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사회인권팔이로 국민고통 안겨준 문재인을 사형시켜 주세요~~~~~~^^
잔인한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침해중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
잔인한 범좌지는 처벌대상이다,
인권침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범좌자의 인권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갑을 관계에서
범죄자 갑이고 피해자 을이다.
국가기관(경찰등)은 이미 인권침해(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자신이 저지를 범죄에 대한만큼 처벌하는 기관이지
갑과 을의 관계로 봐서는 곤란하다.
국가기관은 갑이고 범죄자는 을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성과 용서 관용 인심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 한 후
용서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고 봐주면
범죄예방도 않되고 범죄를 더 부추긴다.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자는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범죄천국 만드는 악마같은 짓이다.
인권이 생명보다 더 중할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인권을 이용 쇼팔이 인기팔이 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이 인권팔이 하는 사이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천국 되어
피해자는 생명을 위협받는다.
협박, 잔인한 폭행, 살인등 보복 피해를 당한다.
정치인 인권팔이로 결국 피해자가 감내하고 더 잔인한피해를 당해
두려움에 떨며 신고자체도 못하게 된다.
잔인하고 무서운 지옥같은 사회다.
현실을 무시한 인권
정신질환자도 입원이 필요함에도 판단능력과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한다고 입원을 안시켜 더욱 악화되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상실한 후에 입원시키면
환자 본인도 너무 고통스럽고 회복도 힘들고 장애로 남고
사회적비용도 가중되고 가족들도 더 힘들다.
강제입원이 필요한 것을 인권을 이유로 유기 방치하여 더 악화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정실질한자는 판단능력과 병식이 없어 강제입원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다.
입권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의사가 정신질환자가 현장에 직접와서 환자를 진단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보건소공무원, 소방관, 복지담당자, 정신보건센타직원이 합동심사하여
119소방을 통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면 된다.
그러면 강제입원 시비도 없고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런 제도적 장치는 무시하고
인권팔이 하면서 입원만 어렵게 만들면 그 부담은 모두 환자와 가족이 지고
업청난 피해를 당하며 뭇지마 폭행과 살인등 일반국민들오 위험해 질수 있다.
인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인권위는 오히려 정신질환자를 더 방치 유기하게 만들도
환자와 가족 일반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학교문제
무법천치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 체벌금지법, 아동학대금지등으로
학교는 이미 지옥으로 변했다.
꽃으로로 때리지 말라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는가
갈취 폭행 따돌림등을 당했는데 가해자 편을 든다면
피해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는가
그럼 가해자가 시키는 데로 해야 살아남는 농켸가 된다.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면제부를 주고 기를 살려 도 나쁜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반성하는 척하면 봐주고 용서하고 솜방망이처벌하는 것을 보는
피해자는 정말 지옥이고 2차가해를 하는 것이고
믿을 곳은 아무곳도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
교사와 경찰은 제지 수단이 없어 눈을 감고 피해는 경우가 많다.
말로는 안돼고 오히려 교사와 경찰에 대들과 폭해을 가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되고 학생은 형사미년성자로 처벌면제외
행정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교사와 걍찰은 무기력해지고
불량학생과 악동들이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
학생은 이들을 따르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피해를 당한다.
그럼 다른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
형사미성년자 살인허가를 내주고
체벌도 못하게 하면 교육으로만 안돼면
어떡하나 막나가는 일진등 불량할생 악동은 어떻게
다루워야 하다. 피해야 하나
그럼 피해학생은 어떻게 구제 받는가
불량학생 악동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죄없는 피해학생의 인성애 더 중요하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및 가출을 하여
성폭행 당하고 각종 범죄와 이용당하고 먀약에 노출되어 이용당해
인생망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런것은 누가 보상하고 감당하나
절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책임도 교육이다.
인권을 피해자 보다 가해자 우선시 하는 인권은
정말 무서운 범죄사회를 만든다.
학교는 지옥이 되었다.
기가 죽으면 괴롭힘 당할까봐 비싼 아이폰을 사고
욕하고 거칠은 행동과 술담배 병깨기등 세어 보기기 위해 하고
약한 학생을 의도적으로 괴롭힌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기 때문이다.
정말 가해자 인권으로 너무 큰 부작용이 일어났다.
학생들은 교사나 경찰보다 처벌받지 않는
불량학생 악동들을 더 무서워 하고
시키는 데로 한다.
좋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 갈취 착취 성폭행 집단따돌림 집단폭행
마약 도박 돈빌리기 살인이자등
너무 해약이 많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자식을 출산하겠는가
문재인의 인권팔이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을 더 챙겨 범죄천국 무법천지 만들고
학생인권 팔이하며 불량학생과 악동 제지와 관리 수단은 모두 없애버리고 피해학생은 지옥 만들고
강제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방치 유기하며 고통주고 인권보호라고 인권팔이 하였고
범죄천국 학교지옥 정신질환자 고통가중을 야기했다.
인권은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권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권을 정치화 쇼질 인기팔이 표팔이 하는 사이
국민들은 고통을 격게 만들었다.
문재인을 당장 처형해야 한다.
잔인한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침해중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
잔인한 범좌지는 처벌대상이다,
인권침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범좌자의 인권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갑을 관계에서
범죄자 갑이고 피해자 을이다.
국가기관(경찰등)은 이미 인권침해(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자신이 저지를 범죄에 대한만큼 처벌하는 기관이지
갑과 을의 관계로 봐서는 곤란하다.
국가기관은 갑이고 범죄자는 을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성과 용서 관용 인심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 한 후
용서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고 봐주면
범죄예방도 않되고 범죄를 더 부추긴다.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자는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범죄천국 만드는 악마같은 짓이다.
인권이 생명보다 더 중할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인권을 이용 쇼팔이 인기팔이 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이 인권팔이 하는 사이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천국 되어
피해자는 생명을 위협받는다.
협박, 잔인한 폭행, 살인등 보복 피해를 당한다.
정치인 인권팔이로 결국 피해자가 감내하고 더 잔인한피해를 당해
두려움에 떨며 신고자체도 못하게 된다.
잔인하고 무서운 지옥같은 사회다.
현실을 무시한 인권
정신질환자도 입원이 필요함에도 판단능력과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한다고 입원을 안시켜 더욱 악화되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상실한 후에 입원시키면
환자 본인도 너무 고통스럽고 회복도 힘들고 장애로 남고
사회적비용도 가중되고 가족들도 더 힘들다.
강제입원이 필요한 것을 인권을 이유로 유기 방치하여 더 악화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정실질한자는 판단능력과 병식이 없어 강제입원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다.
입권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의사가 정신질환자가 현장에 직접와서 환자를 진단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보건소공무원, 소방관, 복지담당자, 정신보건센타직원이 합동심사하여
119소방을 통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면 된다.
그러면 강제입원 시비도 없고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런 제도적 장치는 무시하고
인권팔이 하면서 입원만 어렵게 만들면 그 부담은 모두 환자와 가족이 지고
업청난 피해를 당하며 뭇지마 폭행과 살인등 일반국민들오 위험해 질수 있다.
인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인권위는 오히려 정신질환자를 더 방치 유기하게 만들도
환자와 가족 일반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학교문제
무법천치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 체벌금지법, 아동학대금지등으로
학교는 이미 지옥으로 변했다.
꽃으로로 때리지 말라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는가
갈취 폭행 따돌림등을 당했는데 가해자 편을 든다면
피해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는가
그럼 가해자가 시키는 데로 해야 살아남는 농켸가 된다.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면제부를 주고 기를 살려 도 나쁜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반성하는 척하면 봐주고 용서하고 솜방망이처벌하는 것을 보는
피해자는 정말 지옥이고 2차가해를 하는 것이고
믿을 곳은 아무곳도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
교사와 경찰은 제지 수단이 없어 눈을 감고 피해는 경우가 많다.
말로는 안돼고 오히려 교사와 경찰에 대들과 폭해을 가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되고 학생은 형사미년성자로 처벌면제외
행정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교사와 걍찰은 무기력해지고
불량학생과 악동들이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
학생은 이들을 따르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피해를 당한다.
그럼 다른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
형사미성년자 살인허가를 내주고
체벌도 못하게 하면 교육으로만 안돼면
어떡하나 막나가는 일진등 불량할생 악동은 어떻게
다루워야 하다. 피해야 하나
그럼 피해학생은 어떻게 구제 받는가
불량학생 악동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죄없는 피해학생의 인성애 더 중요하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및 가출을 하여
성폭행 당하고 각종 범죄와 이용당하고 먀약에 노출되어 이용당해
인생망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런것은 누가 보상하고 감당하나
절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책임도 교육이다.
인권을 피해자 보다 가해자 우선시 하는 인권은
정말 무서운 범죄사회를 만든다.
학교는 지옥이 되었다.
기가 죽으면 괴롭힘 당할까봐 비싼 아이폰을 사고
욕하고 거칠은 행동과 술담배 병깨기등 세어 보기기 위해 하고
약한 학생을 의도적으로 괴롭힌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기 때문이다.
정말 가해자 인권으로 너무 큰 부작용이 일어났다.
학생들은 교사나 경찰보다 처벌받지 않는
불량학생 악동들을 더 무서워 하고
시키는 데로 한다.
좋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 갈취 착취 성폭행 집단따돌림 집단폭행
마약 도박 돈빌리기 살인이자등
너무 해약이 많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자식을 출산하겠는가
문재인의 인권팔이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을 더 챙겨 범죄천국 무법천지 만들고
학생인권 팔이하며 불량학생과 악동 제지와 관리 수단은 모두 없애버리고 피해학생은 지옥 만들고
강제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방치 유기하며 고통주고 인권보호라고 인권팔이 하였고
범죄천국 학교지옥 정신질환자 고통가중을 야기했다.
인권은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권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권을 정치화 쇼질 인기팔이 표팔이 하는 사이
국민들은 고통을 격게 만들었다.
문재인을 당장 처형해야 한다.
이지금 서해공무원 사건 수사중 서해 공무원이 중국어가 쓰여져있는 구명조끼에대해서 조사를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왜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냐?
그것은 그당시에 중국어선이 있엇냐 없엇냐 를 가지고 물타기 하려하는 시도로 보이고,,, 생략,
북한의 어선들은 대부분 중국구명조끼를 사용하는것을 알아야,,,
중국어선이 없엇다는 이유로 서해 공무원 사건이 문재인정부의 기획으로 북한으로 자진월북 하려 했다는 근거로 될수없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상에서 표류중 북한군에의해 해상 납치, 처형과 화영당했다는 것 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냐?
그것은 그당시에 중국어선이 있엇냐 없엇냐 를 가지고 물타기 하려하는 시도로 보이고,,, 생략,
북한의 어선들은 대부분 중국구명조끼를 사용하는것을 알아야,,,
중국어선이 없엇다는 이유로 서해 공무원 사건이 문재인정부의 기획으로 북한으로 자진월북 하려 했다는 근거로 될수없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상에서 표류중 북한군에의해 해상 납치, 처형과 화영당했다는 것 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정운정은이 겁 많아서 도발은 못할거 같은디요
조혜경도매문의요
욕지도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2/10/26/LOAM3SDWYNB3LDPFWFUCQOIPRI/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국방력 강화하며 북과 대화했던 박정희… 핵무장 공론화 필요하다
北의 무력 도발엔 비례성 응징 원칙… ‘대화 있는 대결 정책’ 유지
국방과학연구소 설립해 무기 국산화, 지금의 K방산 토대 만들어
어떤 동맹도 안보 100% 책임 못져… 佛 드골이 핵무장 선언한 이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입력 2022.10.26 03:00
핵은 없었지만 1960∼70년대 남북 관계는 강 대 강 구도의 총성 없는 전쟁 시기였다. 전쟁의 최일선에 남한의 중앙정보부와 북한의 대남사업총국이 있었다. 중정의 김형욱·이후락과 총국의 이효순·허봉학은 물밑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체제 생존과 맞물려 전선이 따로 없었던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 박정희와 김일성은 일전을 불사했다. 환갑잔치는 서울에서 하겠다고 공언한 김일성의 무력 도발에 대해 박정희는 반드시 비례성의 응징을 원칙으로 삼았다. 청와대 습격,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에 대해서도 그냥 있지 않았다. 비록 실미도 사건 같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인식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는다는 기류가 대세였다. 공산주의는 응징하지 않으면 더 큰 도발이 따른다는 판단이었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미·중, 중·일 접촉 등으로 동북아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자 박정희 정부도 대담한 접근을 모색했다. 6·25전쟁 후 처음으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며 본격 대화에 나섰다. 남북은 대화 목적에서 동상이몽이었다. 북측은 대화를 통해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대화가 진행되면 닉슨 독트린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군 철수만 이뤄지면 통일전선전술로 청와대 권력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했다. 평양은 위장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주기적으로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
남측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측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인시켜 대남 적화통일을 차단하려고 했다.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급속한 경제개발에 주력하는 실사구시 정책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선 건설, 후 통일’ ‘선 평화, 후 통일’ 방침은 한국 대북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정책의 핵심은 국격을 지키면서도 탄력적이며 유연한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었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1971년 9월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회담 등 대화를 지속하였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응징하면서도 ‘대화 있는 대결 정책’을 유지하였다. 화전 양면 전략을 기본으로 안보에는 안보, 대화에는 대화라는 양 축으로 남북관계의 균형을 맞추었다.
대화를 추진하지만 국방력 강화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닉슨 독트린과 카터 정부의 주한 미군 철수 정책으로 안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 구상으로 난국 돌파를 시도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대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기점으로 핵 개발은 좌절되었지만 유비무환 전략은 지속되었다. 비록 핵무장은 실패했으나 카터의 주한 미군 철수를 막았다.
박정희 정부는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국방력이 장기적으로 독자 외교에 장애가 되리라고 판단하였다. 자주국방의 기조 아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하여 무기 국산화에 나섰다. 덕택에 오늘날 ‘K방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미 동맹은 혈맹이지만 최소한의 자강불식(自强不息)이 원칙이었다. 국제 정치에서 세력 균형은 남북은 물론 한미 간에도 적용되는 불문율이라는 인식이 확고했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실사구시와 화전 양면의 이중 트랙을 포기하고 ‘대결 없는 대화’에만 주력함으로써 남북은 갑을 관계로 전락했다. 화전 양면 전략 포기는 남북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 전쟁 억지를 위한 무력 대응을 포기하면서 대화에만 주력하는 편향된 대북 정책은 굴종 수준이 되었다. 결국 현금 4억5000만달러의 대가성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대결 있는 대화’에서 ‘현금 지급 대화’로 바뀌었다. ‘안보 없는 대화(talk only no security)’에 올인하는 정책은 북핵 개발을 방조했다. 현금 용처는 핵 개발 부품 구매였다. 1단계 핵 억제 전략에서 2단계 핵 선제 사용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여의도 정치에서 북핵은 여전히 정쟁 대상이다.
지난 4월 핵을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전환한다는 김정은의 핵 독트린과 선제 사용 5대 조건을 규정한 핵 무력 법제화는 한반도가 뉴 노멀(new normal)의 안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김정은은 푸틴의 미치광이 이론(mad man theory)에 의한 핵 선제 사용 위협을 벤치마킹할 것이다. 중국의 인민 영수 지도자는 대만 무력 침공을 공론화했고 동북아의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대결 없는 맹목적 대화’의 종착역은 100년 제재에도 꿈쩍 안 하겠다는 핵무장이다. 3대 세습 지도자의 핵 폭주에 대해서 비핵화 외교만 고집할지 핵 균형을 도모할지 선택할 시간이다. 재래식 무기(conventional arms)와 핵무기(nuclear weapon)의 불균형 속에서 불안한 평화를 감수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70%를 상회하였다. 합참은 5년 내에 북 핵무기가 200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계획을 강제로 좌절시켰던 미국의 정책은 불변이겠지만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린드와 프레스 부부 교수는 작년 10월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국이 정치적 지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어 차원에서 핵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할 때라고 뉴욕타임스에 글을 실었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하여 시카고가 핵우산으로 위험해지는 한미 확장 억제는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도 나온다. 백악관과 주한 미국 대사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선을 그었지만 현재 방침일 뿐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상륙할 시나리오도 현실화되고 있다. 미래 동북아 안보를 누가 알겠는가?
국제 정치가 어느 국가의 안보를 전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조차 미국의 감시를 피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자체 방어력을 강화했다.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나, 안보 불안의 목소리를 내야 대안도 검토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 담론은 북핵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 비장의 카드조차 공론화하지 않는 것은 국익 극대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어떤 동맹도 안보를 100% 책임지지 못한다. 1960년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이 닥치고 핵무장을 선언한 이유다. 핵과 동거하는 시대(with the nuclear)를 맞이하여 박정희에게 길을 물었다면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 그의 치적에 공과(功過)가 있겠지만 싸우면서 건설하여 안보와 경제 두 토끼를 잡은 식견은 오류가 없다. 평화는 구걸해서 얻을 수 없다. 안보를 토대로 당당한 대화에 나서야만 당당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정희 서거일 즈음에 드는 단상이다.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국방력 강화하며 북과 대화했던 박정희… 핵무장 공론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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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설립해 무기 국산화, 지금의 K방산 토대 만들어
어떤 동맹도 안보 100% 책임 못져… 佛 드골이 핵무장 선언한 이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입력 2022.10.26 03:00
핵은 없었지만 1960∼70년대 남북 관계는 강 대 강 구도의 총성 없는 전쟁 시기였다. 전쟁의 최일선에 남한의 중앙정보부와 북한의 대남사업총국이 있었다. 중정의 김형욱·이후락과 총국의 이효순·허봉학은 물밑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체제 생존과 맞물려 전선이 따로 없었던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 박정희와 김일성은 일전을 불사했다. 환갑잔치는 서울에서 하겠다고 공언한 김일성의 무력 도발에 대해 박정희는 반드시 비례성의 응징을 원칙으로 삼았다. 청와대 습격,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에 대해서도 그냥 있지 않았다. 비록 실미도 사건 같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인식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는다는 기류가 대세였다. 공산주의는 응징하지 않으면 더 큰 도발이 따른다는 판단이었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미·중, 중·일 접촉 등으로 동북아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자 박정희 정부도 대담한 접근을 모색했다. 6·25전쟁 후 처음으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며 본격 대화에 나섰다. 남북은 대화 목적에서 동상이몽이었다. 북측은 대화를 통해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대화가 진행되면 닉슨 독트린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군 철수만 이뤄지면 통일전선전술로 청와대 권력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했다. 평양은 위장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주기적으로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
남측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측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인시켜 대남 적화통일을 차단하려고 했다.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급속한 경제개발에 주력하는 실사구시 정책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선 건설, 후 통일’ ‘선 평화, 후 통일’ 방침은 한국 대북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정책의 핵심은 국격을 지키면서도 탄력적이며 유연한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었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1971년 9월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회담 등 대화를 지속하였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응징하면서도 ‘대화 있는 대결 정책’을 유지하였다. 화전 양면 전략을 기본으로 안보에는 안보, 대화에는 대화라는 양 축으로 남북관계의 균형을 맞추었다.
대화를 추진하지만 국방력 강화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닉슨 독트린과 카터 정부의 주한 미군 철수 정책으로 안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 구상으로 난국 돌파를 시도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대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기점으로 핵 개발은 좌절되었지만 유비무환 전략은 지속되었다. 비록 핵무장은 실패했으나 카터의 주한 미군 철수를 막았다.
박정희 정부는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국방력이 장기적으로 독자 외교에 장애가 되리라고 판단하였다. 자주국방의 기조 아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하여 무기 국산화에 나섰다. 덕택에 오늘날 ‘K방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미 동맹은 혈맹이지만 최소한의 자강불식(自强不息)이 원칙이었다. 국제 정치에서 세력 균형은 남북은 물론 한미 간에도 적용되는 불문율이라는 인식이 확고했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실사구시와 화전 양면의 이중 트랙을 포기하고 ‘대결 없는 대화’에만 주력함으로써 남북은 갑을 관계로 전락했다. 화전 양면 전략 포기는 남북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 전쟁 억지를 위한 무력 대응을 포기하면서 대화에만 주력하는 편향된 대북 정책은 굴종 수준이 되었다. 결국 현금 4억5000만달러의 대가성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대결 있는 대화’에서 ‘현금 지급 대화’로 바뀌었다. ‘안보 없는 대화(talk only no security)’에 올인하는 정책은 북핵 개발을 방조했다. 현금 용처는 핵 개발 부품 구매였다. 1단계 핵 억제 전략에서 2단계 핵 선제 사용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여의도 정치에서 북핵은 여전히 정쟁 대상이다.
지난 4월 핵을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전환한다는 김정은의 핵 독트린과 선제 사용 5대 조건을 규정한 핵 무력 법제화는 한반도가 뉴 노멀(new normal)의 안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김정은은 푸틴의 미치광이 이론(mad man theory)에 의한 핵 선제 사용 위협을 벤치마킹할 것이다. 중국의 인민 영수 지도자는 대만 무력 침공을 공론화했고 동북아의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대결 없는 맹목적 대화’의 종착역은 100년 제재에도 꿈쩍 안 하겠다는 핵무장이다. 3대 세습 지도자의 핵 폭주에 대해서 비핵화 외교만 고집할지 핵 균형을 도모할지 선택할 시간이다. 재래식 무기(conventional arms)와 핵무기(nuclear weapon)의 불균형 속에서 불안한 평화를 감수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70%를 상회하였다. 합참은 5년 내에 북 핵무기가 200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계획을 강제로 좌절시켰던 미국의 정책은 불변이겠지만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린드와 프레스 부부 교수는 작년 10월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국이 정치적 지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어 차원에서 핵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할 때라고 뉴욕타임스에 글을 실었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하여 시카고가 핵우산으로 위험해지는 한미 확장 억제는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도 나온다. 백악관과 주한 미국 대사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선을 그었지만 현재 방침일 뿐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상륙할 시나리오도 현실화되고 있다. 미래 동북아 안보를 누가 알겠는가?
국제 정치가 어느 국가의 안보를 전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조차 미국의 감시를 피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자체 방어력을 강화했다.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나, 안보 불안의 목소리를 내야 대안도 검토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 담론은 북핵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 비장의 카드조차 공론화하지 않는 것은 국익 극대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어떤 동맹도 안보를 100% 책임지지 못한다. 1960년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이 닥치고 핵무장을 선언한 이유다. 핵과 동거하는 시대(with the nuclear)를 맞이하여 박정희에게 길을 물었다면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 그의 치적에 공과(功過)가 있겠지만 싸우면서 건설하여 안보와 경제 두 토끼를 잡은 식견은 오류가 없다. 평화는 구걸해서 얻을 수 없다. 안보를 토대로 당당한 대화에 나서야만 당당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정희 서거일 즈음에 드는 단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