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사회저출산 심각한 문제점~~~~^^
■저출산문제
●보육, 육아문제
사교육 독박육아 경력단절
맞벌이가 최고 문제
부부중 외벌이 해도 가족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육아가정 장애아가정 노인질환가정은
외벌이를 해야 한다.
●주거환경
근로소득에 비하여 주택과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
근로자가 평생 일하고 노력해도 생필품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폭등시키고 근로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내집 없으면 계속되는 주거폭등으로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지도 못한다.
평생을 주거노예 금융노예로 살게 된다.
●성평등
독박육아
현실적으로 출산증가는 성불평등할때 늘어났다.
=전쟁등
피임도 못하고 강간이 일상화되어 인구폭증
=가난할수록 인구증가
성욕은 본능이라 참을수 없고 피임을 못하면 출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고통받고 지옥에서 살게 된다.
=여성노예출산
조선시대는 남존여비사상으로 남성에 모든 권한부여
여성은 노예화시켜 강제출산 시킨다.
이런식으로 출산이 늘어 났다.
=여성평등으로
여성이 출산하면 몽망가지고 약해지고
고통출산 육아문제 너무 힘들다.
시집문화 집안살림 여성매력상실
여성이 먹고살만 하면 출산 안한다.
모든 것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불공정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유산세습 유산상속으로 때어나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산상속 받지 못해
생필품 집도 없어 평생 주거착취등 노동착취 성착취등
각종 착취당하며 지옥같이 살게 된다.
주택등 유산세습 물려받지 못하면
주택가격 만큼 빚지고 때어 난다.
주택을 물려받지 못으면 빚이 없지만
주택을 물려받지 않으면
쥐택가격 만큼 벌어야 하는데
근로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만으로 주택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평생 무주택으로 전,월세 착취당하거나
거액 대출받아 금융착취 당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자식에게 대물림한다.
서민들은 주택등 재산 물려줄 능력없으면 자식을
출산하면 안된다.
자식을 빚쟁이 거지 노예로 만드는 학대다
태어난 자식은 평생 착취 당하며 비참하게 살다 죽는다.
부모의 출산은 잔인한 학대이고 범죄다.
우리 서민의 부모들이 죽어라 아무리 뼈빠지게 힘들게
일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은
자본독제 경제독제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아
경제지위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없어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등 경제학살 당하고
노예로 만든다.
결국 대부분
범죄자가 되거나 노숙자 또는 자살한다.
제발
자식을 낳아서 버릴거면 그량 죽이는 것이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는 어미의 마지막 배려다.
입양가면 부자집에서 좋은 부모만나라
이란것은 없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동물도 생존환경이 열악하면 새끼를 잡아 먹는다.
어자피 잔인하게 굶어죽거나 다른 동물에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태어나는 아이가 불쌍하다
심각한 경쟁사회, 무법천지 학교생활,
범죄자우선 인권보호, 피해자지옥
근로소득으로 감당안되는 주택문제,
기득권 부자 권력자의 익일을 대변하는
법과 제도,
사회적약자 집단사육(유치원,장애인신설,노인요양원등)
인권유린자행하고 복지시설이라고 주장
민주주의 다수결원칙 소수약자업압 피해
다수의황포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정치인이 선거 표심을 의식하여 기준으로 하는 각종혜택
특히 기독교등 종교재벌 재산세 면제와 소득세 각종감면제도
자본주의 근로착취 노예화
근로자의 피골을 짜내 기업의 이윤을 착취히고
정부는 용인한다.
경제발전을 좀 빠를수 있지만 경제약자인
근로자와 서민들은 억울하고 고통을 받고 살게 된다.
사회적요인
정치분야 민주주의 독제주의
경제분야 공산주의 자본주의다
그런대 공산주의를 독제정권으로 말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섞어 쓴다.
한국도 자본주의 하며 정치는 군사독제를
한적이 많다.
자본주의는 경제독제를 말하고
민주주의도 소수는 소외시키는 문제많은 제도다.
미국은 자유 민주 인권 평화를 주자하며
정작 자신들은 가장 많은 전쟁 침략 테러 암날 학살
착취 인권유린 자유침해 을 일삼은 나라다.
미국은 이런 정치와 시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한국전에서도 한민족을 항공기로 대량학살 하였다.
미군이 가장 많은 한국인을 학살시켰다.
경제적요인
저출산의 요인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주택과 물가는 폭등시키고 근로자임금은
거의 제자리다.
불로소득은 확대하고 근로소득은 구매력이
대폭 취소되었다.
그러니 근로소득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은 경제학살 당하고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확대 되었다.
문재인집권 5년간 주택 300% 물가 100%이상
폭등하고 근로소득은 10%정도 상승하여
실질가치소득인 구매력은 대폭 줄어들었다.
윤석렬정부는 기업감세 부자감세
근로소득인상억제등 더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얇팍한 부모수당등으로 노예자식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똑똑해진 국민들은 정부의 이련 속임수에 더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를 수입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돈벌어 귀국하면
환률차이와 본국의 낮은 물가로 집사고 땅사고
부자로 살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이다.
딜레마
선진국은 자산이 많다
자산을 많게 하려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무주택자와 청년등은 전월세 폭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갈증가하고 더 힘들어 진다.
그런데 주태등 물가 비싸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근로소득도
높아야 한다.
근로소득이 높으면 수출경쟁력이 약해
기업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압박하고 근로자는 희생냥이 된다.
그럼 출산은 줄어들고 자살은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폭등 물가폭등은 막지 않고
근로소득만 막고 노예자식 더 출산하라고
출산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등 몇푼 집어주고
국민들을 속인다.
똑똑해진 국민들은 더이상 정부에 속지않고
출산을 안한다.
이것이
현재 자본주의 선진국 모습이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이상
나라가 저출산으로 망해도
기득권 권력자 부자 기업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가짜인권 가짜자유 가짜민주 가짜병화를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고
자본주의 경제착취 경제족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해결방법
유산세습을 제한하고 태어나면 출발은 같아야 한다.
유산세습 받지 못한 서민자식과 고아든에게
정부에서 기본주택을 무상지급해야 한다.
최소한 집은 똑같이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아니면 유산세습 자체를 모두 없애고
모든 재산은 국가소유로 하고
의식주등은 공동분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자유위험성
자유란 부자이고 힘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특히 경제적자유는 더 심각하다.
동물의왕국도 자유다
승자독식이 자유다.
그러나 사람은 생김새도 지능도 능력도
모두 다르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다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자유만 주장한다면 정부가 필요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착취당히고
대물림한다
노예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다.
정치인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정지는 표심이 생명이다.
표가 안돼면 외면한다.
그래서 소수는 외면당하고 고통받는다.
기득권 부자들은 정권을 잡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근로자와 서민은 계속 가난하다.
강자는 약자를 약탈 한다.
전쟁이 나서 세상이 뒤집에 지지않는 이상
법칙과 질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한다 해도
기득권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서민의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에 대한 잔인한 범죄 행위다.
■저출산문제
●보육, 육아문제
사교육 독박육아 경력단절
맞벌이가 최고 문제
부부중 외벌이 해도 가족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육아가정 장애아가정 노인질환가정은
외벌이를 해야 한다.
●주거환경
근로소득에 비하여 주택과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
근로자가 평생 일하고 노력해도 생필품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폭등시키고 근로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내집 없으면 계속되는 주거폭등으로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지도 못한다.
평생을 주거노예 금융노예로 살게 된다.
●성평등
독박육아
현실적으로 출산증가는 성불평등할때 늘어났다.
=전쟁등
피임도 못하고 강간이 일상화되어 인구폭증
=가난할수록 인구증가
성욕은 본능이라 참을수 없고 피임을 못하면 출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고통받고 지옥에서 살게 된다.
=여성노예출산
조선시대는 남존여비사상으로 남성에 모든 권한부여
여성은 노예화시켜 강제출산 시킨다.
이런식으로 출산이 늘어 났다.
=여성평등으로
여성이 출산하면 몽망가지고 약해지고
고통출산 육아문제 너무 힘들다.
시집문화 집안살림 여성매력상실
여성이 먹고살만 하면 출산 안한다.
모든 것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불공정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유산세습 유산상속으로 때어나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산상속 받지 못해
생필품 집도 없어 평생 주거착취등 노동착취 성착취등
각종 착취당하며 지옥같이 살게 된다.
주택등 유산세습 물려받지 못하면
주택가격 만큼 빚지고 때어 난다.
주택을 물려받지 못으면 빚이 없지만
주택을 물려받지 않으면
쥐택가격 만큼 벌어야 하는데
근로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만으로 주택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평생 무주택으로 전,월세 착취당하거나
거액 대출받아 금융착취 당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자식에게 대물림한다.
서민들은 주택등 재산 물려줄 능력없으면 자식을
출산하면 안된다.
자식을 빚쟁이 거지 노예로 만드는 학대다
태어난 자식은 평생 착취 당하며 비참하게 살다 죽는다.
부모의 출산은 잔인한 학대이고 범죄다.
우리 서민의 부모들이 죽어라 아무리 뼈빠지게 힘들게
일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은
자본독제 경제독제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아
경제지위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없어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등 경제학살 당하고
노예로 만든다.
결국 대부분
범죄자가 되거나 노숙자 또는 자살한다.
제발
자식을 낳아서 버릴거면 그량 죽이는 것이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는 어미의 마지막 배려다.
입양가면 부자집에서 좋은 부모만나라
이란것은 없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동물도 생존환경이 열악하면 새끼를 잡아 먹는다.
어자피 잔인하게 굶어죽거나 다른 동물에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태어나는 아이가 불쌍하다
심각한 경쟁사회, 무법천지 학교생활,
범죄자우선 인권보호, 피해자지옥
근로소득으로 감당안되는 주택문제,
기득권 부자 권력자의 익일을 대변하는
법과 제도,
사회적약자 집단사육(유치원,장애인신설,노인요양원등)
인권유린자행하고 복지시설이라고 주장
민주주의 다수결원칙 소수약자업압 피해
다수의황포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정치인이 선거 표심을 의식하여 기준으로 하는 각종혜택
특히 기독교등 종교재벌 재산세 면제와 소득세 각종감면제도
자본주의 근로착취 노예화
근로자의 피골을 짜내 기업의 이윤을 착취히고
정부는 용인한다.
경제발전을 좀 빠를수 있지만 경제약자인
근로자와 서민들은 억울하고 고통을 받고 살게 된다.
사회적요인
정치분야 민주주의 독제주의
경제분야 공산주의 자본주의다
그런대 공산주의를 독제정권으로 말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섞어 쓴다.
한국도 자본주의 하며 정치는 군사독제를
한적이 많다.
자본주의는 경제독제를 말하고
민주주의도 소수는 소외시키는 문제많은 제도다.
미국은 자유 민주 인권 평화를 주자하며
정작 자신들은 가장 많은 전쟁 침략 테러 암날 학살
착취 인권유린 자유침해 을 일삼은 나라다.
미국은 이런 정치와 시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한국전에서도 한민족을 항공기로 대량학살 하였다.
미군이 가장 많은 한국인을 학살시켰다.
경제적요인
저출산의 요인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주택과 물가는 폭등시키고 근로자임금은
거의 제자리다.
불로소득은 확대하고 근로소득은 구매력이
대폭 취소되었다.
그러니 근로소득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은 경제학살 당하고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확대 되었다.
문재인집권 5년간 주택 300% 물가 100%이상
폭등하고 근로소득은 10%정도 상승하여
실질가치소득인 구매력은 대폭 줄어들었다.
윤석렬정부는 기업감세 부자감세
근로소득인상억제등 더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얇팍한 부모수당등으로 노예자식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똑똑해진 국민들은 정부의 이련 속임수에 더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를 수입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돈벌어 귀국하면
환률차이와 본국의 낮은 물가로 집사고 땅사고
부자로 살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이다.
딜레마
선진국은 자산이 많다
자산을 많게 하려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무주택자와 청년등은 전월세 폭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갈증가하고 더 힘들어 진다.
그런데 주태등 물가 비싸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근로소득도
높아야 한다.
근로소득이 높으면 수출경쟁력이 약해
기업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압박하고 근로자는 희생냥이 된다.
그럼 출산은 줄어들고 자살은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폭등 물가폭등은 막지 않고
근로소득만 막고 노예자식 더 출산하라고
출산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등 몇푼 집어주고
국민들을 속인다.
똑똑해진 국민들은 더이상 정부에 속지않고
출산을 안한다.
이것이
현재 자본주의 선진국 모습이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이상
나라가 저출산으로 망해도
기득권 권력자 부자 기업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가짜인권 가짜자유 가짜민주 가짜병화를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고
자본주의 경제착취 경제족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해결방법
유산세습을 제한하고 태어나면 출발은 같아야 한다.
유산세습 받지 못한 서민자식과 고아든에게
정부에서 기본주택을 무상지급해야 한다.
최소한 집은 똑같이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아니면 유산세습 자체를 모두 없애고
모든 재산은 국가소유로 하고
의식주등은 공동분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자유위험성
자유란 부자이고 힘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특히 경제적자유는 더 심각하다.
동물의왕국도 자유다
승자독식이 자유다.
그러나 사람은 생김새도 지능도 능력도
모두 다르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다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자유만 주장한다면 정부가 필요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착취당히고
대물림한다
노예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다.
정치인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정지는 표심이 생명이다.
표가 안돼면 외면한다.
그래서 소수는 외면당하고 고통받는다.
기득권 부자들은 정권을 잡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근로자와 서민은 계속 가난하다.
강자는 약자를 약탈 한다.
전쟁이 나서 세상이 뒤집에 지지않는 이상
법칙과 질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한다 해도
기득권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서민의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에 대한 잔인한 범죄 행위다.
장서영아이폰14프로 사전예약 했습니다.
예전부터 폰사와에서만 신청하는 1인 ^^
예전부터 폰사와에서만 신청하는 1인 ^^
행복한사회저출산 문제점~~~~^^
■저출산문제
●보육, 육아문제
사교육 독박육아 경력단절
맞벌이가 최고 문제
부부중 외벌이 해도 가족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육아가정 장애아가정 노인질환가정은
외벌이를 해야 한다.
●주거환경
근로소득에 비하여 주택과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
근로자가 평생 일하고 노력해도 생필품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폭등시키고 근로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내집 없으면 계속되는 주거폭등으로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지도 못한다.
평생을 주거노예 금융노예로 살게 된다.
●성평등
독박육아
현실적으로 출산증가는 성불평등할때 늘어났다.
=전쟁등
피임도 못하고 강간이 일상화되어 인구폭증
=가난할수록 인구증가
성욕은 본능이라 참을수 없고 피임을 못하면 출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고통받고 지옥에서 살게 된다.
=여성노예출산
조선시대는 남존여비사상으로 남성에 모든 권한부여
여성은 노예화시켜 강제출산 시킨다.
이런식으로 출산이 늘어 났다.
=여성평등으로
여성이 출산하면 몽망가지고 약해지고
고통출산 육아문제 너무 힘들다.
시집문화 집안살림 여성매력상실
여성이 먹고살만 하면 출산 안한다.
모든 것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불공정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유산세습 유산상속으로 때어나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산상속 받지 못해
생필품 집도 없어 평생 주거착취등 노동착취 성착취등
각종 착취당하며 지옥같이 살게 된다.
자본주의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아
경제지위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없어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등 경제학살 당하고
노예로 만든다.
결국 대부분
범죄자가 되거나 노숙자 또는 자살한다.
제발
자식을 낳아서 버릴거면 그량 죽이는 것이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는 어미의 마지막 배려다.
입양가면 부자집에서 좋은 부모만나라
이란것은 없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동물도 생존환경이 열악하면 새끼를 잡아 먹는다.
어자피 잔인하게 굶어죽거나 다른 동물에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태어나는 아이가 불쌍하다
심각한 경쟁사회, 무법천지 학교생활,
범죄자우선 인권보호, 피해자지옥
근로소득으로 감당안되는 주택문제,
기득권 부자 권력자의 익일을 대변하는
법과 제도,
사회적약자 집단사육(유치원,장애인신설,노인요양원등)
인권유린자행하고 복지시설이라고 주장
민주주의 다수결원칙 소수약자업압 피해
다수의황포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정치인이 선거 표심을 의식하여 기준으로 하는 각종혜택
특히 기독교등 종교재벌 재산세 면제와 소득세 각종감면제도
자본주의 근로착취 노예화
근로자의 피골을 짜내 기업의 이윤을 착취히고
정부는 용인한다.
경제발전을 좀 빠를수 있지만 경제약자인
근로자와 서민들은 억울하고 고통을 받고 살게 된다.
사회적요인
정치분야 민주주의 독제주의
경제분야 공산주의 자본주의다
그런대 공산주의를 독제정권으로 말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섞어 쓴다.
한국도 자본주의 하며 정치는 군사독제를
한적이 많다.
자본주의는 경제독제를 말하고
민주주의도 소수는 소외시키는 문제많은 제도다.
미국은 자유 민주 인권 평화를 주자하며
정작 자신들은 가장 많은 전쟁 침략 테러 암날 학살
착취 인권유린 자유침해 을 일삼은 나라다.
미국은 이런 정치와 시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한국전에서도 한민족을 항공기로 대량학살 하였다.
미군이 가장 많은 한국인을 학살시켰다.
경제적요인
저출산의 요인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주택과 물가는 폭등시키고 근로자임금은
거의 제자리다.
불로소득은 확대하고 근로소득은 구매력이
대폭 취소되었다.
그러니 근로소득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은 경제학살 당하고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확대 되었다.
문재인집권 5년간 주택 300% 물가 100%이상
폭등하고 근로소득은 10%정도 상승하여
실질가치소득인 구매력은 대폭 줄어들었다.
윤석렬정부는 기업감세 부자감세
근로소득인상억제등 더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얇팍한 부모수당등으로 노예자식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똑똑해진 국민들은 정부의 이련 속임수에 더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를 수입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돈벌어 귀국하면
환률차이와 본국의 낮은 물가로 집사고 땅사고
부자로 살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이다.
딜레마
선진국은 자산이 많다
자산을 많게 하려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무주택자와 청년등은 전월세 폭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갈증가하고 더 힘들어 진다.
그런데 주태등 물가 비싸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근로소득도
높아야 한다.
근로소득이 높으면 수출경쟁력이 약해
기업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압박하고 근로자는 희생냥이 된다.
그럼 출산은 줄어들고 자살은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폭등 물가폭등은 막지 않고
근로소득만 막고 노예자식 더 출산하라고
출산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등 몇푼 집어주고
국민들을 속인다.
똑똑해진 국민들은 더이상 정부에 속지않고
출산을 안한다.
이것이
현재 자본주의 선진국 모습이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이상
나라가 저출산으로 망해도
기득권 권력자 부자 기업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가짜인권 가짜자유 가짜민주 가짜병화를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고
자본주의 경제착취 경제족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해결방법
유산세습을 제한하고 태어나면 출발은 같아야 한다.
유산세습 받지 못한 서민자식과 고아든에게
정부에서 기본주택을 무상지급해야 한다.
최소한 집은 똑같이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아니면 유산세습 자체를 모두 없애고
모든 재산은 국가소유로 하고
의식주등은 공동분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자유위험성
자유란 부자이고 힘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특히 경제적자유는 더 심각하다.
동물의왕국도 자유다
승자독식이 자유다.
그러나 사람은 생김새도 지능도 능력도
모두 다르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다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자유만 주장한다면 정부가 필요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착취당히고
대물림한다
노예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다.
정치인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정지는 표심이 생명이다.
표가 안돼면 외면한다.
그래서 소수는 외면당하고 고통받는다.
기득권 부자들은 정권을 잡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근로자와 서민은 계속 가난하다.
강자는 약자를 약탈 한다.
전쟁이 나서 세상이 뒤집에 지지않는 이상
법칙과 질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한다 해도
기득권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서민의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에 대한 잔인한 범죄 행위다.
■저출산문제
●보육, 육아문제
사교육 독박육아 경력단절
맞벌이가 최고 문제
부부중 외벌이 해도 가족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육아가정 장애아가정 노인질환가정은
외벌이를 해야 한다.
●주거환경
근로소득에 비하여 주택과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
근로자가 평생 일하고 노력해도 생필품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폭등시키고 근로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내집 없으면 계속되는 주거폭등으로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지도 못한다.
평생을 주거노예 금융노예로 살게 된다.
●성평등
독박육아
현실적으로 출산증가는 성불평등할때 늘어났다.
=전쟁등
피임도 못하고 강간이 일상화되어 인구폭증
=가난할수록 인구증가
성욕은 본능이라 참을수 없고 피임을 못하면 출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고통받고 지옥에서 살게 된다.
=여성노예출산
조선시대는 남존여비사상으로 남성에 모든 권한부여
여성은 노예화시켜 강제출산 시킨다.
이런식으로 출산이 늘어 났다.
=여성평등으로
여성이 출산하면 몽망가지고 약해지고
고통출산 육아문제 너무 힘들다.
시집문화 집안살림 여성매력상실
여성이 먹고살만 하면 출산 안한다.
모든 것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불공정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유산세습 유산상속으로 때어나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산상속 받지 못해
생필품 집도 없어 평생 주거착취등 노동착취 성착취등
각종 착취당하며 지옥같이 살게 된다.
자본주의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아
경제지위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없어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등 경제학살 당하고
노예로 만든다.
결국 대부분
범죄자가 되거나 노숙자 또는 자살한다.
제발
자식을 낳아서 버릴거면 그량 죽이는 것이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는 어미의 마지막 배려다.
입양가면 부자집에서 좋은 부모만나라
이란것은 없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동물도 생존환경이 열악하면 새끼를 잡아 먹는다.
어자피 잔인하게 굶어죽거나 다른 동물에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태어나는 아이가 불쌍하다
심각한 경쟁사회, 무법천지 학교생활,
범죄자우선 인권보호, 피해자지옥
근로소득으로 감당안되는 주택문제,
기득권 부자 권력자의 익일을 대변하는
법과 제도,
사회적약자 집단사육(유치원,장애인신설,노인요양원등)
인권유린자행하고 복지시설이라고 주장
민주주의 다수결원칙 소수약자업압 피해
다수의황포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정치인이 선거 표심을 의식하여 기준으로 하는 각종혜택
특히 기독교등 종교재벌 재산세 면제와 소득세 각종감면제도
자본주의 근로착취 노예화
근로자의 피골을 짜내 기업의 이윤을 착취히고
정부는 용인한다.
경제발전을 좀 빠를수 있지만 경제약자인
근로자와 서민들은 억울하고 고통을 받고 살게 된다.
사회적요인
정치분야 민주주의 독제주의
경제분야 공산주의 자본주의다
그런대 공산주의를 독제정권으로 말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섞어 쓴다.
한국도 자본주의 하며 정치는 군사독제를
한적이 많다.
자본주의는 경제독제를 말하고
민주주의도 소수는 소외시키는 문제많은 제도다.
미국은 자유 민주 인권 평화를 주자하며
정작 자신들은 가장 많은 전쟁 침략 테러 암날 학살
착취 인권유린 자유침해 을 일삼은 나라다.
미국은 이런 정치와 시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한국전에서도 한민족을 항공기로 대량학살 하였다.
미군이 가장 많은 한국인을 학살시켰다.
경제적요인
저출산의 요인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주택과 물가는 폭등시키고 근로자임금은
거의 제자리다.
불로소득은 확대하고 근로소득은 구매력이
대폭 취소되었다.
그러니 근로소득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은 경제학살 당하고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확대 되었다.
문재인집권 5년간 주택 300% 물가 100%이상
폭등하고 근로소득은 10%정도 상승하여
실질가치소득인 구매력은 대폭 줄어들었다.
윤석렬정부는 기업감세 부자감세
근로소득인상억제등 더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얇팍한 부모수당등으로 노예자식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똑똑해진 국민들은 정부의 이련 속임수에 더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를 수입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돈벌어 귀국하면
환률차이와 본국의 낮은 물가로 집사고 땅사고
부자로 살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이다.
딜레마
선진국은 자산이 많다
자산을 많게 하려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무주택자와 청년등은 전월세 폭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갈증가하고 더 힘들어 진다.
그런데 주태등 물가 비싸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근로소득도
높아야 한다.
근로소득이 높으면 수출경쟁력이 약해
기업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압박하고 근로자는 희생냥이 된다.
그럼 출산은 줄어들고 자살은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폭등 물가폭등은 막지 않고
근로소득만 막고 노예자식 더 출산하라고
출산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등 몇푼 집어주고
국민들을 속인다.
똑똑해진 국민들은 더이상 정부에 속지않고
출산을 안한다.
이것이
현재 자본주의 선진국 모습이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이상
나라가 저출산으로 망해도
기득권 권력자 부자 기업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가짜인권 가짜자유 가짜민주 가짜병화를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고
자본주의 경제착취 경제족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해결방법
유산세습을 제한하고 태어나면 출발은 같아야 한다.
유산세습 받지 못한 서민자식과 고아든에게
정부에서 기본주택을 무상지급해야 한다.
최소한 집은 똑같이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아니면 유산세습 자체를 모두 없애고
모든 재산은 국가소유로 하고
의식주등은 공동분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자유위험성
자유란 부자이고 힘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특히 경제적자유는 더 심각하다.
동물의왕국도 자유다
승자독식이 자유다.
그러나 사람은 생김새도 지능도 능력도
모두 다르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다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자유만 주장한다면 정부가 필요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착취당히고
대물림한다
노예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다.
정치인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정지는 표심이 생명이다.
표가 안돼면 외면한다.
그래서 소수는 외면당하고 고통받는다.
기득권 부자들은 정권을 잡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근로자와 서민은 계속 가난하다.
강자는 약자를 약탈 한다.
전쟁이 나서 세상이 뒤집에 지지않는 이상
법칙과 질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한다 해도
기득권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서민의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에 대한 잔인한 범죄 행위다.
느금마이게 그 유명한 경기동부연합이여?
욕지도https://www.youtube.com/watch?v=2tgPuFAefSE
욕지도https://www.youtube.com/watch?v=2tgPuFAefSE
욕지도[단독]쌍방울 돈 받은 대북단체…수십억 예산 '깜깜이' 회계
입력2022.08.30. 오전 6:02 수정2022.08.30. 오전 8:06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79911?sid=102
김태헌 외 2명
2018~2020년 아태협 예산 약 40억 3천만원
기부금 19.3억, 보조금 21억…쌍방울도 후원
국세청 공시 허점 투성이…출처·용처 불분명
단체 기부금 누구로부터 왔고 어디로 흘렀나
아태협 안모 회장 "직원 실수…증빙 가능"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민간 대북교류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그간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 등 명목으로 40억원 넘는 돈을 유치하면서 그중 상당액을 허술하게 운영·관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단체는 언제·누구로부터·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고, 돈의 사용처도 국세청 단체기부금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아태협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이 단체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걷은 기부금은 총 19억3300만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약 21억400만원을 더하면 예산으로 40억원이 넘는 돈을 모은 것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에 기부금을 내면서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를 우회 지원한 정황을 보도했다.
아태협의 국세청 공시를 보면, 기부금이 누구로부터 왔고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불투명하다. 우선 아태협은 2018년 11월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사업에 8억여원을 사용했다고 공시했다. 이 대북 교류행사는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주최했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직접 참석해 화제가 됐는데,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차례나 북한을 방문해 국제대회 개최를 협의했다.
국제대회 사업비 약 8억원 가운데 결산 서류상 아태협이 사용한 용역비는 6억2천만원이었다. 그런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당시 아태협의 행사 용역을 수주한 C회사 대표는 아태협 내부 임원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내부거래인 셈이다. 기부금 증빙 내역도 엉터리였다. 2018년도 수익(12억3300만원)의 대부분인 기부금(9억4300만원) 출처가 공시에서 누락됐다. 개인 4300만원, 영리법인 9억원으로 구분한 것이 전부다.
회계 오류는 이듬해에도 발생했다. 2019년도 단체의 총 수익은 24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부금이 6억4800만원, 보조금은 18억1500만원에 달하는데 역시 출처가 깜깜이다. 공시 어디에도 기부금 출처가 나오지 않는다. 기부금품 등의 구체적인 출처를 신고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공익법인의 경우 통상 세부 내역을 일반에 공개한다. 특히 같은 기간 아태협이 쓴 돈(비용) 28억9700만원 가운데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잡비' 명목으로 처리된 액수만 22억원이 넘는다.
기부금 지출 명세 서류에도 자세한 사용 내역이 공시된 것은 극히 일부다. 단체는 쌍방울을 통해 일본조선학교에 1억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후원한 내역만 기록했다. 2019년 초 아태협 안모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영입됐다. 같은 해 쌍방울과 필룩스그룹은 아태협의 공식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아태협이 추진한 사업 전반을 지원했다.
2020년도 단체 수익 3억4200만원은 전액 기부금이라고 신고했다. 이례적으로 기부자가 전부 공개됐는데, 법인 공시에 따르면 총 15곳의 법인·개인 기부자 중 쌍방울 관계사로 확인된 곳만 10곳이다. 공시 서류상 2020년도는 수익과 비용이 3억4200만원으로 거의 같았다. 2019년도에서 이월된 자산이 없어 사실상 단체 재정이 '깡통' 상태가 된 것이다. 이듬해인 2021년도 결산 서류는 올해 6월 세부 사항이 전부 비워진 상태로 부실 공시됐다.
경기도의 대북 교류행사를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이라는 단체를 앞세워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아태협의 이 같은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기부금의 용처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아태협 안 회장은 회계 처리나 기부금 사용처 등이 부실하게 공시된 경위를 묻자 "경리 담당 직원의 실수로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인 통장으로 수익·지출 명세는 모두 증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입력2022.08.30. 오전 6:02 수정2022.08.30. 오전 8:06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79911?sid=102
김태헌 외 2명
2018~2020년 아태협 예산 약 40억 3천만원
기부금 19.3억, 보조금 21억…쌍방울도 후원
국세청 공시 허점 투성이…출처·용처 불분명
단체 기부금 누구로부터 왔고 어디로 흘렀나
아태협 안모 회장 "직원 실수…증빙 가능"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민간 대북교류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그간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 등 명목으로 40억원 넘는 돈을 유치하면서 그중 상당액을 허술하게 운영·관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단체는 언제·누구로부터·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고, 돈의 사용처도 국세청 단체기부금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아태협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이 단체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걷은 기부금은 총 19억3300만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약 21억400만원을 더하면 예산으로 40억원이 넘는 돈을 모은 것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에 기부금을 내면서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를 우회 지원한 정황을 보도했다.
아태협의 국세청 공시를 보면, 기부금이 누구로부터 왔고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불투명하다. 우선 아태협은 2018년 11월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사업에 8억여원을 사용했다고 공시했다. 이 대북 교류행사는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주최했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직접 참석해 화제가 됐는데,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차례나 북한을 방문해 국제대회 개최를 협의했다.
국제대회 사업비 약 8억원 가운데 결산 서류상 아태협이 사용한 용역비는 6억2천만원이었다. 그런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당시 아태협의 행사 용역을 수주한 C회사 대표는 아태협 내부 임원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내부거래인 셈이다. 기부금 증빙 내역도 엉터리였다. 2018년도 수익(12억3300만원)의 대부분인 기부금(9억4300만원) 출처가 공시에서 누락됐다. 개인 4300만원, 영리법인 9억원으로 구분한 것이 전부다.
회계 오류는 이듬해에도 발생했다. 2019년도 단체의 총 수익은 24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부금이 6억4800만원, 보조금은 18억1500만원에 달하는데 역시 출처가 깜깜이다. 공시 어디에도 기부금 출처가 나오지 않는다. 기부금품 등의 구체적인 출처를 신고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공익법인의 경우 통상 세부 내역을 일반에 공개한다. 특히 같은 기간 아태협이 쓴 돈(비용) 28억9700만원 가운데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잡비' 명목으로 처리된 액수만 22억원이 넘는다.
기부금 지출 명세 서류에도 자세한 사용 내역이 공시된 것은 극히 일부다. 단체는 쌍방울을 통해 일본조선학교에 1억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후원한 내역만 기록했다. 2019년 초 아태협 안모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영입됐다. 같은 해 쌍방울과 필룩스그룹은 아태협의 공식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아태협이 추진한 사업 전반을 지원했다.
2020년도 단체 수익 3억4200만원은 전액 기부금이라고 신고했다. 이례적으로 기부자가 전부 공개됐는데, 법인 공시에 따르면 총 15곳의 법인·개인 기부자 중 쌍방울 관계사로 확인된 곳만 10곳이다. 공시 서류상 2020년도는 수익과 비용이 3억4200만원으로 거의 같았다. 2019년도에서 이월된 자산이 없어 사실상 단체 재정이 '깡통' 상태가 된 것이다. 이듬해인 2021년도 결산 서류는 올해 6월 세부 사항이 전부 비워진 상태로 부실 공시됐다.
경기도의 대북 교류행사를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이라는 단체를 앞세워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아태협의 이 같은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기부금의 용처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아태협 안 회장은 회계 처리나 기부금 사용처 등이 부실하게 공시된 경위를 묻자 "경리 담당 직원의 실수로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인 통장으로 수익·지출 명세는 모두 증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욕지도[단독]尹정부 첫 檢인사 다음날, 쌍방울로 수사기밀 통째 넘어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48043?sid=102
입력2022.08.30. 오전 3:02 수정2022.08.30. 오전 8:58 기사원문
유원모 기자
檢, 5월 24일로 유출된 시점 특정
일주일만에 김 前회장 돌연 출국
“수원지검장 교체후 본격수사 우려
조직적 증거인멸-도피 이뤄진듯”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수사기밀이 대거 유출된 시점을 올 5월 24일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직후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의 도피와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같은 검찰청 소속 A 수사관과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범죄사실이 적힌 계좌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시점을 5월 24일로 특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로 전날인 5월 23일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부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재직 시에는 쌍방울 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지휘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우려한 이들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기밀 입수 일주일 만인 5월 31일 김 전 회장은 돌연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검찰은 현재 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경기도 주최 남북교류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민간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초청한 행사를 열었다. 쌍방울 관계자는 “2018년 3억 원을 아태협회 측에 후원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48043?sid=102
입력2022.08.30. 오전 3:02 수정2022.08.30. 오전 8:58 기사원문
유원모 기자
檢, 5월 24일로 유출된 시점 특정
일주일만에 김 前회장 돌연 출국
“수원지검장 교체후 본격수사 우려
조직적 증거인멸-도피 이뤄진듯”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수사기밀이 대거 유출된 시점을 올 5월 24일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직후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의 도피와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같은 검찰청 소속 A 수사관과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범죄사실이 적힌 계좌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시점을 5월 24일로 특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로 전날인 5월 23일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부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재직 시에는 쌍방울 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지휘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우려한 이들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기밀 입수 일주일 만인 5월 31일 김 전 회장은 돌연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검찰은 현재 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경기도 주최 남북교류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민간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초청한 행사를 열었다. 쌍방울 관계자는 “2018년 3억 원을 아태협회 측에 후원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용도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