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7892?sid=102
교육부, 학원에 문제 장사한 교사들 엄정 처벌
입력2023.07.25. 오후 8:56 수정2023.07.25. 오후 10:04 기사원문
김연주 기자
정부가 대형 입시 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고 거액을 받은 현직 교사들을 엄정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이라고 거짓 홍보해 학생들을 모은 학원 원장과, 무허가 상담소를 열어 대입 컨설팅을 한 업체 등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25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원이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해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는 사실상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현직 교사 130여 명이 지난 10년간 대형 입시 학원들을 위해 수능 모의고사 출제 등을 해주고 1인당 5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억원 이상 받은 교사가 60여 명이고,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교사의 영리 활동에 앞서 필요한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는 수능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을 하는 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다고 한다. 사교육 시장에선 수능에 근접한 문제를 만드는 학원일수록 수험생이 몰려 큰돈을 버는 구조다. 학원과 일부 교사가 결탁하는 ‘사교육 카르텔’이다. 정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금지 및 성실 의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청·교육청과 협조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교사들이 잘못된 영리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중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출판사 문제집을 집필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대입 수시 컨설팅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며 강사 미등록, 무허가 시설 운영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학원과 별개로 ‘상담소’를 차려놓고 학원법상 허용하는 컨설팅비(서울 강남 기준 1분당 5000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으로 등록하면 컨설팅비를 많이 못 받으니까 무등록 상담소를 운영해 수험생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학원은 학생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학생 이름과 특정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
경기 지역의 한 입시 학원 원장은 “서울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 사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고 한다. 교육부 확인 결과, 이 원장은 입학 사정관으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대입 수시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원장을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사교육 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다. 교육부 측은 “곧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시 컨설팅이나 논술 학원, 여름방학 입시 캠프 등에서 편법이 일어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수능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파는데도 병역특례 업체가 된 A사의 특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수능 국어 모의고사 업체인 A사는 이공계 출신인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고용한 뒤 과학기술 업무가 아닌 시험 문제 출제를 맡겼다가 병무청 등의 조사를 받았다.
정부가 25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를 받은 결과 총 43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 건수는 92건이었다. 정부는 이 중 14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53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 학원에 문제 장사한 교사들 엄정 처벌
입력2023.07.25. 오후 8:56 수정2023.07.25. 오후 10:04 기사원문
김연주 기자
정부가 대형 입시 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고 거액을 받은 현직 교사들을 엄정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이라고 거짓 홍보해 학생들을 모은 학원 원장과, 무허가 상담소를 열어 대입 컨설팅을 한 업체 등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25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원이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해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는 사실상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현직 교사 130여 명이 지난 10년간 대형 입시 학원들을 위해 수능 모의고사 출제 등을 해주고 1인당 5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억원 이상 받은 교사가 60여 명이고,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교사의 영리 활동에 앞서 필요한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는 수능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을 하는 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다고 한다. 사교육 시장에선 수능에 근접한 문제를 만드는 학원일수록 수험생이 몰려 큰돈을 버는 구조다. 학원과 일부 교사가 결탁하는 ‘사교육 카르텔’이다. 정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금지 및 성실 의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청·교육청과 협조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교사들이 잘못된 영리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중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출판사 문제집을 집필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대입 수시 컨설팅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며 강사 미등록, 무허가 시설 운영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학원과 별개로 ‘상담소’를 차려놓고 학원법상 허용하는 컨설팅비(서울 강남 기준 1분당 5000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으로 등록하면 컨설팅비를 많이 못 받으니까 무등록 상담소를 운영해 수험생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학원은 학생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학생 이름과 특정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
경기 지역의 한 입시 학원 원장은 “서울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 사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고 한다. 교육부 확인 결과, 이 원장은 입학 사정관으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대입 수시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원장을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사교육 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다. 교육부 측은 “곧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시 컨설팅이나 논술 학원, 여름방학 입시 캠프 등에서 편법이 일어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수능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파는데도 병역특례 업체가 된 A사의 특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수능 국어 모의고사 업체인 A사는 이공계 출신인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고용한 뒤 과학기술 업무가 아닌 시험 문제 출제를 맡겼다가 병무청 등의 조사를 받았다.
정부가 25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를 받은 결과 총 43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 건수는 92건이었다. 정부는 이 중 14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53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욕지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5822?sid=102
‘국어 킬러문제’ 만든 업체, 지난 3년간 병역특례 업체였다
3년간 선정… 교육계는 ‘황당’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사교육 업체가 지난 3년간 병역 특례 업체에 계속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특례는 중소기업 등이 IT·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할 때 이공계 연구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킬러 문제’를 내는 사교육 업체가 과연 병역 특례 업체에 지정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대치동의 유명 국어 모의고사 출제 업체인 A사 기업부설연구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병역 특례 업체로 선정됐다. 배정된 이공 계열 전문 연구요원 정원은 1명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공공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이공계 석·박사들은 학업을 이어가고, 대기업에 비해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대학 기초 과학 연구소 등이 이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게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다. 일반적으로 IT·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대학 산하 연구소가 지정된다.
그런데 A사는 대치동의 유명 국어 강사 출신인 B씨가 설립해 현재 학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 모의고사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 대형 입시 업체에서 교재로 반드시 활용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1타 국어 모의고사 업체’로 통한다.
병역 특례 업체를 신청하려면 우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한다. A사는 2015년에 과기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 2020년 과기부에 관련 서류를 내고 추천(평가)을 받아 병무청에서 최종 병역 특례 업체로 선정됐다.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교육 관리 시스템 개발, 학습 콘텐츠 발굴, 학습자 문항 반응 연구 등으로 밝혔다고 한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병역 특례 업체 신청을 하려면 이공계 석사급 전담 연구원을 2명 이상 고용 중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A사가 국어 비문학 출제진을 ‘근무 중인 이공계 연구원’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사는 국어 모의고사 문제 출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 자연 공학 계열 전공자나 관련 석·박사 학위자를 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A사 연구소는 병역 특례 업체 신청 당시 수학·생물·컴퓨터 관련 학과 연구원의 재직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국어 콘텐츠 관련 출판 회사라도 이공계 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특례 업체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연구소가 수능 국어 문항 개발이 아닌 국어 교육 콘텐츠와 학습자 반응 등을 연구하는 곳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서류 평가를 통과했다”고 했다. A사가 모의고사 업체라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해당 업체(A사)는 전문연구요원이 학습 콘텐츠 개발 등 연구소 설립 목적에 맞게 일하는 것으로 파악했었다”며 “7월 초 해당 업체가 모의고사 문제집 출판 업체라는 등의 제보가 접수돼 전문연구요원이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선 “병역 특례 업체는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정하는 것인데 킬러 모의고사 문제 내는 곳이 국가 경쟁력을 위한 곳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병력 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초 과학 연구 대학들은 난리인데 이공계 전문 인력을 사설 모의고사 업체에 배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국어 콘텐츠에 IT를 접목하고 에듀테크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신청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맞게 신청해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gang@chosun.com
‘국어 킬러문제’ 만든 업체, 지난 3년간 병역특례 업체였다
3년간 선정… 교육계는 ‘황당’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사교육 업체가 지난 3년간 병역 특례 업체에 계속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특례는 중소기업 등이 IT·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할 때 이공계 연구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킬러 문제’를 내는 사교육 업체가 과연 병역 특례 업체에 지정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대치동의 유명 국어 모의고사 출제 업체인 A사 기업부설연구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병역 특례 업체로 선정됐다. 배정된 이공 계열 전문 연구요원 정원은 1명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공공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이공계 석·박사들은 학업을 이어가고, 대기업에 비해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대학 기초 과학 연구소 등이 이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게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다. 일반적으로 IT·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대학 산하 연구소가 지정된다.
그런데 A사는 대치동의 유명 국어 강사 출신인 B씨가 설립해 현재 학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 모의고사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 대형 입시 업체에서 교재로 반드시 활용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1타 국어 모의고사 업체’로 통한다.
병역 특례 업체를 신청하려면 우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한다. A사는 2015년에 과기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 2020년 과기부에 관련 서류를 내고 추천(평가)을 받아 병무청에서 최종 병역 특례 업체로 선정됐다.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교육 관리 시스템 개발, 학습 콘텐츠 발굴, 학습자 문항 반응 연구 등으로 밝혔다고 한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병역 특례 업체 신청을 하려면 이공계 석사급 전담 연구원을 2명 이상 고용 중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A사가 국어 비문학 출제진을 ‘근무 중인 이공계 연구원’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사는 국어 모의고사 문제 출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 자연 공학 계열 전공자나 관련 석·박사 학위자를 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A사 연구소는 병역 특례 업체 신청 당시 수학·생물·컴퓨터 관련 학과 연구원의 재직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국어 콘텐츠 관련 출판 회사라도 이공계 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특례 업체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연구소가 수능 국어 문항 개발이 아닌 국어 교육 콘텐츠와 학습자 반응 등을 연구하는 곳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서류 평가를 통과했다”고 했다. A사가 모의고사 업체라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해당 업체(A사)는 전문연구요원이 학습 콘텐츠 개발 등 연구소 설립 목적에 맞게 일하는 것으로 파악했었다”며 “7월 초 해당 업체가 모의고사 문제집 출판 업체라는 등의 제보가 접수돼 전문연구요원이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선 “병역 특례 업체는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정하는 것인데 킬러 모의고사 문제 내는 곳이 국가 경쟁력을 위한 곳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병력 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초 과학 연구 대학들은 난리인데 이공계 전문 인력을 사설 모의고사 업체에 배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국어 콘텐츠에 IT를 접목하고 에듀테크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신청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맞게 신청해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gang@chosun.com
욕지도https://youtu.be/ndp1z-Scne4
김유라갤럭시z플립5 사전신청 완료했습니다 폰사와 기대됩니다!
정한선갤럭시 z플립5 많이 기대되네요 ^^;;
김준빈사전예약 신청했습니다. 신청서 작성할 때 연락해주세요~
최기태플립5 디자인이 바껴서 바꿔보려구요 ㅎㅎ 기다리겠습니당
장한빛갤럭시 z플립5 사전예약 완료
한준빈sk텔레콤으로 갤럭시 z플립5 신청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