유족과 국민 앞에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감사원과 검찰의 엄정한 자세도 필수적이다. 정치적 논란 여지를 차단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미 국정감사장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감사원의 매끄럽지 못한 태도가 논란을 키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낸 ‘청부’ 감사”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의 선택은 하나뿐이다. 정권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인 감사와 수사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다른 정쟁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야 한다.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설] 월북 몰이 위해 증거 왜곡 자료 삭제, 국민 두 번 죽인 조직 범죄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0/15/Z6YDUZNR6ZAHXFPYVBUSXHDZYI/
조선일보
입력 2022.10.15 03:26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짜 맞추거나 왜곡한 뒤 불리한 자료는 은폐·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3시간 후 이씨는 사살당한 뒤 불태워졌다. 그런데 이후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군과 국정원이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했다고 한다. 국민 죽음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증거를 왜곡하고 인멸한 범죄 행위다. 문 정부가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비공개로 만들고 감사원의 관련 감사에 반발한 것은 이 증거 삭제 왜곡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곧바로 퇴근했다. 이씨가 사살당한 후 뒤늦게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해경은 ‘해상 추락’으로 보고했지만 회의에서 ‘월북’으로 바뀌었다. 북한군 간 대화에 딱 한 번 등장한 ‘월북’이란 말 하나로 몰아갔다. 서 실장은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one-voice)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 직후 서욱 국방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관련 문건을 무단 폐기했다. 산업부가 청와대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뒤 한밤에 관련 파일 400여 건을 삭제한 일 그대로다.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다른 가능성은 안 돼. 월북이 맞다”고 밀어붙였다.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가 국내·해경용이 아닌 중국 한자가 적힌 조끼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난 안 본 거로 하겠다”고 은폐했다.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 것인 양 발표하고 월북이 도박 자금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표류 예측 실험과 전문가 의견도 왜곡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고 하자 군은 ‘소각 추정’으로 바꿨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도 23일로 바꾸려 했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관계 부처 모두 한통속이 돼 이씨를 월북자로 몰고 증거를 조작·인멸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 “정치 감사”라며 검찰 고발과 국정조사,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 하겠다고 한다. 일부 의원은 유족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군의 자료 삭제에 대해선 “첩보 유통망 정비”라고 한다. 마구잡이 궤변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유족들에겐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더니 정보 공개를 막고 봉인까지 했다. 감사원 서면 조사엔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그 당시 문 정권은 김정은과 남북 이벤트를 되살려 보려 혈안이 돼 있었다. 우리 공무원 문제로 김정은을 화나게 할까 봐 그의 죽음을 방치했다. 그리고 그를 월북으로 몰았다. 관련 자료를 다 삭제하고 은폐했다. 정치에 빠져 국민을 두 번 죽인 정권의 조직적 범죄다.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히는군요

이게 그 유명한 "올드 랭 사인"이군요.

아니 뜻없는 2글자 닉네임 했는데 팰년이 나오네 오늘부터 팰년으로 닉네임 한다 ㅋㅋㅋㅋㅋ

https://youtu.be/9DJ7Z57dfmU


추억의 한메타자교사 영상입니다.

문재인은 정말 나쁜 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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