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린
김수린 01055573721
김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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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린
김수린 01055573721
행복한사회
건강보험 소득기준 부과 문제점~~~~^^

건강보험 소득기준 납부 문제정

건강보험과 세금등
정부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모든 소득은 어자피 결국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헝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재산이 있어도 건강보험 내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

소득은 근로소득, 불로소득, 유산세습,
금융소득, 투자소득등 여러가지다.
특히 유산세습 소득과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투자소득,
주식상장소득, 은행이자 금융소득
사업소득, 영업소득은
각종 특혜와 공제액이 너무 많다.

서민과 청년들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납부하고 나면 실제로 쓸돈이 없다.
근로소득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등 납부하고
생활비하고 나면 남는돈이 없는데
언제 저죽하여 주택등 부동산을 살수 있는가
절대로 살수가 없다.

근로소득은 적고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주거비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교육비 의료비
법률비용 통신비 교통비 취미 여행 경조사 종교등
돈이 들어가는 곳은 무한정이다.

특히 서민과 청년들은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로,
빚을 지계 된다.

근로소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유일한 소득이며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 주식상장,
이자등 금융소득에 비하여 제일 작다.

그런데 근로자는 세금과 4대보험등을
모두 부담하여 제일 많고
재산과 소득 대비 주거비도 가장 않다.
근로자를 사회시스템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유산세습소득과 부동산 투자소득
기업 주식상장소득 금융소득도
근로소득괴 똑같이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해야한다.
기독교등 종교재산세 면제특혜도 없애고
종교소득과 종교재산에 대하여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세금과 건강보험등을 납부햐야 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세금과 공과금을
부과해아 한다.
재산은 많은데 낼돈이 없으면
재산을 팔거나
좀더 작은주택으로 이사가면 되고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하면 되고
일을 해서 납해도 되고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지만

재산없는 근로자와 청년들은 몸으로
때워야 하는데 질병이나 아프면 댁책 없다.
빚쟁이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자발적 성폭향)
당하거나 자살한다.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헝등을 부과하면
근로자등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만 더 힘들어지고
주택등 생필품을 살수가 없고
주거착쥐, 노동착취, 성착취, 경제학살
당하며 가난하게 살게 되고
계속 가난을 대물림 하고
빈부와 양극화는 고착화 하고
저출산과 자살로 이어진다.

또한 유산세습 소득과 부동산폭등 불로소즉
금융소득은 공종공제액이 너무 많아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에 연동하여
같은 수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정책이 불공정한 현실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납부하면
근로자만 부담이 더 커지고
갈취 착취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근로자는 착취와 노예일 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자신을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옥두
택시의 현주소

이 상태로라면 용돈벌이로 택시 운전사들 대부분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겠다요즘처럼 택시 문제가 사회의 관심이 된 적이 없다
40년 전 브리사 한시 택시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몇 자 적어 본다 배경에는 수요에 비해 많은 택시 긴 노동시간 저임금 열악한 근로 고달픈생활고와 피로 누적 안타까운 고통 사고율,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도 사업용 택시를 면허한 후에 사업구역 제한 부재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위성 콜 기능 및 위치 추적 시스템 기능을
갖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교통관련 법규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생각하면 전국 택시사업지역 폐지가 부제 해제보다 우선이다.

행정구역에는 경계가 있지만 사통팔달 도로망 생활권 광역화 택시사업구역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져 있다 국토부는 택시사업구역 전국 수 십 개로 쪼개 저마다 딴소리 단속행정처분
마찰을 빚어왔다 법은 인간의 원만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형식이나 규제를 위해
마구 휘둘러서는 곤란하다.

택시 서민 대중교통 운운하며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시민들 택시 이용을 부추겨
이 지경에 이르렀다 택시가 공급 과잉이라 이는 사실을 국민 누구나 인정한다.

1인당 인구 대비 뉴욕이 624명 런던이 453명인데 비해 서울은 145명 서울 인구 1045만 명 택시 대수 7만 531대 인구 830만 명
뉴욕시 거리를 누비는 택시 1만 2187대 세계 제일의 관광 도시치고는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다.

뉴욕시는 교통사고 에너지 낭비 등 이유로 1996년 이후 신규 택시 공급을 제한해 왔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시민들 요구로 향우 3년에 걸쳐 900대의 택시 증차 개혁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보다 못한 물류 대중교통 너무나 도로 중심으로 지우 쳐 있다 시내 도심지를 통과하는 마을 시내 광역버스 질주하면서 발생시키는
뿌연 갈색 먼지 가로수 시민들 뒤덮어 신음한다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못해 나뭇잎이 녹색에서 황갈색으로 변하는 등 고사현상을 보이고
시민들 공해병으로 수명 단축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

작년 한 해 의료비 102조 8000억원 지금 세계는 넷 바퀴 출입금지 유럽 곳곳 차 없는 도시가 늘어간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트램 철도로 간다 지금 세계는 50개국 2300여 도시에서 트램으로 간다
트램은 지하철 버스 자가용 택시 관광객 모두를 흡수할 수 있으면 이산화탄소(co2) 제로 지하철 보다 유지 보수가 쉬워 24시간 운행도 가능하다
심야 택시대란에 처방이 되었으면 한다

긴 노동시간 저임금 생계 곤란으로 택시 기사들 이탈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택시 고령화 야간 운전 기피 주취 승객의 폭언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택시 부제 해지보다 전국 택시사업구역 폐지가 우선이다,
옥두
택시의 현주소이 상태로라면 용돈벌이로 택시 운전사들 대부분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겠다요즘처럼 택시 문제가 사회의 관심이 된 적이 없다
40년 전 브리사 한시 택시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몇 자 적어 본다
배경에는 수요에 비해 많은 택시 긴 노동시간 저임금 열악한 근로 고달픈생활고와 피로 누적 안타까운 고통 사고율,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도 사업용 택시를 면허한 후에 사업구역 제한 부재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위성 콜 기능 및 위치 추적 시스템 기능을
갖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교통관련 법규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생각하면 전국 택시사업지역 폐지가 부제 해제보다 우선이다.

행정구역에는 경계가 있지만 사통팔달 도로망 생활권 광역화 택시사업구역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져 있다 국토부는 택시사업구역 전국 수 십 개로 쪼개 저마다 딴소리 단속행정처분
마찰을 빚어왔다 법은 인간의 원만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형식이나 규제를 위해
마구 휘둘러서는 곤란하다.

택시 서민 대중교통 운운하며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시민들 택시 이용을 부추겨
이 지경에 이르렀다 택시가 공급 과잉이라 이는 사실을 국민 누구나 인정한다.

1인당 인구 대비 뉴욕이 624명 런던이 453명인데 비해 서울은 145명 서울 인구 1045만 명 택시 대수 7만 531대 인구 830만 명
뉴욕시 거리를 누비는 택시 1만 2187대 세계 제일의 관광 도시치고는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다.

뉴욕시는 교통사고 에너지 낭비 등 이유로 1996년 이후 신규 택시 공급을 제한해 왔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시민들 요구로 향우 3년에 걸쳐 900대의 택시 증차 개혁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보다 못한 물류 대중교통 너무나 도로 중심으로 지우 쳐 있다 시내 도심지를 통과하는 마을 시내 광역버스 질주하면서 발생시키는
뿌연 갈색 먼지 가로수 시민들 뒤덮어 신음한다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못해 나뭇잎이 녹색에서 황갈색으로 변하는 등 고사현상을 보이고
시민들 공해병으로 수명 단축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

작년 한 해 의료비 102조 8000억원 지금 세계는 넷 바퀴 유럽 곳곳 차 없는 도시가 늘어간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트램 철도로 간다 지금 세계는 50개국 2300여 도시에서 트램으로 간다
트램은 지하철 버스 자가용 택시 관광객 모두를 흡수할 수 있으면 이산화탄소(co2) 제로 지하철 보다 유지 보수가 쉬워 24시간 운행도 가능하다
심야 택시대란에 처방이 되었으면 한다

긴 노동시간 저임금 생계 곤란으로 택시 기사들 이탈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택시 고령화 야간 운전 기피 주취 승객의 폭언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택시 부제 해지보다 전국 택시사업구역 폐지가 우선이다,
행복한사회
미국이 한국을 잡아먹고 있다.~~~^^

●한국국방안보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데프트 말약으로
한반도를 일본이 강점하게 만들었고
해방이후에는
미국은 한국의 식탁통치를 이용 한반도을 갈라 놓고
6.25통일 내전에 무단 다시 개입 하여
한반도를 남북으로 또다시 갈라 놓았다.

미국은 남북한을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놓고,
이간질, 펀가르기등으로 서로 적대시 하게 만들어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며 원수처럼 싸우게
만들었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겪게 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한국을 끌여들여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적대시사게 만들었고,
이제는 중국 대만 전쟁에 끌여들여
한국과 중국이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려고 한다.

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항공기를 이용 네오팜탄등으로
무차별 공격하여 가장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북한에 핵공격 소문을 퍼뜨려
북한주민들이 남쪽으로 피난오게 만들고
북한 핵개발을 원인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을 빌미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
영원한 분단국가로 만들었다.

한국정부 예산으로
주한미군 군인들의 보수를
한국군인과 한국공무원의 3배를 지급하여
미국의 고액연봉 일자리 한군에 만들었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큰
평택 미국부대 토지 무상임대와
운영비까지 지급하고 있고,
미국 군사무기를 한국에 비싸게 팔아먹고
국방비 분담 명목으로 매년 수조원의 현금까지
강탈하고 있다.
3만명도 안되는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고
한국군 55만명이 나머지를 사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가장큰 목적은
중러를 견제하고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오히려 한국에서 받아내야 한다.

미군부대 주변에 기지촌을 만들어
힌국의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성착취 당하고 인생을 망치고 있다.
이것은 일본위안부나 다름 없는 것이다.
잔인한 마약도 주한미군을 통해서 들어온다.

주한미군은 소파(SOPA)규정으로 미군이 범죄를
저저질러도 한국법으로 처벌할수 없다.
무소불위 치외법권을 행사 한다.
미군에 인계하면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무마해도 그만이다.
미군이 한국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줘도
구제와 보상이 재대로 안된다.
법이 미군에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미군으로인한 지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한국은 전작권을 미국에 빼앗겨
안보도 주권도 잃고 자유를 박탈 당했다.
한국은 미국 제국주의 독제국가 앞에서
자유가 없다.

기독교에 세뇌당하여
미국숭배에 이용당하고 있다.
기독교단체와 교회도 모두 없애고
박멸시켜야 한다.

미국은 남북한을 이간질하고
합미합동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한다.
뿐만아라
북한 비난하며 악마화, 인권이용 공격하고
내정간섭하고, 편가르기, 이중잣대,
각종재제하고, 온갖 못된짖은 다하고 있다.
탈북자이용 대북 전단지살포로
북한을 자극하고 그 피해는 한국이 보고있다.

미국은 전세게 분쟁지역과 분단국가를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이간질 편가르하며
침략 ,테러, 암살, 약탈, 학살, 인권침해, 정보탈취
를 일삼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없으면 망하는가
북한에 주북중국군이 없어서 망했는가
북한은 미국에 적대적인데 북한이 망했는가
한국에 빨대 꼽고 피골을 삘아억는 미군은
철수시켜아 한다.

●한국경제
미국은 한국이 잘하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도
보조금을 이용 공장을 미국에 짖게 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기술만 빼앗기고 쫏겨날수 있다.
미군의 정권이 빠뀌면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다.
미국을 할부로 믿으면 안된다.

미국은 반도체설계와 반도체장비가
세계최고인데 반도체생산까지 미국에서 한다면
반도체 독제을 하는 것이다.
반도체생산도 미국에 빼앗기는 것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미군은 달러 기축통화 결저시스템을 이용하여
달러금리를 이용 외환위기 조장하고
IMF를 통하여 한국의 금융산업을 무너트려
싹쓰리 하고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등 기업들도
상당한 지분을 가져갔으며
금융, 기업, 언론, 의료, 교육, 종교(기독교)등을
장악 했다.

한국에는 미국 독점기업이 활개치고 있다.
구글, 애플, MS, 코카콜라 스타벅스 등
미국은 한국경제를 다 털어먹고 있다.

의료분야에서 약팔아 먹고
교육분야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영어를 모든 국민이 배우고
공무원등 거의 모든 입사시험에 영어가
필수시험과목으로 되어 미국에 종속되고 있다.

미국종교인 기독교를 통하여
세뇌시켜 미국숭배를 주입하고
재산세등 세금특혜를 받고
헌금등으로 국민들을 약탈하고 있다.

한국이 안보와 경제를 미국에 빼앗겨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미국보다 잘나가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를
같은 위치에서 협상 못하고
미국이 하자는데로 이끌려가고
보조금을 이용 모두 빼앗고 있다.
일본의 프라자합의와 같은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철저하고 갈취하고
이용하고 빼앗는 것이다.

그 피해는 한국국민들이 모두 짊어지고 있다.
자유를 원한다면
미국에 국방과 안보를 의지하지 말고
미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에 잡아먹히며 살아갈 것인가!

한국경제는 중국이 키워준 것이다.
중국의 무역개방과 한중수교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선진국까지 이루었다.
중국이 한국의 물건을 사주고 원자재를 싸게
공급해준 덕분이다.

미국은 달러찍어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을 데려가
기초과학 발전에 믹대한 피해를 주었다.
한국의 핵심기업인 금융과 삼성등 대기업등
한국경제를 IMF를 이용하여 털어 먹었다.

미국은 달러 기축토화 금융패권을 이용
일본 러시아 남아메리카 유렵
동아시아(한국포함)을 양털까기 하며 털어먹고
지금은 중국을 노리고 있다.
미국을 가장 악날한 약탈자 날강도다.

미국은 말로만
자유, 민주, 인권, 평화의 나리인냥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 잔인한 약탈자 조폭이다.
약소국을 강탈하는 강도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