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우.
욕지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3515
GTX따라 치솟던 곳부터 떨어졌다, 2억 낮춘 '진짜 급매' 등장
중앙일보
입력 2021.12.19 16:42
업데이트 2021.12.19 17:15
김원 기자
최근 경기·인천 등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1억~2억원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급매물 가격도 3개월 전과 비교해 일부 단지에선 크게 하락했다.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 정부의 돈줄 죄기에 매수 심리가 크게 꺾이면서 가격을 더 낮춰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중앙일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부동산에 등록된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9월과 12월 매물 최저가를 비교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최저가가 3개월 전보다 많게는 2억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크게 낮춘 최저가 매물을 보통 '급매물'이라고 한다. 이를 비교하면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거래 가능한 '적정 시세'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전용면적 84㎡ 매물이 5개 이상 네이버부동산에 등록된 수도권 아파트단지 1511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매물 최저가가 가장 크게 하락한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동탄센트럴자이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경우 추석 직후인 9월 22일 등록된 전용 84㎡ 매물 19개 가운데 최저가는 11억1000만원(4층)이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9억원(4층)짜리 매물이 등장했다. 올해 거래된 이 아파트의 해당 면적 최고가는 11억9000만원(7월·7층)이었는데, 지난달 1일에는 최고가에서 1억9000만원 내린 10억원(9층)에 손바뀜되기도 했다. 화성시 청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일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존 보유 주택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의 지축역한림풀에버도 매물 최저가가 9월 12억원(중층)에서 이달 10억원(6층)으로 떨어졌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푸른마을인덕원대우 역시 3개월 전보다 급매물 가격이 2억원(11억→ 9억원) 하락했다.
'뻥튀기 호가' 사라지고 '급매' 쌓여
시세보다 수억원을 높은 가격을 부르던 '뻥튀기 호가'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매수 심리가 '매수자 우위'로 바뀐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3일 기준)는 96.3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집주인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늘벗마을신창1차 전용 84㎡의 경우 9월 7개 매물의 평균 가격이 7억6357만원이었는데, 이달 매물은 17개로 늘고, 평균 호가도 6억1265만원으로 1억5092만원 감소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호반베르디움(A14블럭)(9억9566만→8억7227만원) 등도 매물 평균값이 1억원 이상 하락했다.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정차역 설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12월 매물 최저가가 9월보다 5000만원 이상 하락한 곳은 213개 단지였는데, 화성시(29곳)-성남시 분당구(12곳)-안양시 동안구(12곳)-시흥시(8곳) 등에서 많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9.74%였다. 특히 GTX-A 동탄역 인근의 동탄2신도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의왕시(38.57%), 안양시 동안구(33.77%), 인천 연수구(32.94%) 등도 GTX 수혜지역으로 꼽히며 올해 아파트값 '급등 열차'를 탔다.
이런 분위기가 반전된 건 9월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가 한몫했다.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대출마저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얼어붙은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20~30대 수요가 유입되며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오르는 데만 오른다..."2022년 초양극화 장세"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에서는 아파트값 상승세 자체가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라는 의견도 맞선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2.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지만,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내년에는 지역별, 단지별 초양극화 장세가 예상된다"며 "강남3구나 용산, 과천, 분당 등 대체 불가의 입지와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은 안정적인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GTX 교통 호재만으로 급등한 경기 지역 등의 조정 장세는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사 결과 강남권의 경우 매매호가가 3개월 전보다 크게 오른 곳이 많았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의 경우 3개월 전보다 매물 수가 11개(14→25개) 늘었지만, 매물 평균 가격은 오히려 3억3757만원 상승했다. 반포동 반포써밋(2억9026만원), 아크로리버파크(2억4231만원),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2억5538만원) 등도 평균 매도호가가 2억원 이상 올랐고, 시세보다 가격 크게 낮춘 급매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GTX따라 치솟던 곳부터 떨어졌다, 2억 낮춘 '진짜 급매' 등장
중앙일보
입력 2021.12.19 16:42
업데이트 2021.12.19 17:15
김원 기자
최근 경기·인천 등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1억~2억원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급매물 가격도 3개월 전과 비교해 일부 단지에선 크게 하락했다.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 정부의 돈줄 죄기에 매수 심리가 크게 꺾이면서 가격을 더 낮춰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중앙일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부동산에 등록된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9월과 12월 매물 최저가를 비교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최저가가 3개월 전보다 많게는 2억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크게 낮춘 최저가 매물을 보통 '급매물'이라고 한다. 이를 비교하면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거래 가능한 '적정 시세'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전용면적 84㎡ 매물이 5개 이상 네이버부동산에 등록된 수도권 아파트단지 1511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매물 최저가가 가장 크게 하락한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동탄센트럴자이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경우 추석 직후인 9월 22일 등록된 전용 84㎡ 매물 19개 가운데 최저가는 11억1000만원(4층)이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9억원(4층)짜리 매물이 등장했다. 올해 거래된 이 아파트의 해당 면적 최고가는 11억9000만원(7월·7층)이었는데, 지난달 1일에는 최고가에서 1억9000만원 내린 10억원(9층)에 손바뀜되기도 했다. 화성시 청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일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존 보유 주택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의 지축역한림풀에버도 매물 최저가가 9월 12억원(중층)에서 이달 10억원(6층)으로 떨어졌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푸른마을인덕원대우 역시 3개월 전보다 급매물 가격이 2억원(11억→ 9억원) 하락했다.
'뻥튀기 호가' 사라지고 '급매' 쌓여
시세보다 수억원을 높은 가격을 부르던 '뻥튀기 호가'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매수 심리가 '매수자 우위'로 바뀐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3일 기준)는 96.3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집주인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늘벗마을신창1차 전용 84㎡의 경우 9월 7개 매물의 평균 가격이 7억6357만원이었는데, 이달 매물은 17개로 늘고, 평균 호가도 6억1265만원으로 1억5092만원 감소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호반베르디움(A14블럭)(9억9566만→8억7227만원) 등도 매물 평균값이 1억원 이상 하락했다.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정차역 설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12월 매물 최저가가 9월보다 5000만원 이상 하락한 곳은 213개 단지였는데, 화성시(29곳)-성남시 분당구(12곳)-안양시 동안구(12곳)-시흥시(8곳) 등에서 많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9.74%였다. 특히 GTX-A 동탄역 인근의 동탄2신도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의왕시(38.57%), 안양시 동안구(33.77%), 인천 연수구(32.94%) 등도 GTX 수혜지역으로 꼽히며 올해 아파트값 '급등 열차'를 탔다.
이런 분위기가 반전된 건 9월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가 한몫했다.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대출마저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얼어붙은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20~30대 수요가 유입되며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오르는 데만 오른다..."2022년 초양극화 장세"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에서는 아파트값 상승세 자체가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라는 의견도 맞선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2.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지만,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내년에는 지역별, 단지별 초양극화 장세가 예상된다"며 "강남3구나 용산, 과천, 분당 등 대체 불가의 입지와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은 안정적인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GTX 교통 호재만으로 급등한 경기 지역 등의 조정 장세는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사 결과 강남권의 경우 매매호가가 3개월 전보다 크게 오른 곳이 많았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의 경우 3개월 전보다 매물 수가 11개(14→25개) 늘었지만, 매물 평균 가격은 오히려 3억3757만원 상승했다. 반포동 반포써밋(2억9026만원), 아크로리버파크(2억4231만원),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2억5538만원) 등도 평균 매도호가가 2억원 이상 올랐고, 시세보다 가격 크게 낮춘 급매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서이현서이현
욕지도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217/110843250/1?ref=main
[횡설수설/이은우]아파트 거래 절벽
이은우 논설위원 입력 2021-12-18 03:00수정 2021-12-18 03:00
아파트 거래가 뚝 끊어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00건으로 전년 동월 6365건의 20%에도 못 미쳤다. 이달 들어서는 거래 신고 건수가 129건에 불과하다. 거래가 줄면서 집값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포 서대문 은평 등에서는 10월 실거래가격이 7개월 만에 떨어졌다.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은 반갑지만, 시장이 마비된 상태에서 가격 안정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거래 감소의 직접 원인은 대출 규제로 보인다. 거래 절벽 현상은 주로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강북권에서 시작돼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 곳에서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이사하려던 곳의 거래까지 중단되는 연쇄 작용이 발생한다. 집값이 본격적인 장기 하락기로 접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대출 규제나 금리 양도세 대선 등 변수가 많아 ‘일단 기다리자’는 관망파들도 많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세제나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의 굵직굵직한 변수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거래 감소는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서 두드러졌다. 금액대별 거래 비중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상반기 30.4%에서 23.3%로 감소한 반면,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거래 비중이 늘었다. 서민 아파트 거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뜻이다. 서민들은 빚을 내야 소형 아파트라도 살 수 있는데,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확대 적용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 거래 절벽이 길어질수록 서민들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를 넘었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수요를 억눌러 집값을 잡아놓은 셈이다. 집값 안정세를 굳히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올해 서울에서 공급 예정이던 민간 아파트는 4만4722채인데, 실제 공급된 건 8533채에 그쳤다.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 탓에 공급이 연기된 것인데, 3∼4년 뒤 입주 물량도 줄어들게 됐다. 이래서는 집값이 안정되기 어렵다.
▷부동산은 심리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너도나도 구매에 나서면, 불안해진 수요자가 추격 매수에 나서고 집값은 급등한다. 반면 하락 내지는 안정이 예상되면 수요자는 급할 게 없고 매도자는 가격을 내린다. 지금의 거래 절벽은 소강상태에 가깝다. 하락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잠시 멈춰 있을 뿐이다. 현 정부 들어 강력한 부동산대책 직후 거래가 끊겼다가 곧 집값이 폭등했던 전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서 본격적인 집값 안정세를 유도해야 한다.
이은우 논설위원 libra@donga.com
[횡설수설/이은우]아파트 거래 절벽
이은우 논설위원 입력 2021-12-18 03:00수정 2021-12-18 03:00
아파트 거래가 뚝 끊어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00건으로 전년 동월 6365건의 20%에도 못 미쳤다. 이달 들어서는 거래 신고 건수가 129건에 불과하다. 거래가 줄면서 집값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포 서대문 은평 등에서는 10월 실거래가격이 7개월 만에 떨어졌다.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은 반갑지만, 시장이 마비된 상태에서 가격 안정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거래 감소의 직접 원인은 대출 규제로 보인다. 거래 절벽 현상은 주로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강북권에서 시작돼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 곳에서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이사하려던 곳의 거래까지 중단되는 연쇄 작용이 발생한다. 집값이 본격적인 장기 하락기로 접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대출 규제나 금리 양도세 대선 등 변수가 많아 ‘일단 기다리자’는 관망파들도 많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세제나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의 굵직굵직한 변수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거래 감소는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서 두드러졌다. 금액대별 거래 비중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상반기 30.4%에서 23.3%로 감소한 반면,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거래 비중이 늘었다. 서민 아파트 거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뜻이다. 서민들은 빚을 내야 소형 아파트라도 살 수 있는데,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확대 적용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 거래 절벽이 길어질수록 서민들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를 넘었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수요를 억눌러 집값을 잡아놓은 셈이다. 집값 안정세를 굳히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올해 서울에서 공급 예정이던 민간 아파트는 4만4722채인데, 실제 공급된 건 8533채에 그쳤다.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 탓에 공급이 연기된 것인데, 3∼4년 뒤 입주 물량도 줄어들게 됐다. 이래서는 집값이 안정되기 어렵다.
▷부동산은 심리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너도나도 구매에 나서면, 불안해진 수요자가 추격 매수에 나서고 집값은 급등한다. 반면 하락 내지는 안정이 예상되면 수요자는 급할 게 없고 매도자는 가격을 내린다. 지금의 거래 절벽은 소강상태에 가깝다. 하락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잠시 멈춰 있을 뿐이다. 현 정부 들어 강력한 부동산대책 직후 거래가 끊겼다가 곧 집값이 폭등했던 전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서 본격적인 집값 안정세를 유도해야 한다.
이은우 논설위원 libra@donga.com
Sss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그들늬 정책으로 보여준다
욕지도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3117115
경향신문
돈 풀면 물가 급등, 조이면 경기 침체, 어찌해야 하나
기사입력 2021.12.18. 오후 2:3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한 상점 앞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이석우 기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 2021년에도 계속됐다. 정부는 경제 충격을 줄이려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한국은행은 ‘제로(0%대) 금리’ 기조를 이어갔다. 막대한 규모의 정책 자금도 투입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실험이 고물가와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역풍에 직면하면서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어졌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책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도 두 차례 편성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재난지원금, 소비진작쿠폰 등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방점을 뒀다. 여기에 저금리에 공급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동시 고민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3.7%를 기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은 거세졌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5.5% 오른데다 계란(32.7%), 돼지고기(14.0%), 오이(99.0%), 상추(72.0%) 등 자주 찾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며 장바구니는 더욱 가벼워졌다.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돈 풀기에 나선 주요국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8%로 1982년 6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같은 기간 독일도 1992년 6월(5.8%) 이후 최고치인 5.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년 넘게 돈 풀기 정책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됐음에도 물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은 상황이 이어져 인플레이션은 교과서 속에나 등장하는 ‘사라진 유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경제 전망기관들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러나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도 통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물가안정을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최대 과제로 천명한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1월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이례적으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이대로 유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에서 물가안정으로 정책 초점이 바뀌고 있다.
문제는 돈을 조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경기도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례도 있었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 위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금융시장은 대혼란을 겪었다. 특히 지금은 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와 첫 금리 인상까지 기간이 2013년보다 더 짧아질 가능성이 커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내년 3분기(7~9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전망기관들은 내년에는 코로나19 반등 효과가 사라진다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만약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자산시장으로 시야를 확대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돈을 빌리기 쉬워지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이 올랐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4.2%로 조사 대상인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만에 6.0%포인트 증가하며 속도도 조사 대상 중 가장 빨랐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가계·국가부채 딜레마에 직면한 경제
가계부채는 자산축적과 내구재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수준이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되레 위축될 수 있다. 보유자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산가격 하락과 금융기관이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다. 위기를 느낀 정부도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대출 문턱을 높이면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의 피해도 예상됨에 따라 마냥 돈줄을 조일 수도 없다. 최근 금리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이 같은 고민은 더 깊어졌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최근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부채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정부는 지난해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4차 추경으로 총지출이 55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8.9% 늘린 558조원 규모의 예산을 짰지만 2차례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 규모는 604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47.2%까지 상승했다. 내년에는 49.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경기가 과열될 때는 지출을 줄이고, 위축될 때에는 지출을 늘리는 ‘펌프’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할 수도 없다. 민간 부채에 비해 국가부채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9.7%로 OECD 회원국 평균(135.3%)보다 여전히 낮다. 2019~2022년 국가부채 증가율도 한국은 21.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1%포인트 낮다.
이 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위기를 잠시 유예하는 것에서 벗어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위기상황이 잠시 유예된 것에 그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과는 별개로 산업은 점점 독과점화되고, 도태되는 기업은 늘어나는 만큼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돈 풀면 물가 급등, 조이면 경기 침체, 어찌해야 하나
기사입력 2021.12.18. 오후 2:3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한 상점 앞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이석우 기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 2021년에도 계속됐다. 정부는 경제 충격을 줄이려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한국은행은 ‘제로(0%대) 금리’ 기조를 이어갔다. 막대한 규모의 정책 자금도 투입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실험이 고물가와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역풍에 직면하면서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어졌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책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도 두 차례 편성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재난지원금, 소비진작쿠폰 등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방점을 뒀다. 여기에 저금리에 공급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동시 고민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3.7%를 기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은 거세졌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5.5% 오른데다 계란(32.7%), 돼지고기(14.0%), 오이(99.0%), 상추(72.0%) 등 자주 찾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며 장바구니는 더욱 가벼워졌다.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돈 풀기에 나선 주요국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8%로 1982년 6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같은 기간 독일도 1992년 6월(5.8%) 이후 최고치인 5.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년 넘게 돈 풀기 정책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됐음에도 물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은 상황이 이어져 인플레이션은 교과서 속에나 등장하는 ‘사라진 유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경제 전망기관들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러나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도 통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물가안정을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최대 과제로 천명한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1월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이례적으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이대로 유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에서 물가안정으로 정책 초점이 바뀌고 있다.
문제는 돈을 조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경기도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례도 있었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 위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금융시장은 대혼란을 겪었다. 특히 지금은 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와 첫 금리 인상까지 기간이 2013년보다 더 짧아질 가능성이 커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내년 3분기(7~9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전망기관들은 내년에는 코로나19 반등 효과가 사라진다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만약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자산시장으로 시야를 확대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돈을 빌리기 쉬워지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이 올랐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4.2%로 조사 대상인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만에 6.0%포인트 증가하며 속도도 조사 대상 중 가장 빨랐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가계·국가부채 딜레마에 직면한 경제
가계부채는 자산축적과 내구재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수준이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되레 위축될 수 있다. 보유자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산가격 하락과 금융기관이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다. 위기를 느낀 정부도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대출 문턱을 높이면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의 피해도 예상됨에 따라 마냥 돈줄을 조일 수도 없다. 최근 금리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이 같은 고민은 더 깊어졌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최근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부채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정부는 지난해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4차 추경으로 총지출이 55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8.9% 늘린 558조원 규모의 예산을 짰지만 2차례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 규모는 604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47.2%까지 상승했다. 내년에는 49.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경기가 과열될 때는 지출을 줄이고, 위축될 때에는 지출을 늘리는 ‘펌프’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할 수도 없다. 민간 부채에 비해 국가부채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9.7%로 OECD 회원국 평균(135.3%)보다 여전히 낮다. 2019~2022년 국가부채 증가율도 한국은 21.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1%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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