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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자급제·알뜰폰, 긴급구조 위치 파악 불가능

최근 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 등의 단말기는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3사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약 1100만 건에서 2020년 약 18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통위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 및 알뜰폰의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주행하는 알뜰폰...1000만 가입자 돌파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992만14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알뜰폰 가입자 수가 921만5943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월평균 9만명씩 늘어난 셈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1000만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알뜰통신사 자급제 20만원 통신요금 48만원 저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가격만 따져봤을 때 자급제폰을 구한 다음 알뜰폰 LTE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7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갤럭시Z폴드3' 256GB 모델은 현재 온라인 최저가로 177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출고가인 199만8700원보다 22만원가량 저렴하다. 여기에 통신3사를 끼지 않고 알뜰폰 업체의 LTE 요금제에 가입하면 더 큰 돈을 아낄 수 있다.

"통신비 2년간 70만원 아꼈다"…자급제폰에 알뜰요금제 가입하니 '꿀조합'

출고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 단말기와 비싼 5G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알뜰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자급제폰을 구매한 후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통신사 약정할인)보다 최대 60만원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자급제는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요금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일반 통신사나 알뜰폰 업체 아무 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알뜰폰의 유심 요금제를 구입 후 단말기에 꽂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 스마트워치, 포털 위치 정보 서비스와 다른 이유는?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이 112시스템보다 와이파이나 GPS로 위치를 더 잘 잡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12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형식입니다. 신고자가 가입된 통신사가 어디인지, 알뜰폰인지 아닌지, GPS가 켜져 있는지, 주변에 와이파이가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통신사에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해 받는 겁니다.
반면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은 스마트워치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스스로 '발송'하는 형식입니다. 사전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가 돼 있는 겁니다. 두 시스템을 단순 비교해서, 무엇이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존 112시스템에선 기지국 방식이 94%로 가장 많아

이런 결과는 기존에 쓰던 112시스템과는 많이 다릅니다. 112시스템에서 위치 파악에 성공하는 비율은 2020년 말 기준, 기지국 방식이 9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GPS 방식이 37.7%, 와이파이 방식이 35.9%였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새로 도입한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은 주로 와이파이로, 기존의 112시스템은 주로 기지국 방식으로 위치를 잡는 셈입니다.

스마트워치, 대부분 와이파이로 위치 파악…기지국 방식은 5.9%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스마트워치 신고는 모두 9천 238건 (테스트 포함) 접수됐습니다.
현재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경찰청 상황실은 기존의 112시스템으로 신고 위치를 파악합니다. 대신 보다 정확한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로 위치를 파악한 비율은 7,704건이었습니다. 전체의 83.4%입니다. 그 밖에 위성 GPS 방식은 991건으로 10.7%, 기지국 방식은 543건으로 5.9%였습니다. 신고자 위치 대부분을 와이파이로 잡아낸 겁니다.

경찰 스마트워치 ‘위치 확인’ 더 정확해졌나?…시범운영 결과 보니

비상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눌러도, 경찰이 정확한 위치로 출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죠.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는 어땠을까요. KBS가 입수해 확인해 봤더니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한 비율이 기존에 쓰던 112시스템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와이파이 방식은 기존에 쓰던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쟁점은 알뜰폰 시장 내 높은 이통 3사 점유율

문제는 대부분의 성장 파이를 이통 3사 자회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점이다. 총 19개 사업체가 포진해 있는 알뜰폰 시장에서 올해 3월 기준 이통 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비중은 45.7%로 절반에 달한다. 이통 3사를 견제하며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수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이통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은 이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통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취지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자회사 시장 점유율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알뜰폰 조합 유행하며 후불 가입자 증가세... 알뜰폰 업체들 마케팅 확대

IoT와 M2M이 포함된 통계에 따라 ‘알뜰폰 1,000만 시대’라는 표현에는 어폐가 있지만 알뜰폰의 인기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인기를 끌고 있다. 작년 말 아이폰12가 출시됐을 때 자급제폰(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공기계를 직접 산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방식)과 알뜰폰을 조합하는 ‘꿀조합’이 유행했다. 이통 3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높은 요금제를 쓰는 것보다 직접 비싼 공기계를 사더라도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적다는 계산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