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종심제로 인해 엔지니어링사는 전관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 국가철도공단 출신 전관이 없으면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전관에 의한 이런 불공정 관행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남의집 우편함에 있는 편지를 가져가도 절도죄로 처벌 됩니다. 식당에 숟가락 하나 가져가도 절도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남의 집 앞에 있는 종이박스를 가져가도 절도죄로 처벌될수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은 명시적으로 가져가라는 의사를 확인받기 전에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절되죄 처벌을 받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은 초기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사건 조사 받다가 불리하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인 형사변호사가 함께 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찰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낼 확율이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