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오피니언 사설
‘한국형 핵우산’ 전향적 대책, 공동문서화 기대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3.04.25 00:10
미국 확장억지에 대한 한국민의 의구심 커져
핵 보복 및 전략자산 전개 요건 명문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1953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어렵사리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출범한 한·미 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으니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가 각별하다. 하지만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달래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방문길 어깨가 가벼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양한 축하 이벤트는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등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꼭 챙겨 와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지킬 든든한 북한 핵미사일 대비책이다.
그동안 미국이 수차례 약속해 온 핵우산, 즉 확장억지에 대해 커져 온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난 1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76.6%(최종현학술원)였고, 가장 최근 조사에서도 56.5%(리얼미터)나 됐다. 그만큼 기존 대책을 못 믿겠다는 게 민심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기존 대비책은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미국 당국자도 인정할 정도로 핵 역량이 진전됐다. 중국은 ‘불장난’이란 비외교적 표현을 동원하고, 러시아는 한국에 ‘적대 행위’라며 압박한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우호원조조약’은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습 도발하면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미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고, 26일 열리는 정상회담까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체 핵무장은 물론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한·미 양측은 ‘공동 문서’ 형식으로 미국의 확장억지를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못 박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 보복’을 명문화하면 상당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
B-52 폭격기, B-1B 랜서, F-22 랩터 등 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한국 측이 요청하면 한반도에 전개하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넣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 전후에 미군 자체 판단만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했지만, 앞으로는 한국 측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양측이 막판까지 조율해 손에 잡히는 전향적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한국형 핵우산’ 전향적 대책, 공동문서화 기대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3.04.25 00:10
미국 확장억지에 대한 한국민의 의구심 커져
핵 보복 및 전략자산 전개 요건 명문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1953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어렵사리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출범한 한·미 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으니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가 각별하다. 하지만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달래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방문길 어깨가 가벼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양한 축하 이벤트는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등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꼭 챙겨 와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지킬 든든한 북한 핵미사일 대비책이다.
그동안 미국이 수차례 약속해 온 핵우산, 즉 확장억지에 대해 커져 온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난 1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76.6%(최종현학술원)였고, 가장 최근 조사에서도 56.5%(리얼미터)나 됐다. 그만큼 기존 대책을 못 믿겠다는 게 민심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기존 대비책은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미국 당국자도 인정할 정도로 핵 역량이 진전됐다. 중국은 ‘불장난’이란 비외교적 표현을 동원하고, 러시아는 한국에 ‘적대 행위’라며 압박한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우호원조조약’은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습 도발하면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미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고, 26일 열리는 정상회담까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체 핵무장은 물론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한·미 양측은 ‘공동 문서’ 형식으로 미국의 확장억지를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못 박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 보복’을 명문화하면 상당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
B-52 폭격기, B-1B 랜서, F-22 랩터 등 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한국 측이 요청하면 한반도에 전개하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넣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 전후에 미군 자체 판단만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했지만, 앞으로는 한국 측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양측이 막판까지 조율해 손에 잡히는 전향적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행복한사회■기독교 꼬리자르기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기독교 목사의 범죄가
가장 심각하다.
다른 종교인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 비해서도
유난하게 많다.
일반교회들은
범죄교회와 범죄목사는
이단 사이비라고 몰아붙이고
담벽을 쌓으며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자체가 걸레이고
누가 더 더러운가의 차이일 뿐
대부분 거기서 거기 오십보 백보다.
기독교 성경교리 자체가 범죄에
빠져들기 쉽게 되어있다.
교회와 목사에게 유리하고
신도에게 불리하며
자연스럽게 착취하도록 되어있다.
기독교의
갈취 착취 이용등 악행은
기복적으로 모든 교회가 비슷하다.
좀 더 심하고 심하지 않고 차이일 뿐이다.
기독교는 기업이고 교회는 사업장이고
목사는 장사꾼이다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실체없는 하나님과 예수귀신을 팔아먹는
거짖말로 사기치는 장사꾼이다.
개인이 교회가면 무조건 갈취당한다.
개인이 전문적이고 집단적인 거대한 종교기업을
이길수가 없다.
집요하고 잘 짜여진 심리전,
장기간에 걸친 인간심리연구
경제력, 집단주의에서 상대가 안돠다.
목사의
세뇌 기도 췌면 중독 착각 망상 심리지배로
없는 신을 있다고 믿게 끔 만들고
창조사상 주종사상 원죄사상 기복사상
숭배사상 헌납사상 축복저주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종말
구원 영생 천국지옥 면제부등
신격화와 허망한 의식을 심어주고
갈취 착취 이용하며
신을 팔아먹는 위험한 사기꾼들이다.
기독교는
도박 마약 사기 다단계 술 담배 주식 유흥
보이스피싱 카지놀 경마등과 같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심리를 이용하여 만족감 행복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싼 비용을 치르고
그 댓기는 잔인하다.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에게
기독교 교회에 가라고 권유하는 것은
도박등 위험한 것을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해환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회는
너무 위험한 장소이고
목사는 전문 사기꾼이다.
범죄집단이다.
절대로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등
판단력이 약하거나 흐린 사람들은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기독교 목사의 범죄가
가장 심각하다.
다른 종교인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 비해서도
유난하게 많다.
일반교회들은
범죄교회와 범죄목사는
이단 사이비라고 몰아붙이고
담벽을 쌓으며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자체가 걸레이고
누가 더 더러운가의 차이일 뿐
대부분 거기서 거기 오십보 백보다.
기독교 성경교리 자체가 범죄에
빠져들기 쉽게 되어있다.
교회와 목사에게 유리하고
신도에게 불리하며
자연스럽게 착취하도록 되어있다.
기독교의
갈취 착취 이용등 악행은
기복적으로 모든 교회가 비슷하다.
좀 더 심하고 심하지 않고 차이일 뿐이다.
기독교는 기업이고 교회는 사업장이고
목사는 장사꾼이다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실체없는 하나님과 예수귀신을 팔아먹는
거짖말로 사기치는 장사꾼이다.
개인이 교회가면 무조건 갈취당한다.
개인이 전문적이고 집단적인 거대한 종교기업을
이길수가 없다.
집요하고 잘 짜여진 심리전,
장기간에 걸친 인간심리연구
경제력, 집단주의에서 상대가 안돠다.
목사의
세뇌 기도 췌면 중독 착각 망상 심리지배로
없는 신을 있다고 믿게 끔 만들고
창조사상 주종사상 원죄사상 기복사상
숭배사상 헌납사상 축복저주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종말
구원 영생 천국지옥 면제부등
신격화와 허망한 의식을 심어주고
갈취 착취 이용하며
신을 팔아먹는 위험한 사기꾼들이다.
기독교는
도박 마약 사기 다단계 술 담배 주식 유흥
보이스피싱 카지놀 경마등과 같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심리를 이용하여 만족감 행복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싼 비용을 치르고
그 댓기는 잔인하다.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에게
기독교 교회에 가라고 권유하는 것은
도박등 위험한 것을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해환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회는
너무 위험한 장소이고
목사는 전문 사기꾼이다.
범죄집단이다.
절대로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등
판단력이 약하거나 흐린 사람들은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피자언니피자 나왔네 피자헛갑니다
이희선일본거주자.한국 알뜰폰개통
뭐좀없냐훅업걸에 대해 남자들은 냅둬라 하면서 밤을 새워 찾아보고 ,여자들은 개같은 년이라고 욕 한바가지 하는 분위기네.
욕지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93117?sid=104
[단독]‘北이 南 핵공격땐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한미, 정상회담 계기 명문화 협의
韓, 美에 ‘핵우산 강화’ 명시 요청
장관급 상설 협의체도 구성 추진
尹, 오늘 출국… 5박 7일간 방미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조율 중인 이 문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다. 한미는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마련해 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 기획 및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에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나 이달 13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거나 “한국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는 정도만 명시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 한미 발표에 대부분 나온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미국의 핵 보복 명시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도 공동문서에 포함되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한국군 당국이 적극 관여하는 등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국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외교 일정에 나선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실질적 확장억제, 첨단 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韓 요청땐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명문화 막판 조율중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북핵 고도화 따라 국내 우려 커지자
정부 ‘국민 눈높이 맞춘 핵우산’ 요청
美 “확장억제 조치 이례적 집중 작업”
정부가 우리 영토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한미 정상회담 계기 공동문서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라고 정부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비등해지는 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과 우려를 낮추려면 확실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韓, 美에 ‘대북 핵 보복’ 첫 명시 요청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 북한에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문구는 그동안 각종 한미 군 당국 협의체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문서에 명시된 적이 없다. 가장 최근인 이달 13일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서 한미는 “양측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공식화해도 그것만으로는 모호하고 부족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이 자산을 총동원해 동맹인 한국을 지켜준다는 알기 쉽고 명료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듭 요청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존 힐 미 국방부 우주·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가 18일(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It’s real)”라고 밝힌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 모두 뒷받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집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이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를 조율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반도에 확장억제 전력을 전개할 때 사실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대부분 전략자산 전개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미 정해진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자산 전개 전체 프로그램, 계획된 훈련 일정에 따라 들어오는 게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쟁이나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동맹국 의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북 확장억제 제공 강화와 관련해 한미 간 시각 차이 때문에 핵 공동기획과 실행이 현실화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직접 전개해야 대북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전략자산일수록 북한 타격권에 들지 않고 거리를 둬야 전략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 장관급 상설 협의체 창설 여부 주목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강화를 어떤 그릇에 선보이냐도 한미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이다. 이미 기존의 한미 국방, 외교 당국 간 협의체가 많아 진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확장억제 의제가 주목도가 높은 만큼 핵 공동기획 및 실행을 논의할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두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1년마다 여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에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만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급을 격상시킨 협의체 출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초점을 맞춰온 북한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단독]‘北이 南 핵공격땐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한미, 정상회담 계기 명문화 협의
韓, 美에 ‘핵우산 강화’ 명시 요청
장관급 상설 협의체도 구성 추진
尹, 오늘 출국… 5박 7일간 방미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조율 중인 이 문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다. 한미는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마련해 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 기획 및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에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나 이달 13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거나 “한국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는 정도만 명시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 한미 발표에 대부분 나온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미국의 핵 보복 명시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도 공동문서에 포함되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한국군 당국이 적극 관여하는 등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국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외교 일정에 나선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실질적 확장억제, 첨단 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韓 요청땐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명문화 막판 조율중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북핵 고도화 따라 국내 우려 커지자
정부 ‘국민 눈높이 맞춘 핵우산’ 요청
美 “확장억제 조치 이례적 집중 작업”
정부가 우리 영토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한미 정상회담 계기 공동문서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라고 정부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비등해지는 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과 우려를 낮추려면 확실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韓, 美에 ‘대북 핵 보복’ 첫 명시 요청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 북한에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문구는 그동안 각종 한미 군 당국 협의체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문서에 명시된 적이 없다. 가장 최근인 이달 13일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서 한미는 “양측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공식화해도 그것만으로는 모호하고 부족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이 자산을 총동원해 동맹인 한국을 지켜준다는 알기 쉽고 명료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듭 요청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존 힐 미 국방부 우주·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가 18일(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It’s real)”라고 밝힌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 모두 뒷받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집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이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를 조율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반도에 확장억제 전력을 전개할 때 사실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대부분 전략자산 전개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미 정해진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자산 전개 전체 프로그램, 계획된 훈련 일정에 따라 들어오는 게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쟁이나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동맹국 의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북 확장억제 제공 강화와 관련해 한미 간 시각 차이 때문에 핵 공동기획과 실행이 현실화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직접 전개해야 대북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전략자산일수록 북한 타격권에 들지 않고 거리를 둬야 전략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 장관급 상설 협의체 창설 여부 주목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강화를 어떤 그릇에 선보이냐도 한미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이다. 이미 기존의 한미 국방, 외교 당국 간 협의체가 많아 진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확장억제 의제가 주목도가 높은 만큼 핵 공동기획 및 실행을 논의할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두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1년마다 여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에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만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급을 격상시킨 협의체 출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초점을 맞춰온 북한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욕지도https://www.mk.co.kr/news/society/10719666
유명인 성생활도 적나라하게…음란물 창구된 ‘구독플랫폼’
김혁준 기자 kim.hyeokjun@mk.co.kr
입력 : 2023-04-23 18:30:17
해외설립 콘텐츠 구독사이트
검열 안해 성인물 유통 방치
SNS에서도 구독자 유치위해
음란물 올리며 유료구독 유혹
온라인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의 사진과 영상을 회원제로 받아볼 수 있는 콘텐츠 구독 플랫폼이 성인물 유통 창구로 변질되면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온리팬스’나 ‘패트리온’ 등 온라인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선 음란물 유통이 만연해 막대한 불법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리팬스의 경우 영국에서 설립된 플랫폼으로 음란물을 검열하지 않고 허용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성인물을 제작해 유통하는 후원 사이트로 탈바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며 구독자 1000여명을 보유했던 한국인 A씨는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A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약 90여개로 구독자 한 명당 5달러의 구독료를 받았으며, 수위가 높은 프리미엄 콘텐츠들은 추가로 돈을 받고 판매했다. A씨는 “단기간에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리팬스는 2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콘텐츠 제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상당수의 콘텐츠 공급자들이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수백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한 B씨도 현재 경찰에 적발돼 약 5억원 가량 추징될 예정이다.
또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적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콘텐츠 구독 플랫폼으로 구독자를 유입하기 위한 홍보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었다. 유명 인플루언서나 본인들의 성생활을 공유하는 부부와 커플 등은 음란스러운 내용의 짤막한 편집본 영상을 올리며 유료 구독을 유혹했다. 이들은 음란물이 단속될 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들도 공유하기도 했다. 구독자가 제작자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 ‘ 라이키 ’에서 음란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C씨는 “수위가 높은 콘텐츠는 개별 쪽지로 보내졌다”며 “제작자는 해당 방식이 ‘기록이 남지 않아 안전하다’고 말했고 성인 간 영상통화를 통한 성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며 권했다”고 밝혔다.
불법음란물 제작과 유통은 또다른 사이버성범죄와 성매매로도 이어져 사법당국의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90건에서 2021년 434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음란물을 올리던 40대 남성 이 모 씨는 출장 마사지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3월엔 한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강요와 협박에 의해 불법 음란물 제작과 영상 통화를 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불법음란물의 경우 온라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와 함께 성행위 영상을 올리는 만큼 마약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온리팬스가 먼저 문제시됐던 해외의 경우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청소년의 성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국립실종아동학대센터(NCMEC)는 “2019년 실종아동 10여명이 온리팬스 에 올라온 콘텐츠와 연결돼 있었고 2020년엔 그 수가 3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립성착취방지센터(NCOSE)도 “청소년들도 구독 플랫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어 인기가 높아졌다”며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성 착취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는 “구독 플랫폼에 유통되는 음란물의 경우 대부분 본인의 몸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며 “영상물로 벌어들인 수익금도 전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마약과 성범죄에까지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단기간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그릇됐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인 성생활도 적나라하게…음란물 창구된 ‘구독플랫폼’
김혁준 기자 kim.hyeokjun@mk.co.kr
입력 : 2023-04-23 18:30:17
해외설립 콘텐츠 구독사이트
검열 안해 성인물 유통 방치
SNS에서도 구독자 유치위해
음란물 올리며 유료구독 유혹
온라인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의 사진과 영상을 회원제로 받아볼 수 있는 콘텐츠 구독 플랫폼이 성인물 유통 창구로 변질되면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온리팬스’나 ‘패트리온’ 등 온라인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선 음란물 유통이 만연해 막대한 불법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리팬스의 경우 영국에서 설립된 플랫폼으로 음란물을 검열하지 않고 허용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성인물을 제작해 유통하는 후원 사이트로 탈바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며 구독자 1000여명을 보유했던 한국인 A씨는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A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약 90여개로 구독자 한 명당 5달러의 구독료를 받았으며, 수위가 높은 프리미엄 콘텐츠들은 추가로 돈을 받고 판매했다. A씨는 “단기간에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리팬스는 2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콘텐츠 제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상당수의 콘텐츠 공급자들이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수백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한 B씨도 현재 경찰에 적발돼 약 5억원 가량 추징될 예정이다.
또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적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콘텐츠 구독 플랫폼으로 구독자를 유입하기 위한 홍보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었다. 유명 인플루언서나 본인들의 성생활을 공유하는 부부와 커플 등은 음란스러운 내용의 짤막한 편집본 영상을 올리며 유료 구독을 유혹했다. 이들은 음란물이 단속될 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들도 공유하기도 했다. 구독자가 제작자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 ‘ 라이키 ’에서 음란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C씨는 “수위가 높은 콘텐츠는 개별 쪽지로 보내졌다”며 “제작자는 해당 방식이 ‘기록이 남지 않아 안전하다’고 말했고 성인 간 영상통화를 통한 성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며 권했다”고 밝혔다.
불법음란물 제작과 유통은 또다른 사이버성범죄와 성매매로도 이어져 사법당국의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90건에서 2021년 434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음란물을 올리던 40대 남성 이 모 씨는 출장 마사지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3월엔 한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강요와 협박에 의해 불법 음란물 제작과 영상 통화를 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불법음란물의 경우 온라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와 함께 성행위 영상을 올리는 만큼 마약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온리팬스가 먼저 문제시됐던 해외의 경우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청소년의 성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국립실종아동학대센터(NCMEC)는 “2019년 실종아동 10여명이 온리팬스 에 올라온 콘텐츠와 연결돼 있었고 2020년엔 그 수가 3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립성착취방지센터(NCOSE)도 “청소년들도 구독 플랫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어 인기가 높아졌다”며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성 착취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는 “구독 플랫폼에 유통되는 음란물의 경우 대부분 본인의 몸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며 “영상물로 벌어들인 수익금도 전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마약과 성범죄에까지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단기간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그릇됐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나리진짜 존나리 육긴다ㅋㅋㅋㅋㅋㅋㅋ
석열이형섯열이형 패기 보소. 짱깨에게 대적하는 역대급 대통령ㅇ여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