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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법과 심판이 범죄를 누른다.

법과 인권는 서로 상반되는 양날의 칼이다.
법이 강하면
범죄가 약해지고 수구러 들며
인권 자유 민주 보장이 약해지고
범죄자들은 범죄이익이 없어지고
범죄가 예방되고
서민과 약자들은 안전을 보장 받는다.

법이 약하면
범죄가 강해지고 득세하며
인권 자유 민주 보장이 잘 되지만
범죄자들은 이익을 보고
서민과 약자들은 고통받고 지옥에서 살게 된다.

범죄수익
성착취 마약 폭력 사기 도박 중독
범죄수익이 없음면 범죄도 없어 진다.

그래서 법의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억누르고
범죄수익의 3배이상 추징하여
범죄수익을 모두 없애야 한다.
범죄의 기를 꺽고 범죄로 인한 희망을 없애야 한다.

10억 사기에 징역 5년이면
연봉 2억이다.
또한 사람을 수십차례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
징역 20년
어린이 성폭력 중상해등 징역 5년
장애인 성착취 갈취 학대 징역 3년
마약 투약 집행유예
마약판매 징역 1년
범죄수익이 발생하는데
누가 법이 무서워 범죄를 멈추겠는가

범죄를 할수빆에 없는 사회시스템이 조성
되었다.
범죄가 이익을 보는 지옥같은
헬게이트가 열렸다.

범죄자를 위한
조직과 예산 인권은 너무 잘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한
조직과 예산 인귄은 너무 열악하다.

범죄 피해자를 전담할
별도의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무상치료하고
모든 범죄피해는 국가 선 보상하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추징등 구상권행사
해야 한다.
피해자에 기본적인 의식주을
제공해야 한다.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의식주 제공받고
1인당 매년 3,000만원 예산이 집행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범죄가 이익보는 사회
범죄자 인권팔이, 솜방망이처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황금만능주의,
정보보호법, 개인소유,종교팔이등 모두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법조계 범죄장사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 무소불위 절대권력
정권은 5년이지만 법조계는 영원하다.
기소편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작량감경
~~~이하 징역등 법조항으로
판사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판사독제, 판사만능, 판사 도깨비방망이
변호사 사건수임 독점
얼마든지 사건조작, 처벌조작이 가능하다.

법조계 견제세격 전무
법조계 솜방밍이 처벌 인심쓰고 범죄부추겨
범죄장사 돈벌고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힌몫 땡기고

범죄자 위협
핀사등 법조계 범죄자의 위협과 협박,
보복 두려움으로 정의로운 판결 포기
경찰과 법조계인사 본인과 가족 신병 위험등

누가 범죄를 멈추겠는가
법과 제도 사회 환경이
범죄를 활성화 시키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법이 약하면 범죄는 튀어 오른다.

●문재인은 잔인한 악마다
무주택서민과 약자를 철저하게 짖밟고 배신 했다.
주택폭등 물가폭등 시켜
서민과 약자들 경제힉살 버락거지 만들고,

인권팔이 민주판이 자유팔이로
법의 힘을 약화시켜
범죄를 득세하게 만들고
서민과 약자를 고통과 지옥으로 밀어 넣은
아주 잔인한 짖을 저질렀다.

문재인은 인권 자유 민주마져
정치적으로 인기와 표심에 이용 했다.
교사권한 축소 학교는 무법천지
일진등 악동천국이 되었고,
경찰관 면책은 없고 처벌강화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범죄자에게 존댓말 하는 경찰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서민과 약자는 누가 보호히는가

문재인은 겉으로는 천사의 탈을 쓰고
쇼팔이 하지만 뒤로는 아주 진인하게
서민과 약지들을 속이고 고통주며
철저하게 파괴하는 사악한 짖을 저질렀다.

●인권, 민주주의, 자유 위험성
법의 힘이 약해지면
범죄가 득세하고
성착취, 마약, 폭력, 사기등이 득세한다.

●인권은
선량한 국민과 서민과 약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잔인한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잔인한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여
서민과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법조계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판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찰의 권한은 법조계에 비하면
조족지혈처럼 미약하다.

이때
약자는
평소 폭행과 갈취, 학대 당하여
힘으로 감당하고 당해낼수 없어
더이상은 폭력과 갈취등 피해를 멈추기 위해
칼등 흉기로 가해자를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 이고
약자와 피해자로 추정해야 한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사회통제와 개인정보 침해받고
인권 자유 민주 소유권을 제한 받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며
인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것인지

미국이나 한국처럼
인권, 자유, 민주, 소유권 보징받고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되서 불안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종교착취, 성착취등
범죄천국, 사기천국, 미약천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공포와 불안에 떨며
착취와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 또는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자

한국은
자본주이 자유 인주 인권 개인정보를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나라다.
약한 처벌로 범죄가 판을 치고
마약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다

북한은
강력한 법적인 처벌과
사회통제 시스템 소유권을 제한하여
범죄가 발을 붙일수가 없다.

●자유 민주 인권의 나라 미국
미국 켄싱턴거리 마약천국 좀비거리는
이렇게 탄생했다.
미국은 이미 범죄와 마약에 굴복한 나라다.
군과 경찰을 동원
범죄와 마약에 정면으로 전쟁을 하였지만
오히려 더 확대되고 포기하였다.
미국은 범죄천국 마약천국 지옥이 되었다.

미국은 범죄천국이다.
총기살인, 노숙자방치, 마약중독자방치
문맹자방치, 질병자방치, 인종차별,
극심한 빈부격차 유산세습 대물림 고착화
각종 범죄와 질병, 노숙, 마약중독등으로
매년 수십만이 죽어나가다.
이것이 자유 민주 인권의 나라인가

●중국의 마약시범 사형
사회적약자 상대 사회 극악범 사형
범죄수익 모두 환수및 추가 징수
기독교등 위험한 유일신종교 박멸
CCTV설치, 짐 검사등 개인정보 수집 안전 확보
미국 중국 어디서 살고 싶은가

●한국이 살기좋은 사람들
부자 기득권 강자 범죄자 사기꾼 정권 특권
독정 지배자 수익독식
약육강식 승자독식 무한경쟁 스타문화
유산세습 블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서민들을 착취와 노예화 시킨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률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착취
투차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종교착취 범죄착취 사기착취 성착취
격제독제 경제학살 경제학대 경제고문
서민괴 약자들은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북힌이 살기좋은 사람들
개인의 소유권은 제한 되지만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눈다.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기본 생필품지급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질병자 실업자등
사회적 약자들은 가정 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부양의무를 진다.

대다수 서민과 약자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질병자등
사회적 약자들은 북한이 살기 좋을 것이다.


●강력한 법을 만들고
강력한 법의 집행과 판결로
범죄를 제압하여 억누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과 약자들을 지켜내야 한다.

정치적 인권팔이는
문재인 하나로 족하다
범죄자 인권필이로
서민과 약자들 다 죽어 나간다.
잔인한 범죄자 인권팔이 정치쇼 이제 그만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6780?sid=110
[2030 플라자] 행시 준비하는 SKY 친구들도 킬러문제는 쩔쩔매더라
입력2023.07.20. 오전 3:03 기사원문

수능 국어 영역 모의고사를 잘 내기로 유명한 사설 업체가 있었다. ‘이감 연구소’가 그곳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문제의 질이 높은지 물어보자, 학생 한 명이 답하더라. “출제했던 교수들이 모여서 문제를 내는데 질이 나쁘면 이상하죠.” 과열된 수능 사교육 시장은 교수들이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출제 위원을 지낸 은퇴 교수들이 학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 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교수들이 가진 인맥 등을 매개로, 현재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 위원과 교감이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수사 등으로 밝혀질 일이겠지만 만약 그러했다면, 그건 이권 카르텔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업체에 불과한 ‘이감 연구소’가 병역 특례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데서 보듯, 권력과 결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다.

민간 모의고사를 교수들이 출제하게 된 즈음, 신기하게 수학능력시험의 국어 영역 문제는 점점 어려워졌다. 변별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하기 과할 정도로 말이다.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상위권 대학을 나와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22년 수능 ‘헤겔 문제’ 등 소위 국어 킬러 문제를 풀게 했을 때 정답률이 어떠했을 것 같은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과연 이 문제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시험 목적에 적합한 문제였을까?

2018년 수능 국어에서는 ‘가능 세계’를 소재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개념은 공부를 곧잘 했다는 대학생들에게 20분 넘게 설명해야 이해시킬 수 있다. 결국 이런 난도의 문제는 정석적 풀이가 아닌 요령에 기반해야만 풀 수 있게 되고, 그 요령을 가르치는 공간에 사교육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교 사교육을 넘어 PSAT(공직 적격성 검사, 5급 공채 1차 시험)나 LEET(법학 적성 시험) 강의를 찾아 들었다.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수능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고, 출제 과정에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를 살피라고 했던 것은 이런 배경 때문으로 이해된다. 맥락 없이 나온 지시가 아니라 권한 있는 누군가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했던 문제다.

다만, 이번 수능 정상화 지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는 문제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비문학을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 몇몇 언론의 보도였다. 국어 영역은 크게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뉜다. ‘비문학’ 전체를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은 교과과정의 절반을 부정하는 것이다. ‘비문학’ 중 킬러 문항을 제거하라는 것과는 궤가 다르다. 그러나 초기에 이런 보도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공식적 수정도 없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와서 살펴보면 정책 목표는 비합리적인 킬러 문항 제거, 그리고 출제 과정의 문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몇 언론의 잘못된 표현 사용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수능이 과열된 근본 원인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는 의대 치대 한의대 등 소위 ‘메디컬 직업’ 선호 과열과 직결되어 있다. 수능을 ‘메디컬 고시’라고 칭하면서 4수, 5수를 당연하게 여기고,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 의대반 수강을 당연시한다. 이를 지탱하는 비합리적 사회 보상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수능이 일부 수정된다고 해도 사교육비를 줄이기는 어렵다. 당장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제거된다고 하니, 대치동 대입 컨설팅과 논술 분야의 수입이 늘 거라는 말로 이어지니 말이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7892?sid=102

교육부, 학원에 문제 장사한 교사들 엄정 처벌
입력2023.07.25. 오후 8:56 수정2023.07.25. 오후 10:04 기사원문

김연주 기자

정부가 대형 입시 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고 거액을 받은 현직 교사들을 엄정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이라고 거짓 홍보해 학생들을 모은 학원 원장과, 무허가 상담소를 열어 대입 컨설팅을 한 업체 등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25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원이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해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는 사실상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현직 교사 130여 명이 지난 10년간 대형 입시 학원들을 위해 수능 모의고사 출제 등을 해주고 1인당 5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억원 이상 받은 교사가 60여 명이고,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교사의 영리 활동에 앞서 필요한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는 수능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을 하는 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다고 한다. 사교육 시장에선 수능에 근접한 문제를 만드는 학원일수록 수험생이 몰려 큰돈을 버는 구조다. 학원과 일부 교사가 결탁하는 ‘사교육 카르텔’이다. 정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금지 및 성실 의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청·교육청과 협조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교사들이 잘못된 영리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중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출판사 문제집을 집필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대입 수시 컨설팅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며 강사 미등록, 무허가 시설 운영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학원과 별개로 ‘상담소’를 차려놓고 학원법상 허용하는 컨설팅비(서울 강남 기준 1분당 5000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으로 등록하면 컨설팅비를 많이 못 받으니까 무등록 상담소를 운영해 수험생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학원은 학생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학생 이름과 특정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

경기 지역의 한 입시 학원 원장은 “서울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 사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고 한다. 교육부 확인 결과, 이 원장은 입학 사정관으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대입 수시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원장을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사교육 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다. 교육부 측은 “곧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시 컨설팅이나 논술 학원, 여름방학 입시 캠프 등에서 편법이 일어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수능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파는데도 병역특례 업체가 된 A사의 특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수능 국어 모의고사 업체인 A사는 이공계 출신인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고용한 뒤 과학기술 업무가 아닌 시험 문제 출제를 맡겼다가 병무청 등의 조사를 받았다.

정부가 25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를 받은 결과 총 43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 건수는 92건이었다. 정부는 이 중 14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53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5822?sid=102

‘국어 킬러문제’ 만든 업체, 지난 3년간 병역특례 업체였다

3년간 선정… 교육계는 ‘황당’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사교육 업체가 지난 3년간 병역 특례 업체에 계속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특례는 중소기업 등이 IT·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할 때 이공계 연구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킬러 문제’를 내는 사교육 업체가 과연 병역 특례 업체에 지정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대치동의 유명 국어 모의고사 출제 업체인 A사 기업부설연구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병역 특례 업체로 선정됐다. 배정된 이공 계열 전문 연구요원 정원은 1명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공공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이공계 석·박사들은 학업을 이어가고, 대기업에 비해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대학 기초 과학 연구소 등이 이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게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다. 일반적으로 IT·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대학 산하 연구소가 지정된다.

그런데 A사는 대치동의 유명 국어 강사 출신인 B씨가 설립해 현재 학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 모의고사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 대형 입시 업체에서 교재로 반드시 활용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1타 국어 모의고사 업체’로 통한다.

병역 특례 업체를 신청하려면 우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한다. A사는 2015년에 과기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 2020년 과기부에 관련 서류를 내고 추천(평가)을 받아 병무청에서 최종 병역 특례 업체로 선정됐다.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교육 관리 시스템 개발, 학습 콘텐츠 발굴, 학습자 문항 반응 연구 등으로 밝혔다고 한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병역 특례 업체 신청을 하려면 이공계 석사급 전담 연구원을 2명 이상 고용 중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A사가 국어 비문학 출제진을 ‘근무 중인 이공계 연구원’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사는 국어 모의고사 문제 출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 자연 공학 계열 전공자나 관련 석·박사 학위자를 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A사 연구소는 병역 특례 업체 신청 당시 수학·생물·컴퓨터 관련 학과 연구원의 재직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국어 콘텐츠 관련 출판 회사라도 이공계 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특례 업체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연구소가 수능 국어 문항 개발이 아닌 국어 교육 콘텐츠와 학습자 반응 등을 연구하는 곳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서류 평가를 통과했다”고 했다. A사가 모의고사 업체라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해당 업체(A사)는 전문연구요원이 학습 콘텐츠 개발 등 연구소 설립 목적에 맞게 일하는 것으로 파악했었다”며 “7월 초 해당 업체가 모의고사 문제집 출판 업체라는 등의 제보가 접수돼 전문연구요원이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선 “병역 특례 업체는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정하는 것인데 킬러 모의고사 문제 내는 곳이 국가 경쟁력을 위한 곳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병력 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초 과학 연구 대학들은 난리인데 이공계 전문 인력을 사설 모의고사 업체에 배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국어 콘텐츠에 IT를 접목하고 에듀테크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신청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맞게 신청해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gang@chosun.com

https://youtu.be/ndp1z-Scn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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