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서#
채현Z
오현재dsad
뭔데닉넴
김기영dd
행복한사회법조계 막강한 무소불이 독제권력~~~^^
법원은
범죄천국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 범죄피해 당하고 고통당하거나
말거나 관심없다.
문재인은 범죄자 인권팔이로 범죄천국 만들고
범죄를 더 부추겼다.
한국은 무법천지 지옥으로 만들었다.
범죄가 있어야 변호사들이 먹고살고
판,검사도 어자피 퇴직후 변호사 하고
판검사와 변호사는 선후배 관계다.
그래서 판,검사와 변호사의 리베이트가 심각하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서 범죄가 줄면 변호사 수입도 줄어든다.
변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범죄가 계속 발생해야 한다.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여 인심쓰고
범죄자는 계속 범죄를 일으키고
변호사는 돈벌고
판검사는 뒷돈챙기고 퇴직후 변호사 되고
또한 권련분립으로 사법부 독립에
판사의 막강한 권한 행사
민주주의에서 법원은 무소불의
독제권력을 행사한다.
법조계는 해먹기 좋은 법과 제도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작량감경등
판,검사의 막강한 권력과 면책특권,
변호사의 사건수임수익 독점권과 특혜 너무 많은
혜택이 부여 된다.
막강한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없고
변호사는 범죄로 인한 사건수익을 독점한다.
그러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사건이 많아야 인심쓰고 돈을 벌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사법독제 시스템이다.
경찰만 불쌍하다.
경찰은 실제 권한은 거의 없는데
책임과 의무는 너무 많다.
경찰이 일을 다하고 욕도 다먹고
대우와 처우 예우는 바닥이고 개판이다.
경찰만 희생시키고 인심과 이익은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다 본다.
경찰은 재주부리는 원수이이고
판검사는 사람이고
정권은 주인이다.
경찰은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 궈찮고, 스트레스받는
일만 도맞아 한다.
그래서 수명도 짧도 퇴직자도 많고 자살자도 많다.
그러나 복지 승진 수당 연금 대우와 처우 예우는
고우원중 최하위다.
정권은 바꿔면 돌아가면서 경찰을 이용하고 버린다.
경찰은
이용만 당하는 사냥개 취급 당한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잡아 먹는다.
이것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이념과 당파가 달라
집권자들은 경찰을 시컷이용하교 버리다.
다음집권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는 사이 경찰은 미운 오리새끼 신셔가 되고
이용만 하고 버려진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방은 대폭적인 처우개선과 예우를 해주지만
경찰은 일과 의무 책임만 강조했다.
경찰만 계속 희생냥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경찰만 불쌍한 나라다.
정말 이상한 나라다.
법원은
범죄천국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 범죄피해 당하고 고통당하거나
말거나 관심없다.
문재인은 범죄자 인권팔이로 범죄천국 만들고
범죄를 더 부추겼다.
한국은 무법천지 지옥으로 만들었다.
범죄가 있어야 변호사들이 먹고살고
판,검사도 어자피 퇴직후 변호사 하고
판검사와 변호사는 선후배 관계다.
그래서 판,검사와 변호사의 리베이트가 심각하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서 범죄가 줄면 변호사 수입도 줄어든다.
변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범죄가 계속 발생해야 한다.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여 인심쓰고
범죄자는 계속 범죄를 일으키고
변호사는 돈벌고
판검사는 뒷돈챙기고 퇴직후 변호사 되고
또한 권련분립으로 사법부 독립에
판사의 막강한 권한 행사
민주주의에서 법원은 무소불의
독제권력을 행사한다.
법조계는 해먹기 좋은 법과 제도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작량감경등
판,검사의 막강한 권력과 면책특권,
변호사의 사건수임수익 독점권과 특혜 너무 많은
혜택이 부여 된다.
막강한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없고
변호사는 범죄로 인한 사건수익을 독점한다.
그러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사건이 많아야 인심쓰고 돈을 벌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사법독제 시스템이다.
경찰만 불쌍하다.
경찰은 실제 권한은 거의 없는데
책임과 의무는 너무 많다.
경찰이 일을 다하고 욕도 다먹고
대우와 처우 예우는 바닥이고 개판이다.
경찰만 희생시키고 인심과 이익은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다 본다.
경찰은 재주부리는 원수이이고
판검사는 사람이고
정권은 주인이다.
경찰은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 궈찮고, 스트레스받는
일만 도맞아 한다.
그래서 수명도 짧도 퇴직자도 많고 자살자도 많다.
그러나 복지 승진 수당 연금 대우와 처우 예우는
고우원중 최하위다.
정권은 바꿔면 돌아가면서 경찰을 이용하고 버린다.
경찰은
이용만 당하는 사냥개 취급 당한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잡아 먹는다.
이것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이념과 당파가 달라
집권자들은 경찰을 시컷이용하교 버리다.
다음집권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는 사이 경찰은 미운 오리새끼 신셔가 되고
이용만 하고 버려진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방은 대폭적인 처우개선과 예우를 해주지만
경찰은 일과 의무 책임만 강조했다.
경찰만 계속 희생냥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경찰만 불쌍한 나라다.
정말 이상한 나라다.
욕지도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1/13/PJH4DLKU3NAOPMEOIYALIJKIAM/
[사설] 대장동 수사 한 달간 태업, ‘특검 여야 교차 지명’ 검토할 만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1.11.13 03:26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한 게 지난달 12일이었다. 침묵하던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기대도 있었지만 대선에 급한 청와대가 사건을 빨리 대충 털고 가려 한다는 의심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검경의 수사는 걱정했던 그대로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구속을 끝으로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기는 듯하다.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한다. 예상한 결과다. 검찰은 수사 20일 만에 여론에 밀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뒤늦게 무엇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는 구속 후 열흘간 단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구속 시한을 감안하면 앞으로 열흘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배임과 뇌물 혐의를 보강하기도 벅차다. 윗선 수사는 물론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등 화천대유 관련자 수사도 손을 안 대고 있다.
경찰은 아예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다. 유동규씨 휴대전화를 입수한 지 한 달이 가까워오는데 포렌식 작업은 아직 성과가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사관 11명을 소속 부서로 복귀시켜 대장동 수사팀 규모까지 줄였다. 문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다던 검경의 대장동 수사 협의체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협의를 실시했을 뿐이다. 그중 한 번은 ‘수원 왕갈비’ 식당에서 열었다고 한다. 부실 수사 수준을 넘어 작정하고 태업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며 얼마든지 특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발언이 아니었다면 특검 도입에 자꾸 조건을 달며 머뭇대서는 안 된다. 마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다. 이른바 ‘쌍특검’이다. 이준석 대표는 ‘특검 여야 교차 지명’도 제안했다. 대장동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고발 사주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행사하자는 것이다. 서로에게 불리한 의혹에 대해 상대 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두 후보 모두 제기되는 의혹에 떳떳하다면 회피할 이유가 없다. 서로에게 불편한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전적으로 특검에 맡기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네거티브’ 정쟁 대신 정책 경쟁으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대장동 수사 한 달간 태업, ‘특검 여야 교차 지명’ 검토할 만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1.11.13 03:26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한 게 지난달 12일이었다. 침묵하던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기대도 있었지만 대선에 급한 청와대가 사건을 빨리 대충 털고 가려 한다는 의심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검경의 수사는 걱정했던 그대로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구속을 끝으로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기는 듯하다.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한다. 예상한 결과다. 검찰은 수사 20일 만에 여론에 밀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뒤늦게 무엇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는 구속 후 열흘간 단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구속 시한을 감안하면 앞으로 열흘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배임과 뇌물 혐의를 보강하기도 벅차다. 윗선 수사는 물론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등 화천대유 관련자 수사도 손을 안 대고 있다.
경찰은 아예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다. 유동규씨 휴대전화를 입수한 지 한 달이 가까워오는데 포렌식 작업은 아직 성과가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사관 11명을 소속 부서로 복귀시켜 대장동 수사팀 규모까지 줄였다. 문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다던 검경의 대장동 수사 협의체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협의를 실시했을 뿐이다. 그중 한 번은 ‘수원 왕갈비’ 식당에서 열었다고 한다. 부실 수사 수준을 넘어 작정하고 태업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며 얼마든지 특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발언이 아니었다면 특검 도입에 자꾸 조건을 달며 머뭇대서는 안 된다. 마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다. 이른바 ‘쌍특검’이다. 이준석 대표는 ‘특검 여야 교차 지명’도 제안했다. 대장동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고발 사주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행사하자는 것이다. 서로에게 불리한 의혹에 대해 상대 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두 후보 모두 제기되는 의혹에 떳떳하다면 회피할 이유가 없다. 서로에게 불편한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전적으로 특검에 맡기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네거티브’ 정쟁 대신 정책 경쟁으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욕지도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1/13/PJH4DLKU3NAOPMEOIYALIJKIAM/
[사설] 대장동 수사 한 달간 태업, ‘특검 여야 교차 지명’ 검토할 만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1.11.13 03:26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한 게 지난달 12일이었다. 침묵하던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기대도 있었지만 대선에 급한 청와대가 사건을 빨리 대충 털고 가려 한다는 의심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검경의 수사는 걱정했던 그대로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구속을 끝으로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기는 듯하다.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한다. 예상한 결과다. 검찰은 수사 20일 만에 여론에 밀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뒤늦게 무엇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는 구속 후 열흘간 단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구속 시한을 감안하면 앞으로 열흘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배임과 뇌물 혐의를 보강하기도 벅차다. 윗선 수사는 물론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등 화천대유 관련자 수사도 손을 안 대고 있다.
경찰은 아예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다. 유동규씨 휴대전화를 입수한 지 한 달이 가까워오는데 포렌식 작업은 아직 성과가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사관 11명을 소속 부서로 복귀시켜 대장동 수사팀 규모까지 줄였다. 문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다던 검경의 대장동 수사 협의체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협의를 실시했을 뿐이다. 그중 한 번은 ‘수원 왕갈비’ 식당에서 열었다고 한다. 부실 수사 수준을 넘어 작정하고 태업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며 얼마든지 특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발언이 아니었다면 특검 도입에 자꾸 조건을 달며 머뭇대서는 안 된다. 마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다. 이른바 ‘쌍특검’이다. 이준석 대표는 ‘특검 여야 교차 지명’도 제안했다. 대장동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고발 사주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행사하자는 것이다. 서로에게 불리한 의혹에 대해 상대 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두 후보 모두 제기되는 의혹에 떳떳하다면 회피할 이유가 없다. 서로에게 불편한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전적으로 특검에 맡기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네거티브’ 정쟁 대신 정책 경쟁으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대장동 수사 한 달간 태업, ‘특검 여야 교차 지명’ 검토할 만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1.11.13 03:26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한 게 지난달 12일이었다. 침묵하던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기대도 있었지만 대선에 급한 청와대가 사건을 빨리 대충 털고 가려 한다는 의심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검경의 수사는 걱정했던 그대로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구속을 끝으로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기는 듯하다.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한다. 예상한 결과다. 검찰은 수사 20일 만에 여론에 밀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뒤늦게 무엇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는 구속 후 열흘간 단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구속 시한을 감안하면 앞으로 열흘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배임과 뇌물 혐의를 보강하기도 벅차다. 윗선 수사는 물론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등 화천대유 관련자 수사도 손을 안 대고 있다.
경찰은 아예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다. 유동규씨 휴대전화를 입수한 지 한 달이 가까워오는데 포렌식 작업은 아직 성과가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사관 11명을 소속 부서로 복귀시켜 대장동 수사팀 규모까지 줄였다. 문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다던 검경의 대장동 수사 협의체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협의를 실시했을 뿐이다. 그중 한 번은 ‘수원 왕갈비’ 식당에서 열었다고 한다. 부실 수사 수준을 넘어 작정하고 태업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며 얼마든지 특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발언이 아니었다면 특검 도입에 자꾸 조건을 달며 머뭇대서는 안 된다. 마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다. 이른바 ‘쌍특검’이다. 이준석 대표는 ‘특검 여야 교차 지명’도 제안했다. 대장동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고발 사주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행사하자는 것이다. 서로에게 불리한 의혹에 대해 상대 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두 후보 모두 제기되는 의혹에 떳떳하다면 회피할 이유가 없다. 서로에게 불편한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전적으로 특검에 맡기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네거티브’ 정쟁 대신 정책 경쟁으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욕지도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1/13/PJH4DLKU3NAOPMEOIYALIJKIAM/
[사설] 대장동 수사 한 달간 태업, ‘특검 여야 교차 지명’ 검토할 만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1.11.13 03:26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한 게 지난달 12일이었다. 침묵하던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기대도 있었지만 대선에 급한 청와대가 사건을 빨리 대충 털고 가려 한다는 의심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검경의 수사는 걱정했던 그대로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구속을 끝으로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기는 듯하다.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한다. 예상한 결과다. 검찰은 수사 20일 만에 여론에 밀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뒤늦게 무엇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는 구속 후 열흘간 단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구속 시한을 감안하면 앞으로 열흘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배임과 뇌물 혐의를 보강하기도 벅차다. 윗선 수사는 물론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등 화천대유 관련자 수사도 손을 안 대고 있다.
경찰은 아예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다. 유동규씨 휴대전화를 입수한 지 한 달이 가까워오는데 포렌식 작업은 아직 성과가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사관 11명을 소속 부서로 복귀시켜 대장동 수사팀 규모까지 줄였다. 문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다던 검경의 대장동 수사 협의체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협의를 실시했을 뿐이다. 그중 한 번은 ‘수원 왕갈비’ 식당에서 열었다고 한다. 부실 수사 수준을 넘어 작정하고 태업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며 얼마든지 특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발언이 아니었다면 특검 도입에 자꾸 조건을 달며 머뭇대서는 안 된다. 마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다. 이른바 ‘쌍특검’이다. 이준석 대표는 ‘특검 여야 교차 지명’도 제안했다. 대장동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고발 사주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행사하자는 것이다. 서로에게 불리한 의혹에 대해 상대 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두 후보 모두 제기되는 의혹에 떳떳하다면 회피할 이유가 없다. 서로에게 불편한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전적으로 특검에 맡기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네거티브’ 정쟁 대신 정책 경쟁으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대장동 수사 한 달간 태업, ‘특검 여야 교차 지명’ 검토할 만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1.11.13 03:26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한 게 지난달 12일이었다. 침묵하던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기대도 있었지만 대선에 급한 청와대가 사건을 빨리 대충 털고 가려 한다는 의심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검경의 수사는 걱정했던 그대로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구속을 끝으로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기는 듯하다.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한다. 예상한 결과다. 검찰은 수사 20일 만에 여론에 밀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뒤늦게 무엇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는 구속 후 열흘간 단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구속 시한을 감안하면 앞으로 열흘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배임과 뇌물 혐의를 보강하기도 벅차다. 윗선 수사는 물론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등 화천대유 관련자 수사도 손을 안 대고 있다.
경찰은 아예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다. 유동규씨 휴대전화를 입수한 지 한 달이 가까워오는데 포렌식 작업은 아직 성과가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사관 11명을 소속 부서로 복귀시켜 대장동 수사팀 규모까지 줄였다. 문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다던 검경의 대장동 수사 협의체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협의를 실시했을 뿐이다. 그중 한 번은 ‘수원 왕갈비’ 식당에서 열었다고 한다. 부실 수사 수준을 넘어 작정하고 태업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며 얼마든지 특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발언이 아니었다면 특검 도입에 자꾸 조건을 달며 머뭇대서는 안 된다. 마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다. 이른바 ‘쌍특검’이다. 이준석 대표는 ‘특검 여야 교차 지명’도 제안했다. 대장동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고발 사주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행사하자는 것이다. 서로에게 불리한 의혹에 대해 상대 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두 후보 모두 제기되는 의혹에 떳떳하다면 회피할 이유가 없다. 서로에게 불편한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전적으로 특검에 맡기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네거티브’ 정쟁 대신 정책 경쟁으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