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1027/116194110/1?ref=main
[이기홍 칼럼]본질은 ‘문재인’이다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2-10-28 03:00업데이트 2022-10-28 05:46
이재명 의혹들 중대하지만 국민적 요구인
‘文 정권 적폐 청산’의 본질은 아냐
司正기관만 의존 말고 국회 청문회 통해
5년간 의혹들 진실 규명하고 기록 남겨야
이기홍 대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진실의 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문제는 본질은 아니다. 혐의나 의혹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다. 대선에서 과반수 국민이 염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뜻이다.
거물급 정치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 차원으로서 중대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국익 훼손 의혹들과 비교하면 잡범과 조직범죄 집단의 혐의처럼 레벨이 다르다.
이 대표 문제는 사법의 영역에 맡겨 놓으면 된다. 수사기관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된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대표 문제를 마무리한 뒤 문 정권 청산으로 들어간다는 발상을 한다면 무책임한 업무방기다. 두 사안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동종 카테고리가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강제폐쇄 등 문 정권 기간에 이미 불거진 의혹들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인데 정권교체 후 속속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다. 불과 5년간 이렇게 많은 해괴한 일들을 자행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대선 민의는 국가정상화였고,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문 정권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청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 문 정권이 자행한 것 같은 캐비닛 털이식 형사처벌·망신주기가 아니다.
온갖 패악과 국익 훼손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으며, 시스템상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 제어되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국가 문서에 기록해 기억하는 의미의 청산이다. 이탈된 국가궤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실규명이 목적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같은 실정(失政)은 현실경제에 대한 무지, 이념적 경직성 때문에 빚어진 무능의 소치라 치자. 하지만 분명한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선 의도와 경위,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삼불일한(三不一限)은 청와대와 외교부, 누가 어떻게 논의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주권의 자진 반납성 훼손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없었는지, 중국에 약속한 것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해 준 것인지… 낱낱이 밝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미 국정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 미국 같았으면 상원에서 몇 달째 매일 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USB의 내용은 무엇인지, “북한의 NLL 인정” 발언의 진위는 무엇인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근거도 다 밝혀내야 한다.
육사 교과과정 필수과목에서 6·25전쟁사가 제외된 것도 다 맥이 닿아 있다. 이처럼 정권의 두뇌에 특정한 칩이 심어지면서 나라의 모세혈관까지 변질된 사안들이 숱하다. 칩의 실체와 작동기제를 규명해야 한다.
태양광 비리, 서해 월북몰이, 원전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처럼 사법적 판단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 이외의 숱한 의혹들마저 다 사정기관의 영역에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문 정권 청문회’다. 국회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문 전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당당하다.
정치보복은 반복되면 안 되지만 5년 위임을 받은 정권이 나라의 정통성과 기틀을 허물고 사회 곳곳을 자기들 집단의 이권 네트워크로 변질시키려 했는데도 묵과해주는 전례도 만들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공정이라는 나라의 기둥은 일개 정권이 마음대로 흔들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부 보수 시민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준 인사권자에 대한 인간적 부채감에 영향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취약한 정치적 자본 때문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서 경제난, 협치 등의 핑계를 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협치를 위해 문 정권 청산을 안 한다 해서 좌파진영이 호응할까? 좌파진영의 사상적 맹주로 불리는 백낙청은 11일 오마이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일단은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촛불혁명 이전의 발상”이라고 했다.
상대 정권의 지지율이 낮다 해도 보수진영은 강제 퇴진 같은 발상은 하지 않는다. 좌우를 막론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한국의 좌파집단처럼 촛불만능 발상을 하는 집단은 없다.
선악 세계관이 뇌에 박힌 상태에서, 민중이 원하면 헌법이 정한 임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편리한 논리까지 장착한 그들은 선전선동과 군중 동원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며 정권을 마비시키려 할 것이다.
시대의 과제를 회피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연금 노동 교육 공공부문 개혁과 더불어 문 정권 청산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근본 이유이며 소명이다. 원칙과 시대정신은 엿 바꾸듯 내줄 수 없다.
문 정권 5년간의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고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지 못하면 언젠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역사는 또다시 왜곡되고 반복될 것이며, 소득주도성장 삼불일한 대북저자세 탈원전 등등 문 정권의 온갖 ‘적폐’들이 치적으로 포장돼 부활하려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이기홍 칼럼]본질은 ‘문재인’이다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2-10-28 03:00업데이트 2022-10-28 05:46
이재명 의혹들 중대하지만 국민적 요구인
‘文 정권 적폐 청산’의 본질은 아냐
司正기관만 의존 말고 국회 청문회 통해
5년간 의혹들 진실 규명하고 기록 남겨야
이기홍 대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진실의 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문제는 본질은 아니다. 혐의나 의혹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다. 대선에서 과반수 국민이 염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뜻이다.
거물급 정치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 차원으로서 중대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국익 훼손 의혹들과 비교하면 잡범과 조직범죄 집단의 혐의처럼 레벨이 다르다.
이 대표 문제는 사법의 영역에 맡겨 놓으면 된다. 수사기관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된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대표 문제를 마무리한 뒤 문 정권 청산으로 들어간다는 발상을 한다면 무책임한 업무방기다. 두 사안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동종 카테고리가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강제폐쇄 등 문 정권 기간에 이미 불거진 의혹들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인데 정권교체 후 속속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다. 불과 5년간 이렇게 많은 해괴한 일들을 자행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대선 민의는 국가정상화였고,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문 정권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청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 문 정권이 자행한 것 같은 캐비닛 털이식 형사처벌·망신주기가 아니다.
온갖 패악과 국익 훼손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으며, 시스템상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 제어되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국가 문서에 기록해 기억하는 의미의 청산이다. 이탈된 국가궤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실규명이 목적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같은 실정(失政)은 현실경제에 대한 무지, 이념적 경직성 때문에 빚어진 무능의 소치라 치자. 하지만 분명한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선 의도와 경위,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삼불일한(三不一限)은 청와대와 외교부, 누가 어떻게 논의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주권의 자진 반납성 훼손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없었는지, 중국에 약속한 것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해 준 것인지… 낱낱이 밝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미 국정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 미국 같았으면 상원에서 몇 달째 매일 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USB의 내용은 무엇인지, “북한의 NLL 인정” 발언의 진위는 무엇인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근거도 다 밝혀내야 한다.
육사 교과과정 필수과목에서 6·25전쟁사가 제외된 것도 다 맥이 닿아 있다. 이처럼 정권의 두뇌에 특정한 칩이 심어지면서 나라의 모세혈관까지 변질된 사안들이 숱하다. 칩의 실체와 작동기제를 규명해야 한다.
태양광 비리, 서해 월북몰이, 원전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처럼 사법적 판단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 이외의 숱한 의혹들마저 다 사정기관의 영역에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문 정권 청문회’다. 국회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문 전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당당하다.
정치보복은 반복되면 안 되지만 5년 위임을 받은 정권이 나라의 정통성과 기틀을 허물고 사회 곳곳을 자기들 집단의 이권 네트워크로 변질시키려 했는데도 묵과해주는 전례도 만들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공정이라는 나라의 기둥은 일개 정권이 마음대로 흔들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부 보수 시민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준 인사권자에 대한 인간적 부채감에 영향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취약한 정치적 자본 때문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서 경제난, 협치 등의 핑계를 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협치를 위해 문 정권 청산을 안 한다 해서 좌파진영이 호응할까? 좌파진영의 사상적 맹주로 불리는 백낙청은 11일 오마이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일단은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촛불혁명 이전의 발상”이라고 했다.
상대 정권의 지지율이 낮다 해도 보수진영은 강제 퇴진 같은 발상은 하지 않는다. 좌우를 막론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한국의 좌파집단처럼 촛불만능 발상을 하는 집단은 없다.
선악 세계관이 뇌에 박힌 상태에서, 민중이 원하면 헌법이 정한 임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편리한 논리까지 장착한 그들은 선전선동과 군중 동원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며 정권을 마비시키려 할 것이다.
시대의 과제를 회피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연금 노동 교육 공공부문 개혁과 더불어 문 정권 청산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근본 이유이며 소명이다. 원칙과 시대정신은 엿 바꾸듯 내줄 수 없다.
문 정권 5년간의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고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지 못하면 언젠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역사는 또다시 왜곡되고 반복될 것이며, 소득주도성장 삼불일한 대북저자세 탈원전 등등 문 정권의 온갖 ‘적폐’들이 치적으로 포장돼 부활하려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욕지도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1027/116194110/1?ref=main
[이기홍 칼럼]본질은 ‘문재인’이다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2-10-28 03:00업데이트 2022-10-28 05:46
이재명 의혹들 중대하지만 국민적 요구인
‘文 정권 적폐 청산’의 본질은 아냐
司正기관만 의존 말고 국회 청문회 통해
5년간 의혹들 진실 규명하고 기록 남겨야
이기홍 대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진실의 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문제는 본질은 아니다. 혐의나 의혹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다. 대선에서 과반수 국민이 염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뜻이다.
거물급 정치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 차원으로서 중대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국익 훼손 의혹들과 비교하면 잡범과 조직범죄 집단의 혐의처럼 레벨이 다르다.
이 대표 문제는 사법의 영역에 맡겨 놓으면 된다. 수사기관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된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대표 문제를 마무리한 뒤 문 정권 청산으로 들어간다는 발상을 한다면 무책임한 업무방기다. 두 사안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동종 카테고리가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강제폐쇄 등 문 정권 기간에 이미 불거진 의혹들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인데 정권교체 후 속속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다. 불과 5년간 이렇게 많은 해괴한 일들을 자행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대선 민의는 국가정상화였고,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문 정권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청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 문 정권이 자행한 것 같은 캐비닛 털이식 형사처벌·망신주기가 아니다.
온갖 패악과 국익 훼손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으며, 시스템상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 제어되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국가 문서에 기록해 기억하는 의미의 청산이다. 이탈된 국가궤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실규명이 목적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같은 실정(失政)은 현실경제에 대한 무지, 이념적 경직성 때문에 빚어진 무능의 소치라 치자. 하지만 분명한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선 의도와 경위,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삼불일한(三不一限)은 청와대와 외교부, 누가 어떻게 논의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주권의 자진 반납성 훼손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없었는지, 중국에 약속한 것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해 준 것인지… 낱낱이 밝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미 국정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 미국 같았으면 상원에서 몇 달째 매일 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USB의 내용은 무엇인지, “북한의 NLL 인정” 발언의 진위는 무엇인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근거도 다 밝혀내야 한다.
육사 교과과정 필수과목에서 6·25전쟁사가 제외된 것도 다 맥이 닿아 있다. 이처럼 정권의 두뇌에 특정한 칩이 심어지면서 나라의 모세혈관까지 변질된 사안들이 숱하다. 칩의 실체와 작동기제를 규명해야 한다.
태양광 비리, 서해 월북몰이, 원전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처럼 사법적 판단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 이외의 숱한 의혹들마저 다 사정기관의 영역에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문 정권 청문회’다. 국회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문 전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당당하다.
정치보복은 반복되면 안 되지만 5년 위임을 받은 정권이 나라의 정통성과 기틀을 허물고 사회 곳곳을 자기들 집단의 이권 네트워크로 변질시키려 했는데도 묵과해주는 전례도 만들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공정이라는 나라의 기둥은 일개 정권이 마음대로 흔들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부 보수 시민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준 인사권자에 대한 인간적 부채감에 영향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취약한 정치적 자본 때문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서 경제난, 협치 등의 핑계를 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협치를 위해 문 정권 청산을 안 한다 해서 좌파진영이 호응할까? 좌파진영의 사상적 맹주로 불리는 백낙청은 11일 오마이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일단은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촛불혁명 이전의 발상”이라고 했다.
상대 정권의 지지율이 낮다 해도 보수진영은 강제 퇴진 같은 발상은 하지 않는다. 좌우를 막론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한국의 좌파집단처럼 촛불만능 발상을 하는 집단은 없다.
선악 세계관이 뇌에 박힌 상태에서, 민중이 원하면 헌법이 정한 임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편리한 논리까지 장착한 그들은 선전선동과 군중 동원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며 정권을 마비시키려 할 것이다.
시대의 과제를 회피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연금 노동 교육 공공부문 개혁과 더불어 문 정권 청산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근본 이유이며 소명이다. 원칙과 시대정신은 엿 바꾸듯 내줄 수 없다.
문 정권 5년간의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고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지 못하면 언젠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역사는 또다시 왜곡되고 반복될 것이며, 소득주도성장 삼불일한 대북저자세 탈원전 등등 문 정권의 온갖 ‘적폐’들이 치적으로 포장돼 부활하려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이기홍 칼럼]본질은 ‘문재인’이다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2-10-28 03:00업데이트 2022-10-28 05:46
이재명 의혹들 중대하지만 국민적 요구인
‘文 정권 적폐 청산’의 본질은 아냐
司正기관만 의존 말고 국회 청문회 통해
5년간 의혹들 진실 규명하고 기록 남겨야
이기홍 대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진실의 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문제는 본질은 아니다. 혐의나 의혹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다. 대선에서 과반수 국민이 염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뜻이다.
거물급 정치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 차원으로서 중대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국익 훼손 의혹들과 비교하면 잡범과 조직범죄 집단의 혐의처럼 레벨이 다르다.
이 대표 문제는 사법의 영역에 맡겨 놓으면 된다. 수사기관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된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대표 문제를 마무리한 뒤 문 정권 청산으로 들어간다는 발상을 한다면 무책임한 업무방기다. 두 사안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동종 카테고리가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강제폐쇄 등 문 정권 기간에 이미 불거진 의혹들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인데 정권교체 후 속속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다. 불과 5년간 이렇게 많은 해괴한 일들을 자행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대선 민의는 국가정상화였고,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문 정권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청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 문 정권이 자행한 것 같은 캐비닛 털이식 형사처벌·망신주기가 아니다.
온갖 패악과 국익 훼손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으며, 시스템상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 제어되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국가 문서에 기록해 기억하는 의미의 청산이다. 이탈된 국가궤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실규명이 목적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같은 실정(失政)은 현실경제에 대한 무지, 이념적 경직성 때문에 빚어진 무능의 소치라 치자. 하지만 분명한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선 의도와 경위,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삼불일한(三不一限)은 청와대와 외교부, 누가 어떻게 논의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주권의 자진 반납성 훼손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없었는지, 중국에 약속한 것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해 준 것인지… 낱낱이 밝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미 국정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 미국 같았으면 상원에서 몇 달째 매일 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USB의 내용은 무엇인지, “북한의 NLL 인정” 발언의 진위는 무엇인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근거도 다 밝혀내야 한다.
육사 교과과정 필수과목에서 6·25전쟁사가 제외된 것도 다 맥이 닿아 있다. 이처럼 정권의 두뇌에 특정한 칩이 심어지면서 나라의 모세혈관까지 변질된 사안들이 숱하다. 칩의 실체와 작동기제를 규명해야 한다.
태양광 비리, 서해 월북몰이, 원전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처럼 사법적 판단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 이외의 숱한 의혹들마저 다 사정기관의 영역에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문 정권 청문회’다. 국회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문 전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당당하다.
정치보복은 반복되면 안 되지만 5년 위임을 받은 정권이 나라의 정통성과 기틀을 허물고 사회 곳곳을 자기들 집단의 이권 네트워크로 변질시키려 했는데도 묵과해주는 전례도 만들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공정이라는 나라의 기둥은 일개 정권이 마음대로 흔들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부 보수 시민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준 인사권자에 대한 인간적 부채감에 영향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취약한 정치적 자본 때문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서 경제난, 협치 등의 핑계를 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협치를 위해 문 정권 청산을 안 한다 해서 좌파진영이 호응할까? 좌파진영의 사상적 맹주로 불리는 백낙청은 11일 오마이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일단은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촛불혁명 이전의 발상”이라고 했다.
상대 정권의 지지율이 낮다 해도 보수진영은 강제 퇴진 같은 발상은 하지 않는다. 좌우를 막론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한국의 좌파집단처럼 촛불만능 발상을 하는 집단은 없다.
선악 세계관이 뇌에 박힌 상태에서, 민중이 원하면 헌법이 정한 임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편리한 논리까지 장착한 그들은 선전선동과 군중 동원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며 정권을 마비시키려 할 것이다.
시대의 과제를 회피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연금 노동 교육 공공부문 개혁과 더불어 문 정권 청산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근본 이유이며 소명이다. 원칙과 시대정신은 엿 바꾸듯 내줄 수 없다.
문 정권 5년간의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고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지 못하면 언젠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역사는 또다시 왜곡되고 반복될 것이며, 소득주도성장 삼불일한 대북저자세 탈원전 등등 문 정권의 온갖 ‘적폐’들이 치적으로 포장돼 부활하려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새미래무개념 좌파를 만든 주범이 바로 한국사 사기교과서임.
한국사 교과서의 80%는 날조. 한국은 피해자 행세하는 침략의 공범.
광복군은 339명, 조선인 일본군 지원자는 80만 명이 넘고,
입대 경쟁률이 62:1을 넘어서 자원입대에 낙방하여 자살한 사람들까지 있었음.
조선은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던 노예제 나라.
을사조약 후 그 굶어 죽음과 노예제의 참상이 사라지는 것을 본
조선백성 100만 명의 반봉건 한일합방 운동이 봉건지배층을 굴복시켰고,
한일합방 시대의 노예해방 경제비약과 함께 대륙 침략에 철저히 동조했던 게 진짜 한국사임.
하지만 미소 점령군에 의해 권력을 쥔 남북한 집권세력이
자기들 영웅 되기 위해 일본 악당화, 일제시대 악몽시대 만들기 날조를 시작했고,
좌파는 우파를 친일파로 만들고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날조했는데,
멍청한 우파 진영이 놀아나서 같이 일본 악당만들기 날조에 동조하며 놀아난 것임.
일본 악당만들기 날조국사 때문에 가짜 독립투사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생긴 것임.
우파가 똑똑했다면 그런 애들은 애초부터 주사파가 되지도 않았음.
지금도 박정희,이승만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바로잡으면
좌파도 북한 정권도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우파임.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한국사 교과서의 80%는 날조. 한국은 피해자 행세하는 침략의 공범.
광복군은 339명, 조선인 일본군 지원자는 80만 명이 넘고,
입대 경쟁률이 62:1을 넘어서 자원입대에 낙방하여 자살한 사람들까지 있었음.
조선은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던 노예제 나라.
을사조약 후 그 굶어 죽음과 노예제의 참상이 사라지는 것을 본
조선백성 100만 명의 반봉건 한일합방 운동이 봉건지배층을 굴복시켰고,
한일합방 시대의 노예해방 경제비약과 함께 대륙 침략에 철저히 동조했던 게 진짜 한국사임.
하지만 미소 점령군에 의해 권력을 쥔 남북한 집권세력이
자기들 영웅 되기 위해 일본 악당화, 일제시대 악몽시대 만들기 날조를 시작했고,
좌파는 우파를 친일파로 만들고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날조했는데,
멍청한 우파 진영이 놀아나서 같이 일본 악당만들기 날조에 동조하며 놀아난 것임.
일본 악당만들기 날조국사 때문에 가짜 독립투사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생긴 것임.
우파가 똑똑했다면 그런 애들은 애초부터 주사파가 되지도 않았음.
지금도 박정희,이승만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바로잡으면
좌파도 북한 정권도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우파임.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새미래무개념 좌파를 만든 주범이 바로 한국사 사기교과서임.
한국사 교과서의 80%는 날조. 한국은 피해자 행세하는 침략의 공범.
광복군은 339명, 조선인 일본군 지원자는 80만 명이 넘고,
입대 경쟁률이 62:1을 넘어서 자원입대에 낙방하여 자살한 사람들까지 있었음.
조선은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던 노예제 나라.
을사조약 후 그 굶어 죽음과 노예제의 참상이 사라지는 것을 본
조선백성 100만 명의 반봉건 한일합방 운동이 봉건지배층을 굴복시켰고,
한일합방 시대의 노예해방 경제비약과 함께 대륙 침략에 철저히 동조했던 게 진짜 한국사임.
하지만 미소 점령군에 의해 권력을 쥔 남북한 집권세력이
자기들 영웅 되기 위해 일본 악당화, 일제시대 악몽시대 만들기 날조를 시작했고,
좌파는 우파를 친일파로 만들고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날조했는데,
멍청한 우파 진영이 놀아나서 같이 일본 악당만들기 날조에 동조하며 놀아난 것임.
일본 악당만들기 날조국사 때문에 가짜 독립투사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생긴 것임.
우파가 똑똑했다면 저런 애들은 애초부터 주사파가 되지도 않았음.
지금도 박정희,이승만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바로잡으면
좌파도 북한 정권도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우파임.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한국사 교과서의 80%는 날조. 한국은 피해자 행세하는 침략의 공범.
광복군은 339명, 조선인 일본군 지원자는 80만 명이 넘고,
입대 경쟁률이 62:1을 넘어서 자원입대에 낙방하여 자살한 사람들까지 있었음.
조선은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던 노예제 나라.
을사조약 후 그 굶어 죽음과 노예제의 참상이 사라지는 것을 본
조선백성 100만 명의 반봉건 한일합방 운동이 봉건지배층을 굴복시켰고,
한일합방 시대의 노예해방 경제비약과 함께 대륙 침략에 철저히 동조했던 게 진짜 한국사임.
하지만 미소 점령군에 의해 권력을 쥔 남북한 집권세력이
자기들 영웅 되기 위해 일본 악당화, 일제시대 악몽시대 만들기 날조를 시작했고,
좌파는 우파를 친일파로 만들고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날조했는데,
멍청한 우파 진영이 놀아나서 같이 일본 악당만들기 날조에 동조하며 놀아난 것임.
일본 악당만들기 날조국사 때문에 가짜 독립투사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생긴 것임.
우파가 똑똑했다면 저런 애들은 애초부터 주사파가 되지도 않았음.
지금도 박정희,이승만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바로잡으면
좌파도 북한 정권도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우파임.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행복한사회인권팔이로 국민고통 안겨준 문재인을 사형시켜 주세요~~~~~~^^
잔인한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침해중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
잔인한 범좌지는 처벌대상이다,
인권침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범좌자의 인권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갑을 관계에서
범죄자 갑이고 피해자 을이다.
국가기관(경찰등)은 이미 인권침해(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자신이 저지를 범죄에 대한만큼 처벌하는 기관이지
갑과 을의 관계로 봐서는 곤란하다.
국가기관은 갑이고 범죄자는 을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성과 용서 관용 인심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 한 후
용서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고 봐주면
범죄예방도 않되고 범죄를 더 부추긴다.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자는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범죄천국 만드는 악마같은 짓이다.
인권이 생명보다 더 중할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인권을 이용 쇼팔이 인기팔이 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이 인권팔이 하는 사이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천국 되어
피해자는 생명을 위협받는다.
협박, 잔인한 폭행, 살인등 보복 피해를 당한다.
정치인 인권팔이로 결국 피해자가 감내하고 더 잔인한피해를 당해
두려움에 떨며 신고자체도 못하게 된다.
잔인하고 무서운 지옥같은 사회다.
현실을 무시한 인권
정신질환자도 입원이 필요함에도 판단능력과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한다고 입원을 안시켜 더욱 악화되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상실한 후에 입원시키면
환자 본인도 너무 고통스럽고 회복도 힘들고 장애로 남고
사회적비용도 가중되고 가족들도 더 힘들다.
강제입원이 필요한 것을 인권을 이유로 유기 방치하여 더 악화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정실질한자는 판단능력과 병식이 없어 강제입원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다.
입권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의사가 정신질환자가 현장에 직접와서 환자를 진단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보건소공무원, 소방관, 복지담당자, 정신보건센타직원이 합동심사하여
119소방을 통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면 된다.
그러면 강제입원 시비도 없고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런 제도적 장치는 무시하고
인권팔이 하면서 입원만 어렵게 만들면 그 부담은 모두 환자와 가족이 지고
업청난 피해를 당하며 뭇지마 폭행과 살인등 일반국민들오 위험해 질수 있다.
인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인권위는 오히려 정신질환자를 더 방치 유기하게 만들도
환자와 가족 일반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학교문제
무법천치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 체벌금지법, 아동학대금지등으로
학교는 이미 지옥으로 변했다.
꽃으로로 때리지 말라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는가
갈취 폭행 따돌림등을 당했는데 가해자 편을 든다면
피해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는가
그럼 가해자가 시키는 데로 해야 살아남는 농켸가 된다.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면제부를 주고 기를 살려 도 나쁜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반성하는 척하면 봐주고 용서하고 솜방망이처벌하는 것을 보는
피해자는 정말 지옥이고 2차가해를 하는 것이고
믿을 곳은 아무곳도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
교사와 경찰은 제지 수단이 없어 눈을 감고 피해는 경우가 많다.
말로는 안돼고 오히려 교사와 경찰에 대들과 폭해을 가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되고 학생은 형사미년성자로 처벌면제외
행정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교사와 걍찰은 무기력해지고
불량학생과 악동들이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
학생은 이들을 따르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피해를 당한다.
그럼 다른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
형사미성년자 살인허가를 내주고
체벌도 못하게 하면 교육으로만 안돼면
어떡하나 막나가는 일진등 불량할생 악동은 어떻게
다루워야 하다. 피해야 하나
그럼 피해학생은 어떻게 구제 받는가
불량학생 악동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죄없는 피해학생의 인성애 더 중요하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및 가출을 하여
성폭행 당하고 각종 범죄와 이용당하고 먀약에 노출되어 이용당해
인생망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런것은 누가 보상하고 감당하나
절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책임도 교육이다.
인권을 피해자 보다 가해자 우선시 하는 인권은
정말 무서운 범죄사회를 만든다.
학교는 지옥이 되었다.
기가 죽으면 괴롭힘 당할까봐 비싼 아이폰을 사고
욕하고 거칠은 행동과 술담배 병깨기등 세어 보기기 위해 하고
약한 학생을 의도적으로 괴롭힌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기 때문이다.
정말 가해자 인권으로 너무 큰 부작용이 일어났다.
학생들은 교사나 경찰보다 처벌받지 않는
불량학생 악동들을 더 무서워 하고
시키는 데로 한다.
좋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 갈취 착취 성폭행 집단따돌림 집단폭행
마약 도박 돈빌리기 살인이자등
너무 해약이 많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자식을 출산하겠는가
문재인의 인권팔이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을 더 챙겨 범죄천국 무법천지 만들고
학생인권 팔이하며 불량학생과 악동 제지와 관리 수단은 모두 없애버리고 피해학생은 지옥 만들고
강제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방치 유기하며 고통주고 인권보호라고 인권팔이 하였고
범죄천국 학교지옥 정신질환자 고통가중을 야기했다.
인권은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권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권을 정치화 쇼질 인기팔이 표팔이 하는 사이
국민들은 고통을 격게 만들었다.
문재인을 당장 처형해야 한다.
잔인한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침해중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
잔인한 범좌지는 처벌대상이다,
인권침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범좌자의 인권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갑을 관계에서
범죄자 갑이고 피해자 을이다.
국가기관(경찰등)은 이미 인권침해(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자신이 저지를 범죄에 대한만큼 처벌하는 기관이지
갑과 을의 관계로 봐서는 곤란하다.
국가기관은 갑이고 범죄자는 을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성과 용서 관용 인심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 한 후
용서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고 봐주면
범죄예방도 않되고 범죄를 더 부추긴다.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자는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범죄천국 만드는 악마같은 짓이다.
인권이 생명보다 더 중할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인권을 이용 쇼팔이 인기팔이 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이 인권팔이 하는 사이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천국 되어
피해자는 생명을 위협받는다.
협박, 잔인한 폭행, 살인등 보복 피해를 당한다.
정치인 인권팔이로 결국 피해자가 감내하고 더 잔인한피해를 당해
두려움에 떨며 신고자체도 못하게 된다.
잔인하고 무서운 지옥같은 사회다.
현실을 무시한 인권
정신질환자도 입원이 필요함에도 판단능력과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한다고 입원을 안시켜 더욱 악화되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상실한 후에 입원시키면
환자 본인도 너무 고통스럽고 회복도 힘들고 장애로 남고
사회적비용도 가중되고 가족들도 더 힘들다.
강제입원이 필요한 것을 인권을 이유로 유기 방치하여 더 악화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정실질한자는 판단능력과 병식이 없어 강제입원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다.
입권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의사가 정신질환자가 현장에 직접와서 환자를 진단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보건소공무원, 소방관, 복지담당자, 정신보건센타직원이 합동심사하여
119소방을 통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면 된다.
그러면 강제입원 시비도 없고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런 제도적 장치는 무시하고
인권팔이 하면서 입원만 어렵게 만들면 그 부담은 모두 환자와 가족이 지고
업청난 피해를 당하며 뭇지마 폭행과 살인등 일반국민들오 위험해 질수 있다.
인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인권위는 오히려 정신질환자를 더 방치 유기하게 만들도
환자와 가족 일반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학교문제
무법천치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 체벌금지법, 아동학대금지등으로
학교는 이미 지옥으로 변했다.
꽃으로로 때리지 말라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는가
갈취 폭행 따돌림등을 당했는데 가해자 편을 든다면
피해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는가
그럼 가해자가 시키는 데로 해야 살아남는 농켸가 된다.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면제부를 주고 기를 살려 도 나쁜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반성하는 척하면 봐주고 용서하고 솜방망이처벌하는 것을 보는
피해자는 정말 지옥이고 2차가해를 하는 것이고
믿을 곳은 아무곳도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
교사와 경찰은 제지 수단이 없어 눈을 감고 피해는 경우가 많다.
말로는 안돼고 오히려 교사와 경찰에 대들과 폭해을 가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되고 학생은 형사미년성자로 처벌면제외
행정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교사와 걍찰은 무기력해지고
불량학생과 악동들이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
학생은 이들을 따르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피해를 당한다.
그럼 다른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
형사미성년자 살인허가를 내주고
체벌도 못하게 하면 교육으로만 안돼면
어떡하나 막나가는 일진등 불량할생 악동은 어떻게
다루워야 하다. 피해야 하나
그럼 피해학생은 어떻게 구제 받는가
불량학생 악동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죄없는 피해학생의 인성애 더 중요하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및 가출을 하여
성폭행 당하고 각종 범죄와 이용당하고 먀약에 노출되어 이용당해
인생망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런것은 누가 보상하고 감당하나
절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책임도 교육이다.
인권을 피해자 보다 가해자 우선시 하는 인권은
정말 무서운 범죄사회를 만든다.
학교는 지옥이 되었다.
기가 죽으면 괴롭힘 당할까봐 비싼 아이폰을 사고
욕하고 거칠은 행동과 술담배 병깨기등 세어 보기기 위해 하고
약한 학생을 의도적으로 괴롭힌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기 때문이다.
정말 가해자 인권으로 너무 큰 부작용이 일어났다.
학생들은 교사나 경찰보다 처벌받지 않는
불량학생 악동들을 더 무서워 하고
시키는 데로 한다.
좋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 갈취 착취 성폭행 집단따돌림 집단폭행
마약 도박 돈빌리기 살인이자등
너무 해약이 많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자식을 출산하겠는가
문재인의 인권팔이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을 더 챙겨 범죄천국 무법천지 만들고
학생인권 팔이하며 불량학생과 악동 제지와 관리 수단은 모두 없애버리고 피해학생은 지옥 만들고
강제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방치 유기하며 고통주고 인권보호라고 인권팔이 하였고
범죄천국 학교지옥 정신질환자 고통가중을 야기했다.
인권은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권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권을 정치화 쇼질 인기팔이 표팔이 하는 사이
국민들은 고통을 격게 만들었다.
문재인을 당장 처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